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부동산중개법인에 소속되어 근무하던 공인중개사가, 자신이 중개한 빌라 전세계약이 무자본 갭투자였다는 이유로 고소당해 전세사기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저희가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받아낸 사안입니다.

실제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직후 소유권이 무자력자에게 넘어간 것은 사실이었고, 고소인이 “공인중개사로부터 새로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자력이 있다”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서 쉬운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잘 지적하여 성공적으로 방어한 것입니다.

의뢰인이 당시 고소당했을 때의 상황을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죄명: 사기방조, 공인중개사법위반
▶ 정황: 계약 체결 며칠 만에 해당 빌라의 소유권이 자력 없는 사회초년생에게 이전
▶ 피해 규모: 임차인이 돌려받지 못한 억대의 전세보증금
▶ 고소인 주장: 의뢰인이 전세와 매매가 동시에 진행된다는 사실과 그 위험을 알면서도 "보증보험은 바뀌는 임대인과 진행하면 되고, 돈을 못 받을 일도 없다"며 계약을 유도했다

사기죄가 인정되려면 기망행위라는 객관적 요건과 고의라는 주관적 요건이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특히 공범 관계는 사전에 직접적으로 계획한 일이 없어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만 인정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시세보다 높은 전세가, 계약 직후로 예정된 소유권 이전, 통상 요율을 넘는 사례금 같은 정황을 모아 인식을 추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는 것과, 고의가 증명되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강한 의심은 수사의 출발점일 뿐, 그 자체로 법적 증명이 되지는 않으니까요. 저희가 다툰 지점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약 10개월에 걸쳐 여러 피해자를 불법촬영하고 딥페이크성 편집물까지 제작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는데, 저희 도움을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이른바 몰래카메라, 즉 몰카 처벌은 초범이라도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인데요. 특히 본 건은 촬영 횟수가 많고 피해자가 여럿인데다 허위영상물 편집까지 더해져 상황은 더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수사 단계부터 대응해 혐의를 최소로 줄여서 불법촬영 처벌 실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바, 어떻게 가능했는지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적용 혐의: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허위영상물편집등
▶ 문제 정황: 약 10개월간 대학 도서관·강의동, 지하철, 계단 등에서 하체를 몰래 촬영 + 피해자 얼굴에 나체사진을 합성한 편집물 제작
▶ 피해 규모: 다수의 피해자, 딥페이크성 편집물까지 더해진 사안

그런데 불법촬영 처벌은 촬영물이 확인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유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촬영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촬영물마다 하나하나 따져봐야 하기 때문인데요. 대법원도 옷차림과 노출 정도, 촬영 각도와 거리, 특정 부위의 부각 여부, 촬영 경위 등을 종합해 촬영물별로 개별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21도13203 판결).

결국 기소된 촬영물 중 성립이 어려운 것을 얼마나 걸러내느냐에 따라 불법촬영 처벌 수위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죠. 저희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저희 도움을 받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된 사례입니다.

사실 이 사건은 객관적으로 보면 보이스피싱 전달책 집행유예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안이었는데요. 만약 1심 실형이 그대로 유지됐다면 의뢰인은 곧바로 수감 생활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저희가 항소심 전략을 새로 짜 결과를 뒤집은 것입니다.

▶ 적용 혐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 피해 규모: 피해자 6명, 피해액 합계 약 1억 4,690만 원
▶ 특히 불리한 정황: 금융기관 종사 이력이 있었고, 피해금 일부를 빼돌린(슈킹) 정황이 있었음

1심에서 의뢰인은 금융기관에 오래 종사한 이력이 있어 '보이스피싱인 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됐으니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도, 보관하고 있던 피해금 일부를 중간에 빼돌리기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객관적으로 집행유예와는 거리가 있는 요소들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저희에게 항소심을 맡기셨으니 쉬운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깊이 반성한다는 의뢰인의 모습을 보며, 노년에 힘든 일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고 집행유예를 목표로 항소심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거액의 투자금을 편취했다는 이유로 특경법 사기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는데, 저희 도움을 받아 사기죄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고 무사히 사건이 종결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이 고소당한 금액은 5억 원을 넘었기 때문에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됐고, 고소인들은 계속 엄벌을 탄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초기부터 다툴 지점을 정확히 짚어내 대응한 결과, 경찰 단계에서 혐의를 벗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라 유사 상황에 놓인 분들이라면 참고할 가치가 높겠습니다.

모든 사기 사건이 그러한데, 금액이 클수록 수사기관이 사안을 중대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즉, ✔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커지고, ✔ 무혐의를 받기 위한 입증의 문턱도 함께 높아지는 구조인데요.

