이 사건은 의뢰인이 부동산 건축 투자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특경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저희가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었으나 검찰 단계에서 저희가 개입하여 판단을 바꾼 성공 사례입니다.

참고하실 수 있도록 사건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부동산 투자자문 회사의 대표로, 주로 신축 사업이 진행되면 투자금 유치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시행사의 의뢰를 받아서 2명으로부터 총 7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하였는데, 준공 일자가 늦어지고 분양도 제대로 안 되어서 약정한 수익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기(2억원)], [특경사기(5억원)]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셨을 때는 이미 경찰 조사가 끝나고 사건은 검찰로 넘어간 단계였습니다.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고 있었는데 원하던 결과가 안 나오자, 변호인을 교체하여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들이 사설선물거래소에 상담원으로 수년간 가담하면서 자본시장법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저희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게 해드린 사안입니다. 또 검사의 추징 구형도 기각시켰는데요. 같이 재판을 받았던 가담 정도가 비슷한 다른 상피고인은 구속을 피하지 못했는데, 저희 의뢰인들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는 점에서도 성공 사례로서 무척 의미가 큰 사안입니다.

사건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들이 속한 업체는, 투자자들에게 실제 투자금의 10배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고, 실제 주식 시장과 연동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설 HT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투자금을 입금받았습니다. 그리고 높은 수익을 내는 회원들은 업체를 계속 이용할 수 없도록 조치도 했는데요. 실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기망하여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인정되어, 처벌 수위가 높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에게 의뢰하셨을 때는 사건이 이미 재판 단계에 있었는데요. 이분들은 원래 사장이 선임해 준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있었으나, 점점 사장만을 위한 변론을 하고 의뢰인들의 형량을 줄이기 위한 조력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걱정된 가족들이 사설선물거래소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로펌을 찾아서,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특경사기’ 및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해서(고소금액 120억원) 수사 단계에서 구속이 될 가능성도 높은 사안이었는데, 저희 도움을 받아서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받고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동창회에서 옛 친구 A씨를 만나면서 악연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A씨는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알게 되자, 함께 사업을 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자신은 돈을 벌 수 있는 여러 투자처를 알고 있으니, 돈을 투자할 투자자만 많이 모집해 오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소개 수당도 주겠다고 하였는데요.

A씨는 사치스러운 생활을 자랑할 때가 많았는데, 의뢰인은 이를 곁에서 지켜보면서 투자 능력에 대해 믿음을 갖게 되었고, 실제로 수십 명의 투자자들을 모집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이 투자 받은 금액은 120억에 가까운 돈이었고, A씨 사업의 2인자로 불리며 돈을 많이 벌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수익금과 원금이 지급되지 않기 시작했고, A씨가 돌려막기 사기 범행을 하고 있었음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 고소인 중에는 5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한 사람도 많았기 때문에 특경사기, 사기 혐의가 모두 적용되었고,• 고소인 수는 20명에 가까웠으며,• 고소금액은 120억 원에 가까웠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물론 수사 단계에서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매우 높았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특경사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셨는데 저희 도움을 받아 투자사기 경찰조사부터 제대로 대응한 결과,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고소가 들어 온 금액이 30억 원이고, ▲‘특경사기죄’까지 적용되었기 때문에 혐의에 대해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다면 수사 도중 구속될 가능성도 있는 사건이었는데,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좋은 결과를 받으신 것입니다.

의뢰인께서는 ‘부동산 투자 사업’에 투자자들을 모집한 중간 모집책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 7명, 고소금액 30억원인 사건에고, 고소인 중 한 명은 피해금액이 24억원이나 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이 사건은 무혐의를 밝히는데 무척 불리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고소인들이 주장한 내용
· 고소인들과 회장은 전혀 일면식이 없음
· L씨는 수백억 자산가 회장과 부동산 펀딩 사업을 하고 있다고 자주 자랑함
· L씨는 직접 제작한 투자설명서를 보여주며 권유하였음
· 투자금을 넣을 때 회사가 아닌 L씨에게 지급하였고, 이자도 L씨로부터 받음

이 사건은 의뢰인이 사설선물거래소의 오픈채팅방에서 회원들을 모집하는 ‘리딩 전문가’로 활동하였다는 혐의로 특경사기, 사기, 자본시장법위반의 각 방조죄로 기소되었는데 저희가 ‘전부 무죄’를 받아 낸 사안으로서, 위법성을 몰랐던 홍보 총판 등의 경우에는 사설선물거래소 홍보 처벌을 피할 수 있음을 알게 해주는 사안입니다.

