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의뢰인이 여러 개의 사설서버를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운영한 것이 발각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갑자기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어 구치소에 수감 될 위기에 있었으나 다행히 적시에 저희 도움을 받아서 영장을 기각시키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이미 경찰 조사를 여러 번 받고 수사에도 협조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 보고를 검토한 검찰이, 이 사건은 범죄의 중대성이 크고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 판단하여 영장 청구를 직접 지휘한 사안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사안을 검토해보니,

• 의뢰인은 3개 이상의 서버를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 검거되기 전까지 운영한 기간이 3년을 넘었으며,
• 이에 따른 수익금은 확인된 것만 수억원 대 규모였고,
• 압수된 컴퓨터, 휴대전화 등에서 단속을 피하기 위한 대응도 확인되었습니다.

객관적으로 영장 발부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즉시 이전까지 조사 받은 내용부터 정리하고 구속영장청구서를 확보하여 기재된 내용에 반박을 준비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설서버 게임머니 환전상으로 가담한 의뢰인이 체포되어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었는데, 다행히 저희 도움을 받아 영장이 기각되어 무사히 구속을 피하실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게임산업법」과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아서 처벌되는 해당 사건은, 경우에 따라 이 사안처럼 경찰이 구속을 시키려고 할 수도 있으므로 문제가 생긴 즉시 사설서버 전문 로펌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리니지 사설서버에서 게임머니 환전상으로 활동하며, 유저들에게 게임머니인 ‘아데나’를 사고 팔며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사무실을 임차하여 2교대 근무를 하는 등 상당히 조직적, 전문적으로 근무를 하였고,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수백억 원대에 달하였는데요.

의뢰인이 검거된 시간은 저녁 늦은 시간이었고, 거리가 먼 지방이었습니다. 연락을 받은 의뢰인의 가족들은 다급히 사설서버 전문 변호사를 찾다가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는데요. 저희는 곧바로 경찰서 유치장에 가서 찾아뵙기로 하였고, 사건 내용에 대해 전부 파악하였습니다. 첫 경찰 조사는 다음 날 오전부터 바로 시작되는 것으로 일정이 확인되었는데요. 한편 범행 규모가 무척 큰 사건이고 공범 또한 많았기 때문에 사설서버 게임머니 환전상 영장도 청구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저희는 ①바로 첫 경찰 조사를 대비하는 동시에②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을 피하는 방법도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 로펌은 사설서버 사건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국내 로펌 중 하나입니다. ‘리니지’는 특히 사설서버가 성행하는 게임 중 하나인데요. 의뢰인은 구 버전의 리니지 사설서버를 만들어서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운영에 소질이 있었던 것인지, 의뢰인의 서버는 인기가 좋아서 많은 유저들이 이용하였고, 경찰에 적발되었을 때는 수익금이 10억 원이 넘는 상황이었습니다. 큰 규모의 수익금이 그대로 드러난다면 재판에서 구속될 확률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사설서버 사건은 ‘게임산업법’, ‘저작권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과거에는 실형 선고를 받는 일이 많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① 게임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요구하는 사례들이 있고, 합의금 조율이 되지 않으면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여 형사 재판에서 형량을 높이도록 조치를 하고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② 수익으로 산정된 금액은 모두 추징금으로 선고되고, ③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조치도 하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저희는 ‘사설서버’ 사건에 전문성을 가지고 수행하는 로펌입니다. 사설서버 사건은 혼자서 운영하였는지, 여러 명이 조직적으로 운영하였는지에 따라 변론 방향이 달라지고, 또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였는지, 수익금은 얼마나 되는지, (조직적으로 운영한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맡은 역할은 무엇인지에 따라서도 세부적인 변론 방향이 달라지기에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최근 저희는 ‘다크에덴’이라는 게임의 사설서버를 운영하던 분의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사설서버의 유저였지만, 개인도 쉽게 서버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운영으로 나아간 케이스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운영 기간이 길었고, 현재 공무원을 준비 중이었는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꿈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수위를 최소로 줄여달라는 것이 의뢰인의 요청 사항이었고, 저희는 경찰 수사부터 함께 대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