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저희가 변론을 맡은 사건 중에 마약사범 보석신청이 허가 된 케이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구속 피고인의 가족들로부터, 보석 청구가 인용될 확률에 대한 질문을 자주 받곤 합니다. 안 사람이 나와서 재판을 받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은 저희도 이해가 되지만, 실무상 구속된 피고인이 석방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서 결과적으로는 돈을 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정말로 진행을 하고자 한다면 객관적으로 상황을 검토해 줄 수 있는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꼼꼼하게 검토를 해 본 다음에 진행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 사건은 언론에도 여러 번 보도가 되었던 규모가 매우 큰 사건으로, 가족들도 피고인들이 풀려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큰 기대가 없었습니다. 의뢰인들은 마약류를 밀수, 판매하고(95억원) 다른 마약 조직의 자금 세탁(170억원)까지 도와준 조직의 ‘중간관리자’로서 피의자 조사가 시작된 즉시 체포, 구속되어 있었습니다.

형사 재판에 계속해서 불출석하면 구속영장이 발부되기에, 불구속으로 기소된 피고인도 남은 절차는 구치소에서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에게 형사사건이 걸려 있다면 연락이 없다고 해서 그냥 놔두지 말고 잘 챙겨보아야 하는데요. 이번에 말씀드리는 사안도, 의뢰인께서 공소장과 공판기일 통지서를 받아보지 못하고 여러 차례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자, 재판 불출석 구속영장이 발부된 건입니다. 갑작스레 구치소에 수감되어 가족분들이 연락이 오셨고, 저희는 보석 청구를 하여 인용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최종적인 결과도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공사 수급업자로 하수급인에게 공사를 맡겼는데,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하수급인으로부터 사기로 고소를 당하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받고 나서 그다음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신경을 못 쓰고 있다가,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떠나서 타지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연유로 관련 서류를 전혀 송달받지 못하셨고, 공판기일에 여러 번 불출석하게 되자 결국 소재탐지촉탁을 거쳐 판사가 재판 불출석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사업을 하던 의뢰인이 대여 받은 장비를 사용하다가 이를 다른 곳에 처분하여 대표이사 횡령(특정경제범죄법 적용)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받았는데, 저희 도움을 받아서 항소심에서는 특경이 제외된 일반 횡령으로만 인정되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A회사에서 장비를 1대 임대 받아서 사용하다가, 이를 외국에 있는 B회사에 임의로 매도하였다고 해서 법정 구속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에게 참작할 수 있는 사정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B회사에 장비를 매각한 다음 매각대금을 받아서 A회사에 지급할 계획이었는데, 갑자기 B회사와 계약이 파기되어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의뢰인은 장비라도 돌려받고자 하였는데, B회사가 있는 국가의 사정상 장비를 반출하는 것에 제약이 걸려 돌려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B회사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도 가능하지만, 어쨌든 A회사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처분한 것이므로 형사적으로는 대표이사 횡령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저희가 긴급체포된 의뢰인의 사기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맡아서, 영장 발부를 저지시키고 의뢰인을 석방시킨 사례입니다. 의뢰인께서는 경찰에 긴급체포 되어 유치장으로 이동하던 도중에 형사전문변호사인 저희에게 급하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신 것인데요.

의뢰인은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빨리 돈을 갚으려는 마음만 앞서다 보니, 정작 경찰의 출석 요청에는 제대로 응하지 않아서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었는데, ▲의뢰인이 이전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기 혐의에 대해 인정한다고 답변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즉, 도주 우려·증거인멸 우려·범죄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영장이 청구되었고 사기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경제 범죄 사건에서 영장이 발부되면, 당장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않는 이상 구속적부심이나 보석 신청 등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되도록 구속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기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과정에서는 뜻하지 않게 송사에 휘말리게 될 수 있습니다. 동업자와 사이가 나빠지면서 서로 간에 각종 고소가 남발하기도 하는데요. 지금부터 저희가 말씀드릴 사건도 그런 케이스입니다. 의뢰인은 동업자의 고소로 인해, 5억원의 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특가법위반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구속되었는데 항소심에서는 저희 도움을 받아서 횡령죄 무죄를 밝혀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를 설립하여 화장품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성실하게 운영을 하여 자체 제품으로 브랜드화를 성공하고 해외 유통망까지 개척하게 되었는데, 화장품 유통 분야에서 전문가라는 동업자를 소개받으면서 일이 꼬이게 되었습니다. 동업자는 의뢰인 회사의 유명세를 이용하여 무리하게 투자를 받다가 투자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할 위험에 처하자, 오히려 의뢰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본인이 먼저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투자금은 의뢰인이 다 썼고, 의뢰인이 마음대로 유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였지만 결국 동업자가 원하는대로 구속되고 말았고, 항소심에서 횡령죄 무죄를 밝혀줄 변호인으로 저희를 선임하시게 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4조 이하에서는 보석 제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조문에 의하면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실무에서 보석이 인용되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기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등 구속될 당시와는 달라진 사정이 있어야만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고, 도박공간개설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없어서 변동 사유가 없는 사건에서는 보석 청구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피고인의 구속으로 인해 남겨진 가족들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다거나, 연로하신 부모님을 돌볼 사람이 없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유는 판사가 보석 허가 결정을 할 때 그리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습니다. 도박공간개설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공소사실을 다투어서 구속이 결정되었던 때보다 혐의가 줄어들어야 보석 결정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수행한 사건 중에도, 공소사실 대부분이 과장되어 있는 것이 재판 도중 밝혀지게 되자, 재판부에서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 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FX사이트 사건으로, 의뢰인은 본사 바로 아래인 ‘부본사 직책’에 있었고, ‘28개의 지점을 관리’ 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코인을 개발하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코인을 상장 하기 전 프리세일 방식으로 판매를 하고 투자금을 모집하였습니다. 해당 코인은 국내 및 해외 거래소에 상장이 될 것이며 명품을 구매할 때도 사용할 수 있어서 경제적 가치가 크게 오를 것이라고 홍보하였는데요. 그런데 해외 거래소에는 상장을 하였지만, 예상과 달리 국내 거래소 상장에는 실패하면서 코인의 가격이 급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투자자들이 사기로 고소를 하였고, 피해 금액이 컸기 때문에 ‘특경사기’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워낙 복잡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이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바깥에서 사안을 다투는 것이 절실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석 청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은 변호인을 알아 보다가, 저희가 변론한 사건 중에 피해 규모가 큰 특경사기 사건에서도 보석이 인용된 사례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되셔서 의뢰인의 지인이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