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비트코인 채굴기 투자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총책’으로 특정되어 범죄단체조직 및 범죄집단조직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이, 해당 혐의에 대해 법원에서 전부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범단’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사기죄만 적용되는 경우와 비교하여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지기에 무척 위험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성공적으로 방어해 낸 사례로서, 유사한 상황에 놓인 분들은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건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기존에 A라는 인물에 의해 이미 조직되어 있던 사기 범죄단체에 본사 모집책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이후 일부 지사를 추가로 설립하였는데요.

➜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의뢰인이 ‘새로운 범죄단체(집단)을 별도로 조직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소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주위적 공소사실로 범죄단체조직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요. 이는 최근 실무에서 범죄단체조직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가 늘어나자, 자주 활용되는 기소 방식입니다.

이처럼 두 가지 죄명을 동시에 구성하는 경우, 어느 하나라도 인정되면 중형 선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행위는 법리상 ‘조직’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됐고, 이에 두 죄명 모두에 대해 구성요건 자체를 다투어 무죄를 주장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전세사기 혐의로 공인중개사 등 여러 피고인이 함께 기소된 사안에서, 다른 피고인들은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은 반면 저희 의뢰인만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입니다. 동일한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음에도, 가담 정도를 다투어 결과가 달라졌다는 점에서 유사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라면 반드시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건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이른바 ‘깡통 전세’라 불리는, 실거래가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설정한 뒤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매매와 임대차가 동시에 진행되었다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되어 관련자들이 사기죄로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전체 구조를 설계한 위치는 아니었지만, 거래 과정 일부에 관여한 것으로 평가되어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사기죄 공범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문제는 전세사기 사건의 경우, 피고인 개인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공소금액이 ‘보증금 전체’로 평가되기 때문에 형량이 매우 무겁게 나오는 구조라는 점입니다(실제로 의뢰인을 제외한 다른 피고인들은 전부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2번, 3번 피고인과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기소된 상태였기 때문에, 별도의 전략 없이 대응할 경우 비슷한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형량은 경우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실제로 1심에서 실형이 나오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 역시 중고거래 사기로 징역 1년이 선고되어 구속된 상황이었고, 동종 전과까지 있어 형량을 줄이기 매우 어려운 조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결과가 뒤집혔는데, 중고거래 사기 형량을 줄일 수 있었던 핵심 이유를 사례를 통해 정리해드립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중고거래를 통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금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1회성 범행이 아니라 여러 차례 거래가 반복되면서 피해자가 많이 발생한 구조였고, 그로 인해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더욱이 의뢰인은 과거 동종 수법 범행으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었고,
•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범행을 이어간 것이 드러난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객관적인 조건만 놓고 보면 항소심에서 중고거래 사기 형량을 낮추기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고, 오히려 형이 유지되거나 더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을 맡게 된 저희는, 항소심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코인 투자와 관련된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석방된 사례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같이 재판을 받았던 공범은 항소기각이 되었는데, 어떻게 저희 의뢰인은 다른 결과를 받을 수 있었는지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건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과 공범은, 피해자로부터 약 4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 2개월, 공범에게 징역 1년 4개월이 선고되며 두 사람 모두 구속된 상태에서 항소심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사건 공범은, “자신 역시 의뢰인에게 속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의뢰인에게 집중시키는 방향으로 공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공범 간 책임 공방이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면, 항소심 결과는 변호 전략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의뢰인은 기존 결과를 뒤집고, 공범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항소심 단계에서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캄보디아에서 운영되던 리딩방 사기 범죄 조직에 ‘모집책’으로 연루되어 검사 구형 10년을 받았는데, 저희 도움을 받아 일부 무죄 및 1년대 최저 형량을 받아 낸 사례입니다.