따라서 "저는 속인 적 없습니다" 정도의 해명만으로는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소금액이 큰 사건일수록, 조사가 본격화되기 전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4년 넘게 토토사이트 사무실에서 일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저희 도움을 받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의뢰인의 가담 기간이 4년이 넘어갔고, 사실상 다른 직원 관리 역할까지 하여 객관적으로 상당히 불리한 사안이었는데요. 이 부분이 그대로 기소됐다면 의뢰인은 실형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저희가 다툴 지점을 정확히 짚어내 도박사이트 구속을 피하고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당시 의뢰인의 상황을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적용 혐의: 도박공간개설죄, 국민체육진흥법위반
▶ 문제 정황: 4년 5개월에 이르는 장기 가담, 사실상 팀장 역할로 비칠 소지

요즘은 단순 직원에게도 실형이 선고되는 흐름인 데다, 수익금에 대해서는 직원이라도 추징이 이루어집니다. "직원이니 선처되겠지"라는 기대가 통하지 않게 된 것이죠. 그런데 가담 기간까지 기니, 몹시 불리했습니다.

그런데 도박사이트 구속 사건에서 가담 기간이 길다는 사실이 곧 '핵심 역할을 했다'는 증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들어와 오래 일했다면 팀장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지만, 사안에 따라 일반 직원으로 기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희는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온리팬스(OnlyFans)에 직접 촬영한 영상을 올려 음란물을 게시하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저희 도움을 받아 검사의 항소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입니다.

검사는 의뢰인에 대해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 1년이 선고되어야 하고, 음란물 판매 수익 외에 구독료 수익 수억 원에 대해서도 추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다투고 있었는데요. 만약 검사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면, 의뢰인은 실형은 물론 거액의 추징까지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저희 도움으로 그 위기에서 벗어난 사안입니다.

"내 몸 내가 찍어 올린 건데 이게 왜 범죄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는 잘못된 판단입니다. 본인이 직접 촬영해 자발적으로 올린 영상이라도 그 내용이 음란물에 해당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적용 혐의: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 게시, 판매)
▶ 문제 상황: 음란물 게시 및 1,700여 회 판매, 온라인 결제 · 정산 내역 그대로 존재

온리팬스 처벌 사건은 결제·정산 내역이 고스란히 남아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방향을 잘못 잡으면 형량과 추징금이 동시에 높아질 수 있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입니다.

참고로 온리팬스 처벌의 진짜 무서운 부분은 '추징'입니다. 음란물을 팔아 번 돈은 '범죄수익'으로 보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상 징역이나 벌금과는 별개로 그 수익금을 국가가 환수해 갑니다. 즉 처벌을 받고도 번 돈까지 토해내야 하는, '징역형 + 추징'이 한꺼번에 따라오는 구조인데요.

그렇다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건일수록, 무죄만 기대하기보다 형량과 추징금을 줄이는 쪽으로 전략을 빠르게 전환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해외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저희 도움을 받아 무죄 판결을 받은 사안입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롤링 계좌'를 제공하고 수익금을 관리하는 역할로 약 3년에 걸쳐 가담했다고 보았는데요. 만약 검찰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될 경우, 의뢰인은 상당한 실형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저희 도움으로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객관적인 정황만 놓고 보면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를 벗기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 도박사이트 대포통장에서 의뢰인 명의 계좌로 거액이 이체된 점,
▶ 해외 체류 기간 동안 별다른 직업이나 소득이 확인되지 않은 점,
▶ 다른 공범들이 "의뢰인이 중국 도박사이트에서 일한다고 들었다"고 진술한 점,
▶ 텔레그램 대화에서 "너네 파워볼도 하냐"는 물음에 의뢰인이 "응"이라고 답한 점

이런 부분들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었기 때문인데요. 누가 봐도 강한 의심이 드는 상황이었고, 이대로라면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가 그대로 인정되어 형이 더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압류 직전에 재산을 처분했다는 이유로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이,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충분했던 상황에서도 저희 도움을 받아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정상 불가피하게 재산을 처분했을 뿐인데, 채권자 측에서 ‘변제를 피하려고 일부러 빼돌린 것 아니냐’며 의심을 제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계약서만 제출하면 쉽게 해명될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실무는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 명의가 ‘언제’, ‘어떤 형태로’ 이전됐는지에 따라 강제집행면탈죄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인지하고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먼저 사건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압류가 임박한 시점에 본인 소유 재산을 처분하였는데, 채권자는 이를 두고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 적용 혐의: 강제집행면탈
▶ 문제 정황: 압류 직전에 이루어진 재산 처분

처분 시점만 놓고 보면 충분히 의심을 살 만한 사안이었기에, 강제집행면탈죄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대응 전략이 수립되어야 했습니다.

참고로, 강제집행면탈죄는 단순히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는 범죄는 아닙니다.

형법 제327조에 따라 ▲강제집행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 ▲그로 인해 채권자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했을 것, 이 두 가지가 모두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집행을 피하려는 목적 없이 이루어진 처분이라면 처벌 대상이 아닌데요.

