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의뢰인이 개인정보 DB를 범죄 조직에 판매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안인데, 저희 조력으로 무사히 영장이 기각되고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영장이 청구된 경우 심사까지는 보통 하루, 이틀 정도의 시간밖에 없으므로 경험 많은 로펌이 빠르게 쟁점을 파악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사건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몇 년간 개인정보 DB를 범죄 조직에 판매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처음엔 직원으로 시작했으나, 작년부터는 단독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계좌를 통해 확인되는 수익금만 1억 원이었기 때문에, 현금 거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범행의 증거를 다수 확보된 상황에서 의뢰인을 검거했고, 혐의점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 우려도 있다고 보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혐의 자체는 인정될 것이 분명하더라도 구속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는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보였습니다. 직접적으로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 범행에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드러나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점을 잘 주장한다면 불구속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사건을 수임하게 됐습니다. 

이 사건은 전세사기에 억울하게 연루된 공인중개사가 저희 도움을 받아서, 경찰 조사 후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전세사기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면서 계약 체결에만 관여했었던 공인중개사 분들까지 공범 혐의를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 로펌은 이와 관련하여 계속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  의뢰인은 공인중개사로서,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중개한 것에 대해 전세사기 공범으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  해당 매물이 이른바 ‘깡통전세’로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즉,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초과했고, 임대인이 ‘바지사장’으로 드러나면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  의뢰인은 직접적으로 고소가 제기된 매물 외에 동일 건물에서 문제가 되는 여러 계약에 관여했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의뢰인 및 의뢰인 가족의 5년치 계좌 내역까지 요구하며 수사를 확대하고자 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평범한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지원했다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되어 사기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저희 도움으로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받고 신속히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처해 있던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 의뢰인은 평범한 20대 청년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온라인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한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우리 회사가 곧 대기업 쇼핑몰에 입점할 예정인데, 매출이 많이 나와야 한다. 그래서 매출을 높이는 작업을 할 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의뢰인은 큰 의심 없이 하겠다고 나섰고, 본인 계좌로 돈을 입금 받으면 지시받은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 그러나 알고 보니 의뢰인에게 입금된 돈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이었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범행을 도운 꼴이 되었습니다. 이에 사기방조 혐의로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주식리딩방 투자사기’ 조직에서 자금세탁책으로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검사의 부대항소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저희가 항소심을 맡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단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가담한 것이 아니라,

① 대포통장 조달, 상품권 구매, 테더코인 송금 등 자금세탁 업무를 총괄한 혐의를 받았고,
② 이미 도박사이트 자금세탁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동종 전과도 있었습니다.
③ 게다가 이번 사건은 피해금액도 총 19억 원에 달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실형 유지는 물론 형량이 더 높아질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1심 기록을 검토해 본 결과, 변론 방향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항소심에서 잘못된 부분을 법리에 맞게 바로 잡고, 새로운 변동 사유를 만들어 낸다면 감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사건 수임을 결정하고 항소심 변론을 맡게 됐습니다(저희는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면, 사건을 수임하지 않고 변호사 비용을 아껴서 국선으로 진행할 것 등을 솔직하게 권유드립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투자사기 리딩방 조직에 ‘상담원’으로 가담했다가 [사기],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검사의 ‘징역 7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처를 받아 낸 사례입니다. 리딩방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로펌으로서, 맡은 사건에서 계속해서 좋은 결과를 거두고 있는데 이 사건 또한 그 중 하나입니다.

리딩방 사건은 조직적 사기 범행이고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이 고려되어 매우 무겁게 처벌됩니다, 특히 ‘범단’ 혐의가 적용된 경우에는 말단 직원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처럼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집행유예 결과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철저한 사실관계 분석에 따른 변론 전략 수립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제안을 받고 투자사기 리딩방 조직에 상담원으로 가담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공소금액은 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저희 의뢰인이 큰 잘못을 했고,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수사 단계에서 다른 로펌과 대응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전혀 가담하지 않은 기간까지 포함되어 기소되었고, 이로 인해 원래 받을 형량보다 훨씬 더 높게 받을 억울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고 판단한 의뢰인이 저희를 추가로 선임하면서, 저희가 재판 단계부터 집중적인 대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업이 어려워져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당한 의뢰인이, 저희의 조력을 받아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저희는 실제로 투자금 반환 문제로 인한 고소 사건을 다수 대응해 왔고, 핵심 쟁점을 빠르게 짚어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 낸 경험이 많은데요. 이번 사건도 그 중 하나입니다.