최근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한 리딩방이나 스캠 사기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매우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단순한 개인의 범행이 아니라 해외에서 조직적으로 벌어진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범죄라는 점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물론 단순 직원도 징역 2~4년 정도의 높은 형량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와 같은 사건에서는 실제로 피해자를 기망한 상담원뿐만 아니라, 사람을 모아 캄보디아로 보낸 ‘모집책’ 역시 중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직접 피해자와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범행 구조를 인식하고 조직에 인력을 공급했다면 공모관계가 폭넓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저희 의뢰인도 ‘캄보디아 모집책’으로 연루되어 구속 기소되었는데, 당시 상황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 의뢰인이 모집한 영업팀원들은 총 3차례에 걸친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금액은 합산하면 20억 원을 훌쩍 넘는 규모였습니다(캄보디아 리딩방 사기 조직 중에는, 시기별로 ‘파스’를 구분하여 1파스, 2파스, 3파스 이런 식으로 범행이 이루어지는 곳들이 많습니다).
• 검사는 의뢰인이 3차례 범행에 대해 모두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전체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기소했고, ‘징역 10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만약 검사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경우, 의뢰인은 징역 4~6년 정도의 중형을 선고받게 될 것이 분명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1파스’에만 가담했을 뿐, 그 이후 범행에 대해서는 영업팀원들과 연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까지 형사 책임을 지는 건 억울하다고 토로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전세사기 사건에 임대인으로 연루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저희 도움을 받아 집행유예로 감형되어 석방된 사례입니다.

전세사기 사건으로 항소심을 준비하는 분들 대부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 전세사기 사건은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는데, 항소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낮지 않겠느냐”고요.

실제로 전세사기 사건은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엄중하게 바라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단순한 금전 분쟁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고 다수 피해자의 생활기반을 무너뜨린 범죄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전세사기 사건은 통상적인 형사사건보다 구속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1심에서도 실형이, 또 항소심에서는 감형이 안 되고 형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으로 대응한다면 결과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수임 당시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은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74채의 주택을 매수하였고, 주택 가격 하락 등의 사정으로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 그 결과 일부 임차인들이 고소를 진행하였고, 1심에서는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 다행이라면 다행인 게, 모든 임차인이 고소를 제기한 것은 아니었기에 공소금액이 비교적 크지는 않아서 형량이 대단히 많이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이유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항소도 제기한 상태였습니다.
• 여기에 더해 의뢰인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할 만한 경제적 여력도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항소심에서 형이 오히려 더 무거워질 가능성까지 배제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에 대해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저희의 조력으로 영장이 기각되어 불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간략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에서 알게 된 동료의 권유로 투자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수익금이 꼬박꼬박 잘 지급됐고, 좋은 투자처라 생각되어 주변 지인들에게도 투자를 권유하게 됐죠. 소개 인센티브가 나오는 것은 덤이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투자를 한 곳은 문제가 있는 회사였고, 투자금이 반환되지 않자 지인들은 의뢰인 또한 공범이라며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위반 혐의로 고소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윗선을 믿은 잘못 밖에 없지만, 본인 때문에 고소인들이 피해 입은 것이 미안하여 본인 명의 재산을 처분해 변제를 시도하는 등 책임을 다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해당 업체의 ‘지점장’ 직함을 받고, 투자자를 모집해 오면 ‘인센티브’를 받았다는 점을 들어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의뢰인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기존에 네트워크 로펌에 많은 돈을 주고 변호사로 선임했는데, 소통이 잘 안 되고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 같지도 않아서 영장실질심사를 이틀 앞두고 다른 변호사를 알아보다가 저희 로펌에 오셨습니다. 즉, 저희는 짧은 시간 안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핵심을 파악하여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업이 어려워져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당한 의뢰인이, 저희의 조력을 받아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저희는 실제로 투자금 반환 문제로 인한 고소 사건을 다수 대응해 왔고, 핵심 쟁점을 빠르게 짚어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 낸 경험이 많은데요. 이번 사건도 그 중 하나입니다.

