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무등록 대부업 및 불법추심 행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저희가 선임된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사례입니다. 특히, 본 건은 ‘함께 재판을 받은 피고인들 중 저희 의뢰인만 항소심에서 감형이 되었다’는 점에서 대부업법위반 사건 전략을 세울 때 참고할 가치가 높습니다.

먼저 사건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포함한 3명의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체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급여와 인센티브를 지급받았고, 그 과정에서 대포통장으로 고금리 이자를 수취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허가 받지 않은 업체에서 근무한 것이 아니라, 매우 높은 고금리를 수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평가된 사안이었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는 단순 직원에 불과했던 피고인 3명 전원에게 전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는데요. 저희는 이들 중 한 명의 항소심 변호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더욱 불리한 점은, ✔ 다른 두 명의 피고인은 ‘대부업법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만 기소됐는데 저희 의뢰인은 여기에 더해 ‘채권추심법위반’ 혐의까지 함께 적용되었다는 것입니다. ✔ 또한, 검사 측에서도 부대항소를 제기하여 오히려 형이 가중될 가능성도 존재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는데, 항소심에서는 저희 도움을 받아서 벌금형으로 감형을 받고 석방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이 처해 있던 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된 상황에서 가족을 통해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범행 자체는 인정해왔으나,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 및 참작받을 수 있는 사정이 충분히 설명되지 못했고 그 결과 실형이 선고된 점을 매우 안타까워하고 계셨습니다.

• 사건 당일은 회식 자리가 있어서 가볍게 식사하며 소량의 음주만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인 자녀가 몸이 아파 병원에 가야 한다고 다급히 연락해 왔고, 이에 급히 귀가해야 한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운전대를 잡은 것이 아니라, 나름의 사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의뢰인이 ① 이미 음주운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5년 이내), ② 불과 몇 개월 전에는 위험운전치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술을 많이 마시고 운전하여 사람을 친 것)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짧은 기간 안에 동종 범죄가 반복됐다는 점에서 재판부가 개전의 정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았고, 항소심에서도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이 상태로 1심 형량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징역 1년을 복역해야 할 뿐 아니라 이전에 선고받았던 집행유예까지 실효되어 그 형까지 함께 살아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코인 블록딜 관련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주식 리딩방 유료회원 DB를 구매 후 이용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구속 기소되었으나, 최종적으로는 벌금형이 선고되어 석방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셨는데요. 신속히 변호인 접견을 가서 파악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 구속까지 이어진 경위를 살펴보니, 의뢰인이 텔레그램 등을 통해 다수의 개인정보를 파일 형태로 제공받았는데, 그 대상이 수천 명에 이르고, 실제로 리딩방에서 코인 투자 권유에 사용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 이를 근거로 담당 검사는 의뢰인이 단순히 개인정보 파일을 제공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개인정보 유출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이에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영장 판사도 향후 실형 선고의 위험이 크다고 보아 영장을 발부한 것입니다.

의뢰인께서는 본인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실제로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하거나 유출한 것은 아니었는데, 단지 리딩방 범행에 연루되어 있다는 이유로 책임의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어 평가되는 것에 대해 무척 걱정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재판에서는 자신의 가담 범위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정리하여 설명할 필요성을 느꼈고, 구속 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는 로펌을 알아보다가 저희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이, 벌금 300만 원 미만의 선고를 받아 등록 취소와 같은 중대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공인중개사가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여 금액을 수령한 경우, 단순한 과태료나 주의로 끝나지 않고 형사처벌과 함께 자격 취소나 등록 취소 등 중대한 행정처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벌금이 300만 원 이상으로 선고될 경우에는 등록 취소 및 3년간 업무 금지 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에, 벌금형을 최소로 받는 것이 사실상 사건 해결의 핵심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매물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는 금액을 수령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검사는 징역형을 구형할 정도로 사건을 무겁게 보고 있었습니다. 초과 수령한 수수료 액수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의뢰인은 등록 취소 기준을 넘는 벌금형이 선고될까봐 큰 불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개인정보 DB를 범죄 조직에 판매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안인데, 저희 조력으로 무사히 영장이 기각되고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영장이 청구된 경우 심사까지는 보통 하루, 이틀 정도의 시간밖에 없으므로 경험 많은 로펌이 빠르게 쟁점을 파악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사건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몇 년간 개인정보 DB를 범죄 조직에 판매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처음엔 직원으로 시작했으나, 작년부터는 단독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계좌를 통해 확인되는 수익금만 1억 원이었기 때문에, 현금 거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범행의 증거를 다수 확보된 상황에서 의뢰인을 검거했고, 혐의점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 우려도 있다고 보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혐의 자체는 인정될 것이 분명하더라도 구속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는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보였습니다. 직접적으로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 범행에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드러나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점을 잘 주장한다면 불구속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사건을 수임하게 됐습니다. 