실무에서 투자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민사 소송이 아닌 형사 고소로 대응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형사 고소를 통해 피의자를 직접적으로 압박할 수 있고 투자금을 돌려받는데 도움이 된다는 판단 때문인데, 자칫 잘못하면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의뢰인이 사건에 연루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개인 사업을 운영하던 중 고소인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투자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업 확장 과정에서 자금이 막혀 원금과 수익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하게 되자, 고소인은 “처음부터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다”며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수사기관에 계속해서 강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코인 장외거래(OTC) 업자가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을 했다는 혐의로 체포됐는데, 저희가 신속하게 대응하여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석방된 사례입니다. 저희는 이 케이스 이외에도 이 분야에서 무척 많은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죄 수익금을 세탁하는 수단으로 가상화폐를 빈번하게 이용하면서, 고객의 의뢰를 받아 코인 거래를 했을 뿐인 장외거래 업자가 뜻하지 않게 범죄 혐의자로 몰리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뜻하지 않게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사건에 연루된 분들이 혐의를 벗고 석방될 수 있도록, 저희는 24시간체포대응팀을 운영하며 즉각적인 경찰서 접견 등 사건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사건에 연루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코인 장외거래를 홍보하고, 고객의 의뢰가 들어오면 계좌나 현금으로 대금을 받고 코인을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에게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경찰에 체포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일관되게 “본인은 보이스피싱 범행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경찰은 간접적인 연루 가능성을 언급하며 구속영장까지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포유심을 개통하여 대량으로 범죄 조직에 넘겼다는 혐의로 ‘사기방조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의뢰인이, 저희 도움을 받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은 사례입니다. 최근 대포유심 사건의 처벌 수위가 전반적으로 높아지면서 단순 가담자도 실형을 선고받는 일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번 사례는 특히 성공 사례로써 참고할 가치가 높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명의 대여자를 전문적으로 모집하고, 그들의 명의로 개통된 유심 3천여 개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량 공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유심들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면서 발생한 피해액만 5억 7천만 원에 달했고, 1심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과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높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과거에는 유심만 제공한 피고인의 경우, 직접 범행을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 참작되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재판부의 판단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범행의 실행에 필수적인 수단을 제공한 행위로 보고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고, 그래서 의뢰인도 다른 로펌과 진행한 1심에서는 실형 선고를 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부동산 건축 투자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특경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저희가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었으나 검찰 단계에서 저희가 개입하여 판단을 바꾼 성공 사례입니다.

참고하실 수 있도록 사건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부동산 투자자문 회사의 대표로, 주로 신축 사업이 진행되면 투자금 유치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시행사의 의뢰를 받아서 2명으로부터 총 7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하였는데, 준공 일자가 늦어지고 분양도 제대로 안 되어서 약정한 수익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기(2억원)], [특경사기(5억원)]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셨을 때는 이미 경찰 조사가 끝나고 사건은 검찰로 넘어간 단계였습니다.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고 있었는데 원하던 결과가 안 나오자, 변호인을 교체하여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업체에서 알려주는 대로 거래 실적을 만들다가 보이스피싱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 저희가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받게 해드린 사안입니다. 경찰 조사가 끝나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지 않고 종결될 수 있게 해드린 것인데요.

의뢰인은 이미 기존 대출이 많은 상태에서 추가로 자금이 필요하여 대출을 알아보던 중, 거래 실적만 만들면 가능하다는 업체의 연락을 받고 시키는 대로 했다가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책으로 이용당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뢰인이 한 일은, 본인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은행에 가서 환전을 하고 지정한 사람을 만나서 전달하는 것이었는데요.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셨을 때는 이미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상황이었는데, 담당 수사관이 “혐의가 있어 보이니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겠다”라고 하여 뒤늦게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처럼 대출을 받으려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용당하는 케이스는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합니다. 그러나 처벌 수위는 결코 낮지 않은데요. 최근엔 ‘사기죄’가 아니라 처벌 수위가 더 높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죄’가 적용되어 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본 건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죄가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전세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심에서 저희가 감형을 받게 해드린 사안입니다(그러나 같이 재판받은 상피고인은 항소 기각되었던 사안으로, 저희 변론 전략이 유효했던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의뢰인은 공인중개사고, 같이 재판을 받은 상피고인은 중개보조원입니다. 피고인들은 주택을 매입할 때, 자기자본 없이 매매대금보다 전세보증금을 높게 설정하여 임차인에게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건축주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동시진행’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전세보증금 – 매매대금의 차액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기도 했는데요.

결국 ‘무자본 갭투자’를 한 것이 처음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기소되었습니다.

저희가 1심 판결을 검토해보니, 이 사건은 •피해자 76명,•피해금액 153억 원 이상이 발생한 사건으로 피해 규모가 매우 컸는데요. 상피고인은 [징역 6년], 의뢰인은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피고인들이 항소하여 저희는 공인중개사인 의뢰인의 항소심 변론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캄보디아 리딩방 사기 조직’에 가담하여 검사 구형으로 ‘징역 8년’을 받았는데, 저희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해드린 사례입니다. 언론에 집중 보도된 사건이기도 하고 실제로 형량도 매우 많이 나오는 사건인데, 체계적인 변론 전략이 있으면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음을 알게 해주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사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투자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가짜 투자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리딩방을 통해 회원들에게 투자를 유도하는 사기 범행 조직에 가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들과 직접 접촉하는 상담원(=영업팀원) 역할을 맡았는데요. 영업팀원은 피해자와 직접 컨택하면서 돈을 편취하는 최전선에 있으므로, 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물론이고 거의 실형이 선고되곤 합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귀국 후 별도의 범행을 모의한 내용도 확인되어 증거로 제출되어 있었는데요. 저희는 재판 단계에서 변론을 맡게 되어 의뢰인이 최저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변론 전략 수립에 나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