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저희 도움을 받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된 사례입니다.

사실 이 사건은 객관적으로 보면 보이스피싱 전달책 집행유예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안이었는데요. 만약 1심 실형이 그대로 유지됐다면 의뢰인은 곧바로 수감 생활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저희가 항소심 전략을 새로 짜 결과를 뒤집은 것입니다.

▶ 적용 혐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 피해 규모: 피해자 6명, 피해액 합계 약 1억 4,690만 원
▶ 특히 불리한 정황: 금융기관 종사 이력이 있었고, 피해금 일부를 빼돌린(슈킹) 정황이 있었음

1심에서 의뢰인은 금융기관에 오래 종사한 이력이 있어 '보이스피싱인 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됐으니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도, 보관하고 있던 피해금 일부를 중간에 빼돌리기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객관적으로 집행유예와는 거리가 있는 요소들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저희에게 항소심을 맡기셨으니 쉬운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깊이 반성한다는 의뢰인의 모습을 보며, 노년에 힘든 일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고 집행유예를 목표로 항소심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본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여 구속 기소된 의뢰인이, 저희 도움을 받아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통장 하나 넘겨준 게 뭐 그리 큰일일까…" 처음엔 다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실무는 그렇지 않습니다. 직접 전화 한 통 건 적 없어도, 계좌를 내준 사람을 ‘범행을 가능하게 만든 사람’으로 보아 수억 원대 피해금액에 공모관계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캄보디아 대포통장 사건은 반드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먼저 사건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대 대학생이던 의뢰인은 국내 모집책으로부터 "캄보디아에 들어와 계좌를 제공하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받아들여 본인 명의 은행 계좌의 접근매체(휴대폰·비밀번호·OTP 등)를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겼는데요. 그런데 그 계좌가 코인투자·로맨스스캠 등 각종 사기에 이용되면서, 결국 피해자 30여 명, 피해금액 약 3억 원에 이르는 범행의 통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 적용 혐의: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피해 규모: 피해자 33명, 피해금액 약 3억 원

피해 규모만 보면 실형이 충분히 우려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법원은 아무리 정교한 사기 조직이라도 피해자가 돈을 보낼 계좌가 없으면 범행이 완성될 수 없다는 점에서, 계좌 제공을 범행의 ‘필수 조건’을 제공한 행위로 봅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대포통장 사건에서 "단순 방조니까 가볍겠지" 하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으로 이용당하여 여러 경찰서에서 동시에 수사를 받던 의뢰인이, 저희 도움을 받아 보이스피싱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전달 횟수도 여러 번이고, 피해 금액도 수천만 원이어서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안이었는데 좋은 결과를 받은 건이라, 참고할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먼저 사건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다시 2차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 현금을 전달했고, 전체 피해액도 3천만 원을 넘어,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는데요.

▶ 적용 혐의: 사기방조
▶ 피해 규모: 현금 전달 3회, 피해액 약 3천만 원

실제로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는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의 피의자는 범죄라는 인식 없이 속아서 이용당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나는 몰랐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어렴풋이 알면서도 '설마 괜찮겠지' 하고 행동한 경우 역시 처벌 대상이 되며, 이는 당사자의 진술이 아니라 당시의 정황과 행동을 토대로 객관적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불리한 정황이 드러나 있는 사안이라면, 무죄만 기대하기보다 보이스피싱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 현실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는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보이스피싱 검찰송치 되었으나, 이후 저희가 선임되어 최종적으로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먼저 사건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코인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본인은 정상적인 업무라고 생각했지만, 실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자금을 전달하는 과정에 가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본인은 잘못한 게 없으니 경찰서에 출석해서 솔직하게 말하면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혼자 조사를 받으셨는데, 경찰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많은 분들이 "정말 몰랐다"고 이야기하지만, 수사기관은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객관적인 정황을 고려했을 때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부자연스러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이 없다면 의뢰인처럼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이스피싱 검찰송치 이후 단계에서는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경찰이 왜 혐의를 인정했는지부터 정확하게 분석한 뒤, 그 판단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렇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검찰 조사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받을 뿐입니다.

이 사건은 현금 수거책 역할로 기소된 의뢰인이 저희 도움을 받아서 보이스피싱 수거책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사례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검사 구형이 징역 6년이나 되었음에도, 불구속으로 방어했다는 점에서 참고할 가치가 높습니다.

먼저 사건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구직 과정에서 알게 된 업무를 수행하던 중, 현금을 전달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 등을 하게 되었고, 이후 해당 자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이유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반복적으로 현금을 전달받고 이동시킨 점, 업무 방식이 일반적인 회사 구조와는 다소 달랐던 점 등을 근거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피해금액 역시 2억 원을 초과하는 상당한 규모였기 때문에 상황은 매우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은 현재 실무상 “원칙적 실형, 예외적 집행유예”라고 평가될 정도로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단순히 “정말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왜 당시 상황에서 범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는지에 대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유죄 판단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 역시 처음에는 억울함이 매우 컸지만, 재판까지 오게 되니 미필적 고의의 의미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고, 저희에게 보이스피싱 수거책 집행유예 결과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 코인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로 알고 일을 시작한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되어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코인 구매대행 사건의 피의자들은 다들 모르고 이용당하신 것이지만, “정말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쉽게 무혐의가 인정되지 않기에 조사 전 대응 방향을 어떻게 잡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사건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구직사이트에서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라고 믿고 지원하여 코인 구매대행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본인이 입금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수사기관으로부터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의심받게 되었습니다. 전형적인 코인 구매대행 처벌 사안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의뢰인 입장에서는 범죄에 가담할 의도는 전혀 없었고, 오히려 본인 역시 속아서 이용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은 일반적인 아르바이트와 다른 업무 구조, 비정상적인 지시 방식, 금전 이동 과정 등을 근거로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단순히 “몰랐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왜 당시에는 범죄라고 인식하기 어려웠는지, 어떤 경위로 일을 시작했는지, 실제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를 조사 전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필리핀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이, 재판 끝에 전부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특히 검사가 징역 8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했음에도, 법원이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큰 사건입니다.