실무에서 투자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민사 소송이 아닌 형사 고소로 대응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형사 고소를 통해 피의자를 직접적으로 압박할 수 있고 투자금을 돌려받는데 도움이 된다는 판단 때문인데, 자칫 잘못하면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의뢰인이 사건에 연루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개인 사업을 운영하던 중 고소인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투자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업 확장 과정에서 자금이 막혀 원금과 수익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하게 되자, 고소인은 “처음부터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다”며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수사기관에 계속해서 강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부동산 건축 투자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특경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저희가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었으나 검찰 단계에서 저희가 개입하여 판단을 바꾼 성공 사례입니다.

참고하실 수 있도록 사건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부동산 투자자문 회사의 대표로, 주로 신축 사업이 진행되면 투자금 유치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시행사의 의뢰를 받아서 2명으로부터 총 7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하였는데, 준공 일자가 늦어지고 분양도 제대로 안 되어서 약정한 수익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기(2억원)], [특경사기(5억원)]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셨을 때는 이미 경찰 조사가 끝나고 사건은 검찰로 넘어간 단계였습니다.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고 있었는데 원하던 결과가 안 나오자, 변호인을 교체하여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전세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심에서 저희가 감형을 받게 해드린 사안입니다(그러나 같이 재판받은 상피고인은 항소 기각되었던 사안으로, 저희 변론 전략이 유효했던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의뢰인은 공인중개사고, 같이 재판을 받은 상피고인은 중개보조원입니다. 피고인들은 주택을 매입할 때, 자기자본 없이 매매대금보다 전세보증금을 높게 설정하여 임차인에게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건축주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동시진행’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전세보증금 – 매매대금의 차액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기도 했는데요.

결국 ‘무자본 갭투자’를 한 것이 처음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기소되었습니다.

저희가 1심 판결을 검토해보니, 이 사건은 •피해자 76명,•피해금액 153억 원 이상이 발생한 사건으로 피해 규모가 매우 컸는데요. 상피고인은 [징역 6년], 의뢰인은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피고인들이 항소하여 저희는 공인중개사인 의뢰인의 항소심 변론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캄보디아 리딩방 사기 조직’에 가담하여 검사 구형으로 ‘징역 8년’을 받았는데, 저희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해드린 사례입니다. 언론에 집중 보도된 사건이기도 하고 실제로 형량도 매우 많이 나오는 사건인데, 체계적인 변론 전략이 있으면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음을 알게 해주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사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투자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가짜 투자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리딩방을 통해 회원들에게 투자를 유도하는 사기 범행 조직에 가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들과 직접 접촉하는 상담원(=영업팀원) 역할을 맡았는데요. 영업팀원은 피해자와 직접 컨택하면서 돈을 편취하는 최전선에 있으므로, 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물론이고 거의 실형이 선고되곤 합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귀국 후 별도의 범행을 모의한 내용도 확인되어 증거로 제출되어 있었는데요. 저희는 재판 단계에서 변론을 맡게 되어 의뢰인이 최저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변론 전략 수립에 나섰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리딩방 투자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 영장이 청구되었는데, 저희가 신속히 대응하여 영장 발부를 저지시키고 석방될 수 있게 해드린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최근 언론에서 집중보도 되고 있는 캄보디아 주식‧코인 리딩방 사건에 연루된 분입니다.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사람들을 모집하고 캄보디아로 보낸 다음 수익금을 분배받았는데요.

이미 수사기관이 증거를 통해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 S씨가 보낸 조직원 수는 20명에 가까웠고, • 의뢰인의 집을 압수수색 할 당시 시가 1억 원을 상회하는 다수의 명품 및 사치품들이 발견되었으며(범행 수익금으로 구매한 것으로 의심받았음), 또 • 압수된 휴대전화에서 캄보디아에 있는 조직 관리자가 다른 조직원을 폭행하여 피범벅이 된 사진 및 동영상도 발견되어 객관적으로 구속될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