그런데 실무에서 어려운 점은, 겉으로는 정상 거래처럼 보여도 시점이 미묘하거나 자금 흐름이 부자연스러우면 수사기관이 의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제집행면탈죄 처벌을 피하려면, 바로 이 ‘의도’ 부분을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관건이 됩니다.

이 사건은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본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여 구속 기소된 의뢰인이, 저희 도움을 받아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통장 하나 넘겨준 게 뭐 그리 큰일일까…" 처음엔 다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실무는 그렇지 않습니다. 직접 전화 한 통 건 적 없어도, 계좌를 내준 사람을 ‘범행을 가능하게 만든 사람’으로 보아 수억 원대 피해금액에 공모관계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캄보디아 대포통장 사건은 반드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먼저 사건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대 대학생이던 의뢰인은 국내 모집책으로부터 "캄보디아에 들어와 계좌를 제공하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받아들여 본인 명의 은행 계좌의 접근매체(휴대폰·비밀번호·OTP 등)를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겼는데요. 그런데 그 계좌가 코인투자·로맨스스캠 등 각종 사기에 이용되면서, 결국 피해자 30여 명, 피해금액 약 3억 원에 이르는 범행의 통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 적용 혐의: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피해 규모: 피해자 33명, 피해금액 약 3억 원

피해 규모만 보면 실형이 충분히 우려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법원은 아무리 정교한 사기 조직이라도 피해자가 돈을 보낼 계좌가 없으면 범행이 완성될 수 없다는 점에서, 계좌 제공을 범행의 ‘필수 조건’을 제공한 행위로 봅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대포통장 사건에서 "단순 방조니까 가볍겠지" 하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으로 이용당하여 여러 경찰서에서 동시에 수사를 받던 의뢰인이, 저희 도움을 받아 보이스피싱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전달 횟수도 여러 번이고, 피해 금액도 수천만 원이어서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안이었는데 좋은 결과를 받은 건이라, 참고할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먼저 사건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다시 2차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 현금을 전달했고, 전체 피해액도 3천만 원을 넘어,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는데요.

▶ 적용 혐의: 사기방조
▶ 피해 규모: 현금 전달 3회, 피해액 약 3천만 원

실제로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는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의 피의자는 범죄라는 인식 없이 속아서 이용당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나는 몰랐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어렴풋이 알면서도 '설마 괜찮겠지' 하고 행동한 경우 역시 처벌 대상이 되며, 이는 당사자의 진술이 아니라 당시의 정황과 행동을 토대로 객관적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불리한 정황이 드러나 있는 사안이라면, 무죄만 기대하기보다 보이스피싱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 현실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은 유사수신 모집책으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고소인만 12명에 달하는 상황에서도 저희 도움을 받아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유사수신 사건에서는 꼭 ‘주범’뿐만 아니라 ‘모집책’으로 지목된 사람도 혐의에 대해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공범으로 몰려 책임을 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여러 명인 사건은 피의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진행되는데, 그럼에도 좋은 결과를 받아냈다는 점에서 이번 사례는 참고할 만한 가치가 높습니다.

먼저 사건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주변 지인들에게 투자 사업을 소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개에 대한 인센티브를 따로 받았지요. 그런데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면서 투자자들의 손실이 발생하였고, 하위 투자자들은 회사뿐만 아니라 사업을 소개해 준 의뢰인도 공범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 고소인: 총 12명
• 고소금액: 약 4억 5천만 원

이처럼 중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만약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갑자기 영장이 청구되는 등 구속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참고로, 유사수신 사건은 본인도 피해자라는 사정만으로 형사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소개 수당이나 경제적 이익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공범 혐의를 받을 수 있고, 실제로 처벌로 이어진 사례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 사건은 누가 직접 투자금을 운용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투자금 모집 과정’에 관여한 사람들을 전부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사수신 모집책으로 고소당한 경우에는, 단순히 “나도 투자자입니다”라고만 해명할 것이 아니라, 왜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지, 범죄 의도가 없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는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보이스피싱 검찰송치 되었으나, 이후 저희가 선임되어 최종적으로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먼저 사건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코인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본인은 정상적인 업무라고 생각했지만, 실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자금을 전달하는 과정에 가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본인은 잘못한 게 없으니 경찰서에 출석해서 솔직하게 말하면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혼자 조사를 받으셨는데, 경찰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많은 분들이 "정말 몰랐다"고 이야기하지만, 수사기관은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객관적인 정황을 고려했을 때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부자연스러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이 없다면 의뢰인처럼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이스피싱 검찰송치 이후 단계에서는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경찰이 왜 혐의를 인정했는지부터 정확하게 분석한 뒤, 그 판단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렇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검찰 조사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받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