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도박사이트 사무실에 직원으로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이, 저희의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징역형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 대부분 실형 또는 최소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분위기인데, 이 사건은 저희가 처벌 수위를 성공적으로 낮춘 것으로 참고할 가치가 높습니다.

사건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고객 응대, 충 · 환전 업무 등을 담당했습니다. 스스로 그만두고 나오긴 했지만 먼저 검거된 공범들의 진술로 인해 의뢰인의 가담 사실도 드러나게 됐고, 이에 경찰에서 출석 요청을 받아 조사를 받게 됐다고 합니다. 혼자서 조사를 받으신 의뢰인은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자 그때서야 변호사가 필요하겠다고 생각하여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사안을 분석해 보니, 가담 기간이 긴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징역형’ 대신 ‘벌금형’ 선고를 받는 것도 가능하겠다고 판단, 이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해보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이 저희 도움을 받아,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본 건은 현장에서 검거된 상황이어서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컸으나, 저희 로펌의 전략적인 대응으로 무혐의라는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의뢰인이 처해 있던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 의뢰인은 현장에서 검거되었는데, 휴대폰을 제출하기 전 사진을 삭제하긴 했으나 포렌식을 통해 해당 사진이 복원되고 증거자료가 확보되면 추후 형사 기소가 될 것이 분명한 사안이었습니다.
• 또한 포렌식 과정에서, 이 사건과 관련이 없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다른 사진, 동영상 등도 발견될 가능성이 있어서 형사입건 범위가 넓어질 위험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이, 벌금 300만 원 미만의 선고를 받아 등록 취소와 같은 중대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공인중개사가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여 금액을 수령한 경우, 단순한 과태료나 주의로 끝나지 않고 형사처벌과 함께 자격 취소나 등록 취소 등 중대한 행정처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벌금이 300만 원 이상으로 선고될 경우에는 등록 취소 및 3년간 업무 금지 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에, 벌금형을 최소로 받는 것이 사실상 사건 해결의 핵심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매물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는 금액을 수령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검사는 징역형을 구형할 정도로 사건을 무겁게 보고 있었습니다. 초과 수령한 수수료 액수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의뢰인은 등록 취소 기준을 넘는 벌금형이 선고될까봐 큰 불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개인정보 DB를 범죄 조직에 판매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안인데, 저희 조력으로 무사히 영장이 기각되고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영장이 청구된 경우 심사까지는 보통 하루, 이틀 정도의 시간밖에 없으므로 경험 많은 로펌이 빠르게 쟁점을 파악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사건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몇 년간 개인정보 DB를 범죄 조직에 판매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처음엔 직원으로 시작했으나, 작년부터는 단독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계좌를 통해 확인되는 수익금만 1억 원이었기 때문에, 현금 거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범행의 증거를 다수 확보된 상황에서 의뢰인을 검거했고, 혐의점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 우려도 있다고 보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혐의 자체는 인정될 것이 분명하더라도 구속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는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보였습니다. 직접적으로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 범행에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드러나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점을 잘 주장한다면 불구속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사건을 수임하게 됐습니다. 

이 사건은 전세사기에 억울하게 연루된 공인중개사가 저희 도움을 받아서, 경찰 조사 후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전세사기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면서 계약 체결에만 관여했었던 공인중개사 분들까지 공범 혐의를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 로펌은 이와 관련하여 계속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  의뢰인은 공인중개사로서,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중개한 것에 대해 전세사기 공범으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  해당 매물이 이른바 ‘깡통전세’로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즉,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초과했고, 임대인이 ‘바지사장’으로 드러나면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  의뢰인은 직접적으로 고소가 제기된 매물 외에 동일 건물에서 문제가 되는 여러 계약에 관여했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의뢰인 및 의뢰인 가족의 5년치 계좌 내역까지 요구하며 수사를 확대하고자 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평범한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지원했다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되어 사기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저희 도움으로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받고 신속히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처해 있던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 의뢰인은 평범한 20대 청년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온라인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한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우리 회사가 곧 대기업 쇼핑몰에 입점할 예정인데, 매출이 많이 나와야 한다. 그래서 매출을 높이는 작업을 할 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의뢰인은 큰 의심 없이 하겠다고 나섰고, 본인 계좌로 돈을 입금 받으면 지시받은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 그러나 알고 보니 의뢰인에게 입금된 돈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이었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범행을 도운 꼴이 되었습니다. 이에 사기방조 혐의로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5천만원이 넘는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것이 발각되어 재판에 넘겨졌는데, 저희가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사례입니다. 이 케이스가 성공 사례로서 특히 의미가 큰 이유는, ‘의뢰인이 부정수급한 보조금을 한 푼도 변제하지 못했음에도’ 실형 선고를 피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의뢰인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 의뢰인은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고용유지조치(휴직) 지원금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직원들이 정상 출근해 근무했고, 단지 휴직을 한 것처럼 허위 신청서를 제출한 것이었습니다.
• 이로 인해 약 5개월 간 5천만 원이 넘는 보조금을 부정수급 했습니다. 그런데 내부 고발을 통해 사건이 드러나게 됐고, 모든 유죄 증거가 갖춰져 검찰은 기소를 했습니다.
• 그러나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서 단 한 푼도 변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조금이라도 선처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던 중 유사 사건 수행 경험이 많고, 결과도 좋은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동의 없이 스킨십을 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는데, 저희가 수사단계에서 대응을 맡아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입니다.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 이 사건은 클럽에서 벌어진 일인데, 의뢰인은 고소인 여성으로부터 ‘동의 없이 입술에 키스를 하고 껴안는 등의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 고소인 주장이 사실이라면 죄질이 가볍지 않으므로 재판에 넘겨질 것이 분명하고, 실형도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은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며 강하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계셨습니다.