먼저 사건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 G씨는 2017년경 필리핀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 사무실에서 상담원으로 근무하며 총 71회에 걸쳐 1억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적용된 혐의 역시 단순 사기만이 아니라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까지 포함된 매우 중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입장은 전혀 달랐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조직 팀장과 친분이 있어 사무실을 자주 방문하거나 교류했던 사실은 있었지만, 실제로 상담원 업무를 하거나 범행에 가담한 적은 전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문제는 수사기관이 의뢰인을 기소하게 된 근거가 단순한 추측 수준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조직 관련자 여러 명이 수사기관에서 “G씨도 상담원으로 일했다”, “사무실에서 자주 봤다”, “실적표에서 이름을 확인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도 비슷한 증언이 반복되었습니다.

즉, 단순히 한 사람의 허위 진술이 아니라 여러 공범 진술이 누적된 상태였기 때문에 상황은 결코 가볍지 않았고, 일반적인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무죄를 받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른바 ‘작업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된 의뢰인이, 경찰 단계에서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으나 저희가 맡아 최종적으로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미 수사기관 내부에서 한 차례 혐의 판단이 내려진 뒤 보이스피싱 검찰조사에서 사건을 맡아 결과를 바꾼 사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먼저 사건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거래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외화로 인출한 뒤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문제는 해당 자금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금원으로 확인되었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단순히 대출을 받으려던 피해자가 아니라, 자금 전달 과정에 관여한 보이스피싱 공범이라고 의심하였습니다.

더욱 불리했던 부분은 의뢰인이 은행 창구에서 외화 인출 목적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말을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사정을 근거로, 의뢰인이 적어도 범죄 관련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행동한 것이라고 보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처럼 이미 경찰에서 송치 결정이 내려진 상태였고, 외화 인출 과정의 허위 설명이라는 불리한 정황까지 존재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검찰조사에서 계속해서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무혐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석방된 사례입니다. 본 건은 검사 역시 항소를 제기하여 형량이 더 높아질 수도 있었음에도, 좋은 결과를 받았다는 점에서 성공 사례로서 가치가 높습니다.

먼저 사건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의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 재판부는 피해금액이 약 3억 원 이상 발생한 점, 가담 기간이 짧지 않았던 점 등을 이유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학력과 사회적 경험 등을 고려할 때 범행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판단까지 더해지면서, 전반적으로 불리한 평가가 내려진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은 적지 않은 연세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 자체가 신체적·정신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접견 상담을 했을 때도, 작은 환경 변화에도 쉽게 지치고, 건강 상태에 대한 우려도 되었는데요.

가족들 역시 이러한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항소심 결과에 따라 남은 삶의 방향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절박함 속에서 조금이라도 나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 여러 방안을 알아보시다가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저희가 1심에서 징역 2년, 3년이 선고된 사건도 모두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는 것을, 구치소의 같은 방을 쓰는 사람들을 통해 알게되셨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아 석방된 사례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이 “원칙적 실형, 예외적 집행유예”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처벌 수위가 높은 점을 고려하면, 선고유예까지 이끌어낸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실제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먼저 사건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운동선수로 활동하던 중 비시즌 기간에 지원한 아르바이트로 인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수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를 주장하며 대응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해금액이 약 4억 원에 달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여 징역 3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구속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코인 장외거래(OTC)를 통해 자금을 환전해주던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어 사기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의뢰인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특히 본 건은 수사기관이 혐의 입증을 위해 상당한 의지를 보이며 구속영장을 두 차례나 청구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두 기각시키고, 나아가 최종 결과까지 뒤집어낸 점에서 난이도가 매우 높았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사건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약 10개월간 코인 장외거래 업자로 활동하면서 고객들로부터 자금을 받아 테더코인으로 환전해주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이 과정에서 흘러들어 온 일부 자금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아, 의뢰인을 단순 거래자가 아니라 자금세탁에 가담한 공범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의뢰인은 당시 계좌가 지급정지 되기도 했고, 은행 측의 내용증명을 수령하기도 했던바, 코인 구매대금 중 보이스피싱 불법 자금이 섞여 있었다고 의심을 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상당히 있었던 것이죠.

이런 이유로 수사기관은 처음부터 강력하게 조사를 했고, 구속영장도 두 번이나 청구한 것입니다. 저희가 두 번의 영장을 모두 기각시켰지만, 단순한 해명만으로는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없고 결국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코인 장외거래(OTC) 업자인 의뢰인이 환전 업무를 하던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2차 자금세탁책이라는 의심을 받아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저희가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받아 낸 사안입니다.

사건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의뢰인은 자금을 전달받아 테더코인으로 환전해주는 장외거래 업자인데, 의뢰인에게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관된 불법 자금으로 밝혀졌고, 경찰은 의뢰인 또한 불법 자금임을 알 수 있었다고 보아 보이스피싱 조직의 공범으로 특정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저희가 사건을 의뢰 받았을 때 상황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이미 혼자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송치’ 결정까지 내려진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미 내부에서 판단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존 판단을 뒤집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검찰 단계로 넘어간 다음 다투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다만 의뢰인은 전과까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건이 진행되면 위험한 상황이었는바, 기존의 판단을 뒤집고 경찰 조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킬 방법은 없는지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