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RODUCTION

저희 법무법인 청은 국내에서 몇 안 되는 사행성 범죄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로펌입니다. 도박사이트, 토토사이트, 사설거래소 등 형법상 도박공간개설죄가 적용되는 이 사건들은 다수의 사람들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가담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수사기관에서는 사행성 범죄에서도 ‘범단’, 즉 범죄단체가입(조직)죄‧범죄단체활동죄를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이러한 노력으로 도박사이트 사건의 처벌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단순 직원도 실형 선고를 받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징금 선고 또한 빠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직원에게도 추징금 선고가 가능하도록 법리를 만들고, 추징금을 선고만 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납부까지 이어지도록 피의자들의 재산에 적극적으로 추징보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방어해야 할 부분이 많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은 이제는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