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동종전과가 있었던 의뢰인이 보험사기 경찰조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혐의가 없다는 것을 밝히고 불입건결정까지 받아 낸 사례입니다. 불입건결정이란 아예 수사를 개시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밝혀질 것이 많은 조사대상자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초기 대응을 잘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12회 이상 발생했고
• 동종전과 및 각종 다른 전과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처음 검토하였을 때 의뢰인의 상황은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것이 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께서는 경찰의 연락을 받기 전, 보험사에서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나서 바로 저희를 찾아오셨기에 빠른 대처가 가능했습니다.

이 건은 의뢰인께서 자동차 보험사기 의심을 받고 있는데, ‘무혐의’를 받고 싶다고 하시며 가능할지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저희와 함께 수사 대응을 준비하였고, 다행히도 검사로부터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본 건은 전형적인 ‘보험빵’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건으로, 의뢰인이 지인들과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몇 번 보험금을 받았는데, 그 지인들은 짧은 기간 동안 다른 사고도 많이 내고 돈을 받았기 때문에 의뢰인 또한 공범으로 엮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특히나 공범 중 몇 명은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기소까지 된 상황이어서, 의뢰인은 그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보니, 의뢰인께서 직접적으로 알고 가담하신 것은 아니지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만한 정황이 있어, 경찰의 자동차 보험사기 의심이 크게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4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받았다가 사기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이, 저희 도움을 받아서 전부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를 받고 불기소처분 된 사례입니다. 보험사기 전과가 많은 사람과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본인 또한 보험사로부터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실까요? 저희 의뢰인도 그런 상황에 있었던바, 걱정되는 마음에 정보를 알아보다가 저희가 보험사기 무혐의 사례가 많은 것을 알고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꼼꼼히 검토하여 보니, 의뢰인은 의심을 받던 4번의 사고 중에서 1번은 직접 운전을 하였고, 3번은 동승자로 탑승을 하고 있었습니다. 차를 탄 멤버는 일부 바뀌기는 하였으나 대부분 비슷하였고, 또 그 중에는 본 건 전과가 있는 사람도 있었기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고가 반복되고 수령한 금액이 늘어나자 보험사가 자체적인 조사를 시작하였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수사 의뢰를 한 것입니다. 의뢰인이 가담한 편취금액은 총 6천만 원 정도로, 보험사기 무혐의를 소명하지 못한다면 도중에 구속될 가능성도 매우 높을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12번 발생했고, 이전에 동종 전과까지 있어서 유죄가 인정될 것이 확실시되었던 의뢰인이, 저희 도움을 받아서 ‘무혐의’를 밝혀내고 ‘불입건 결정’된 보험사기 무죄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보험사 측에서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말을 듣자마자 저희에게 찾아와서 상담을 하셨고, 그래서 다행히도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동차, 오토바이를 타다가 차선 변경을 하는 차와 여러 번의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저희에게 오셨을 때는 보험사에서 경찰 쪽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었고, 아직 경찰서의 연락은 받지 못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저희의 보험사기 무죄 사례가 많은 것을 보고, 본인도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조심스레 물어보셨습니다.

일단 사안을 면밀히 검토한 저희는 의뢰인이 처한 상황이 무척이나 심각하다고 보고, 가만히 앉아서 경찰이 연락 올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자진해서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죄가 없다는 것을 밝히는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우선 위 절차부터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6건의 교통사고에 대해 자동차 보험사기 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승자’로서 사고 난 차량에 여러 번 탑승하였는데요. 운전자는 각기 달랐지만 서로 돌아가며 운전을 해서 사고가 났고, 그 외에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많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저희 로펌에서 자동차 보험사기 무죄를 밝혀낸 사례가 많은 것을 확인하고 찾아왔다고 하시며, 이 사건도 무혐의를 밝혀달라고 의뢰를 하셨습니다.

사건을 검토하여 보니 의뢰인과 동승하였던 사람 중에는 의뢰인보다 더 많은 사고에 연루된 사람도 있었고, 블랙박스에서 확인되는 당시 상황에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점도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사기 무죄를 밝히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저희는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대응하기로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8건의 자동차 사고에 대해서 보험사기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노려 고의적인 충돌을 일으켜 보험금을 청구했다는 것인데요.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시며 자동차 보험사기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검토하여보니 여러 가지로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이 발견되었는데요.

① 의뢰인은 평균적인 보험계약자보다 훨씬 많은 7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었고, ② 사고가 난 횟수 또한 평균적인 보험계약자에 비해 훨씬 많았으며, ③ 사고감정사무소에서도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늦게 브레이크를 밟거나 일부러 상대방 차량 쪽으로 핸들을 돌렸다는 내용의 디지털 분석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대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요즘 자동차 보험사기 사건이 늘어나면서, 보험사에서는 자체적인 모니터링 수위를 매우 높인 상태입니다. 보험사기 범죄를 잡아내는 것은 좋지만,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피의자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얼마 전 저희를 찾아오신 의뢰인 분도 억울하게 피의자로 몰렸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검토하여보니, 이 사건은 제3자가 보기에는 의심스럽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무척이나 위험한 상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차가 전손 처리되어 7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는데, 의심스러운 정황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아무도 없는 시골길을 운전하다가 혼자서 전봇대를 들이받은 사고였습니다.

② 그런데 때마침 블랙박스는 작동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③ 보험사의 EDR(사고 기록 장치) 조사 결과 일반적인 운전자의 사고 반응과 다르다는 불리한 내용의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어 있었습니다.

④ 의뢰인은 이전에 평균적인 운전자보다 더 많은 사고를 내고 많은 보험금을 수령한 내역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수사 단계에서 납득할 수 있는 소명을 하지 못한다면, 사건은 법원으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최근 돈을 노린 끔찍한 보험사기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범죄라는 것에는 저희도 당연히 동의하는데요. 그러나 정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기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무척이나 억울할 것입니다.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구치소에 수감되어 다급히 저희를 찾으신 의뢰인의 사연도 그러하였습니다.

남편이 사망하여 생명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남편 몰래 본인이 서명을 하고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의심을 받아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죄로 인정을 받았는데요. 의뢰인은 보험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였지만, 죄질이 무척 나쁘다고 판단되어 실형까지 선고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만난 의뢰인은, 정말로 남편이 본인의 의사로 보험 가입을 하였고, 남편이 본인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서명을 한 것이 맞다고 하시며 눈물을 흘리며 억울해하셨습니다.

의뢰인은 4년 전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 수령한 적이 있는데, 갑자기 경찰서에서 보험사기가 의심되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다른 차선에 있던 차가 의뢰인 쪽으로 차선을 변경하였는데, 그만 의뢰인이 그 차량을 충격하면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사고 신고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 하기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요.

그런데 보험사가 옛날 사건을 검토하던 중 고의사고가 의심된다고 결론을 내렸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여 피의자 신분이 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단지 거대 보험사가 횡포를 부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연락 온 경찰과 대화를 해보니, 절대 의뢰인의 편이 아닌 것 같아서 ‘경찰조사에 변호사와 함께 가야겠다’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동차 보험사기전문변호사인 저희를 찾아오셔서 무죄를 밝힐 수 있는지 문의를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