의뢰인은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시며 두 가지를 부탁하셨습니다. 하나는 무혐의 처분을 받게 해달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수사를 너무 오래 끌지 말고 신속히 종결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분들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정신적 스트레스를 무척 크게 받는 것을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기에, 이에 동의하고 사건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 전과가 여러 번 있는 의뢰인이, 다시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하여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를 받고 구속됐는데, 저희가 항소심을 맡아 집행유예로 감형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처해 있던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 의뢰인은 과거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음주 운전을 한 것이 발각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특히 이 사건 좋은 결과를 받기 어려웠던 이유는, 의뢰인이 두 번째 사건으로 인해 약식명령이 확정된 지 불과 며칠 만에 또 음주운전을 한 것이 발각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재범 가능성을 높게 보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본인이 번 수익금보다 과도한 추징금을 선고 받았는데, 저희가 항소심을 맡아 추징금을 80% 감액한 사건입니다(8800만원➜1800만원).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 의뢰인은 단순 직원으로 가담한 것이 아니라 운영 총책으로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대포통장을 사용하며 고객에게 고금리를 부과하고, 추심 과정에서는 위력을 사용한 것도 드러났습니다.
• 다행히 의뢰인은 1심에서는 집행유예를 받긴 했으나, 본인이 범행에 가담하여 실제 받은 돈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추징금으로 부과되어 재산상 손해를 크게 볼 상황이어서 이 부분이 과도함을 다투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한편, 이 사건은 검사도 부대항소를 제기하여 2심에서 올려치기를 당한다면심의 집행유예 선고가 깨질 우려도 있었습니다. 형량에 대한 방어 전략도 필요했는데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주식리딩방 투자사기’ 조직에서 자금세탁책으로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검사의 부대항소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저희가 항소심을 맡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단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가담한 것이 아니라,

① 대포통장 조달, 상품권 구매, 테더코인 송금 등 자금세탁 업무를 총괄한 혐의를 받았고,
② 이미 도박사이트 자금세탁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동종 전과도 있었습니다.
③ 게다가 이번 사건은 피해금액도 총 19억 원에 달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실형 유지는 물론 형량이 더 높아질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1심 기록을 검토해 본 결과, 변론 방향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항소심에서 잘못된 부분을 법리에 맞게 바로 잡고, 새로운 변동 사유를 만들어 낸다면 감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사건 수임을 결정하고 항소심 변론을 맡게 됐습니다(저희는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면, 사건을 수임하지 않고 변호사 비용을 아껴서 국선으로 진행할 것 등을 솔직하게 권유드립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투자사기 리딩방 조직에 ‘상담원’으로 가담했다가 [사기],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검사의 ‘징역 7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처를 받아 낸 사례입니다. 리딩방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로펌으로서, 맡은 사건에서 계속해서 좋은 결과를 거두고 있는데 이 사건 또한 그 중 하나입니다.

리딩방 사건은 조직적 사기 범행이고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이 고려되어 매우 무겁게 처벌됩니다, 특히 ‘범단’ 혐의가 적용된 경우에는 말단 직원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처럼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집행유예 결과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철저한 사실관계 분석에 따른 변론 전략 수립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제안을 받고 투자사기 리딩방 조직에 상담원으로 가담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공소금액은 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저희 의뢰인이 큰 잘못을 했고,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수사 단계에서 다른 로펌과 대응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전혀 가담하지 않은 기간까지 포함되어 기소되었고, 이로 인해 원래 받을 형량보다 훨씬 더 높게 받을 억울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고 판단한 의뢰인이 저희를 추가로 선임하면서, 저희가 재판 단계부터 집중적인 대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