이 사건 거래소의 운영자들은, 투자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사설 HTS 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 이를 통해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위 프로그램은 실계좌와 연계되어 있지 않아서 정상적으로 매도‧매수 주문을 넣을 수 없었고, 피해자들이 HTS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체결가격이 조작되어 결국에는 피해자가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제작된 것이었기에 사기 범행을 위해 제작된 것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뢰인은 운영자들로부터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등에서 일명 ‘전문가 리딩’을 통해 일반 피해자로 하여금 사설 선물 HTS 프로그램을 통해 투자를 하도록 유인하는 ‘리딩 전문가’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내용으로 특경사기 등으로 기소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의뢰인께서는 HTS 프로그램이 잘못된 것인지 몰랐고,본인 나름대로 분석을 하여 리딩을 한 것이라고 하시며 사설선물거래소 홍보 처벌을 받는 것은 무척이나 억울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공소금액 15억 원 특경법상 사기죄로 기소되어 구속이 될 확률이 매우 높았는데 특경사기 변호사인 저희가 재판에서 ‘무죄’를 밝혀낸 사안입니다. 형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비율은 1심 기준 0.99%로(2021년), 채 1%가 안 되는 수치인데요. 특경사기로 기소된 경우에 그 비율은 사실상 0%에 수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이 사건 의뢰인은 저희 도움으로 그 낮은 가능성 안에 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의뢰인이 사건에 연루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과 함께 기소된 A씨, B씨가 있었습니다. A씨, B씨, 그리고 고소인은, 고소인의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땅을 담보로 해서 돈을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이들은 의뢰인을 찾아와서 방법이 없겠냐고 했고, 의뢰인은 본인의 거래처에 부탁해서 고소인 아버지 땅에 채권최고액 1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거래처에서 돈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변제를 하고 근저당권은 말소하는 조건으로요.

그렇게 이 사건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땅을 담보로 나온 돈을 나눠 썼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거래처에 돈을 변제하지 못했고, 결국 이를 알게 된 고소인의 부친이 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A씨, B씨, 그리고 의뢰인은 처음부터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1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아내가 특경사기 고소를 당하면서, 남편인 본인도 공범으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아내 A씨는 지인으로부터, 명품 수입 판매 업체에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소개를 받고 투자를 시작하였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수익을 많이 보게 되었는데요. 이를 곁에서 지켜본 지인들은 A씨에게 투자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A씨는 본인도 수익을 많이 보고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걱정을 하지 않았고, 주변 지인들의 투자금을 받아서 대신 넣어주게 되었습니다(그 과정에서 일부 수당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A씨가 투자하던 사업은 실체가 없었고 소위 ‘돌려막기’를 하면서 후순위 투자자들의 돈을 선순위 투자자들의 원금과 이자 지급에 사용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자 A씨를 통해서 투자를 했던 사람들은 의뢰인과 의뢰인의 아내 A씨를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A씨의 계좌를 통해 10억 원이 들어왔고,의뢰인의 계좌를 통해서도 17억 원이 넘는 돈이 오갔기 때문입니다. 하위투자자들은 A씨도 공범이고, 남편인 의뢰인이 몰랐을 리 없다고 판단하여 두 사람 모두를 특경사기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가짜 재테크 투자사이트에서 일한 직원의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가족들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변호사를 바꾸기 위해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직접 구치소에 접견을 가서 만나 본 의뢰인의 사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다는 제안을 받게 되었는데, 그 일이 투자사이트 회원들이 이용하는 카페에서 수익 인증글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바람잡이’처럼 홍보글을 올리는 일만 하여서 운영에는 크게 관여한 것이 없지만, 해당 사이트가 가짜 투자사이트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처벌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파악하여보니 의뢰인에게는 억울한 점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일을 제안하였던 지인의 지시를 받아서 업무를 하였는데, 지인이 의뢰인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그와 동일하게 징역 6년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수사단계와 1심에서 제대로 방어를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영상담 컨설팅 회사의 임원으로 재직하였습니다. 해당 회사는 수익성이 있는 사업에 투자한다고 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하였는데요. 의뢰인은 회사에서 본부장 회의를 주재하고 자금 관리 업무를 총괄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수익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자 투자자들의 고소가 진행되었고, 조사 과정에서 해당 회사는 사업의 실체가 없는 사기‧유사수신 업체인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임원이었던 의뢰인 또한 책임을 피해 가기가 어려웠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게 되어 검토를 해보니 의뢰인은 회사로부터 9억원이 넘는 돈을 수익으로 받았고, 비슷한 직급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구속되었기 때문에 의뢰인 또한 구속될 확률이 커보였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 저희가 방어하여 이미 검찰의 1차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는데요. 당시에는 유사수신행위법위반죄로만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의뢰인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금액을 5100억원으로 늘리고 특경사기 죄명까지 추가하여 2차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코인을 개발하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코인을 상장 하기 전 프리세일 방식으로 판매를 하고 투자금을 모집하였습니다. 해당 코인은 국내 및 해외 거래소에 상장이 될 것이며 명품을 구매할 때도 사용할 수 있어서 경제적 가치가 크게 오를 것이라고 홍보하였는데요. 그런데 해외 거래소에는 상장을 하였지만, 예상과 달리 국내 거래소 상장에는 실패하면서 코인의 가격이 급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투자자들이 사기로 고소를 하였고, 피해 금액이 컸기 때문에 ‘특경사기’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워낙 복잡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이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바깥에서 사안을 다투는 것이 절실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석 청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은 변호인을 알아 보다가, 저희가 변론한 사건 중에 피해 규모가 큰 특경사기 사건에서도 보석이 인용된 사례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되셔서 의뢰인의 지인이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신 것입니다.

의뢰인은 코인 사기 중간투자자모집책으로 곧 고소를 당할 것 같다고 하시며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본인도 투자를 하였지만,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여 인센티브를 받아야겠다’고 생각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했다고 합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며 하위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직접 본인이 투자금을 코인으로 받아서 회사 측으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코인 사업이 제대로 된 사업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서 수익금은 물론 원금까지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 저희를 찾아주셨을 때는 아직 고소가 들어오기 전이었지만, 하위 투자자들로부터 너무 시달려서 무척 힘들어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재직 중인 회사로 찾아오겠다는 등의 협박도 서슴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혼자서 사태를 해결할 수는 없고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