이 사건은 전세사기에 억울하게 연루된 공인중개사가 저희 도움을 받아서, 경찰 조사 후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전세사기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면서 계약 체결에만 관여했었던 공인중개사 분들까지 공범 혐의를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 로펌은 이와 관련하여 계속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  의뢰인은 공인중개사로서,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중개한 것에 대해 전세사기 공범으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  해당 매물이 이른바 ‘깡통전세’로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즉,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초과했고, 임대인이 ‘바지사장’으로 드러나면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  의뢰인은 직접적으로 고소가 제기된 매물 외에 동일 건물에서 문제가 되는 여러 계약에 관여했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의뢰인 및 의뢰인 가족의 5년치 계좌 내역까지 요구하며 수사를 확대하고자 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5천만원이 넘는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것이 발각되어 재판에 넘겨졌는데, 저희가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사례입니다. 이 케이스가 성공 사례로서 특히 의미가 큰 이유는, ‘의뢰인이 부정수급한 보조금을 한 푼도 변제하지 못했음에도’ 실형 선고를 피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의뢰인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 의뢰인은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고용유지조치(휴직) 지원금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직원들이 정상 출근해 근무했고, 단지 휴직을 한 것처럼 허위 신청서를 제출한 것이었습니다.
• 이로 인해 약 5개월 간 5천만 원이 넘는 보조금을 부정수급 했습니다. 그런데 내부 고발을 통해 사건이 드러나게 됐고, 모든 유죄 증거가 갖춰져 검찰은 기소를 했습니다.
• 그러나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서 단 한 푼도 변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조금이라도 선처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던 중 유사 사건 수행 경험이 많고, 결과도 좋은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 전과가 여러 번 있는 의뢰인이, 다시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하여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를 받고 구속됐는데, 저희가 항소심을 맡아 집행유예로 감형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처해 있던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 의뢰인은 과거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음주 운전을 한 것이 발각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특히 이 사건 좋은 결과를 받기 어려웠던 이유는, 의뢰인이 두 번째 사건으로 인해 약식명령이 확정된 지 불과 며칠 만에 또 음주운전을 한 것이 발각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재범 가능성을 높게 보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본인이 번 수익금보다 과도한 추징금을 선고 받았는데, 저희가 항소심을 맡아 추징금을 80% 감액한 사건입니다(8800만원➜1800만원).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 의뢰인은 단순 직원으로 가담한 것이 아니라 운영 총책으로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대포통장을 사용하며 고객에게 고금리를 부과하고, 추심 과정에서는 위력을 사용한 것도 드러났습니다.
• 다행히 의뢰인은 1심에서는 집행유예를 받긴 했으나, 본인이 범행에 가담하여 실제 받은 돈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추징금으로 부과되어 재산상 손해를 크게 볼 상황이어서 이 부분이 과도함을 다투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한편, 이 사건은 검사도 부대항소를 제기하여 2심에서 올려치기를 당한다면심의 집행유예 선고가 깨질 우려도 있었습니다. 형량에 대한 방어 전략도 필요했는데요.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기소되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등록 취소’가 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전세사기 사건으로 인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다행히 사기 혐의는 벗었으나 초과 중개수수료를 받은 것이 드러나서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되고, ➜ 이것 때문에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서 ➜ 등록이 취소되고 결격 사유에 해당하여 3년간 중개사 업무를 할 수 없게 된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벌금 300만원은 큰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선고될 수 있으므로 이보다 낮게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별도의 대처가 필요합니다.

저희 로펌에도 초과 중개수수료 때문에 문제가 된 분들이 도움을 많이 요청하시곤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의뢰인께서, 매도인이 급하게 매매를 원한다고 해서 소정의 수수료를 더 받고 계약을 성사시켜주었고 크게 잘못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집주인인 매도인이 집을 100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전세사기 주범’이었던 것이 드러나, 당시 중개 업무를 맡았던 의뢰인도 수사 대상이 된 것입니다. 다행히 사기 범행과는 연관이 없던 것이 인정되었지만, 초과 중개수수료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위반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자서 대처를 하는 과정에서 전세사기 혐의를 벗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여 미처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등록취소가 될 것은 생각을 못했고, 정식으로 재판을 받게 된 단계에서 뒤늦게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기에, 저희는 반드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것을 목표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가짜 결제대행업체(PG사)를 만들고 허위로 업체를 등록하여 가상계좌를 만든 다음, 이를 보이스피싱, 도박사이트 조직에 제공하여 1심에서 징역 4년을 받았는데 저희 도움으로 2심에서 감형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정부 규제로 인해 통장을 발급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가상계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현재 상황에서, PG사 쪽 부사장인데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사기방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의뢰인은 금융기관 종사자이기도 했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이 높아 1심에서 높은 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1심은 저희가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2심을 맡게 된 후 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해 보니, 범죄일람표 중에는 의뢰인과 관련이 없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 2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주장해서 감형을 받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 사건은 코인 P2P 장외거래를 하던 의뢰인이 특금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는데 저희 도움을 받아서 영장이 기각되고 불구속 수사, 재판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P2P 형태로 코인을 장외거래를 하며 수수료를 취득하는 업자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에게 거래를 의뢰한 고객 중 한 명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을 코인 구매대금으로 입금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였는데요. P2P 거래를 하는 업자 입장에서는 고객이 입금하는 돈의 출처에 대해 확인하기가 어렵지만, 경찰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도와줬다는 혐의를 두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거래한 코인이 87억 원이 넘는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고, 검찰은 이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 사기 혐의 이외에 특금법위반 혐의도 적용하여 의뢰인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