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의뢰인은 신용등급이 낮아서 은행에서 돈이 잘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허위 외관을 갖추어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다음, 그들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작업대출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1심에서 총책과 유사한 수준으로 형량을 선고받고 억울한 상황에 있었던바항소심에서는 작업대출사기 변호사인 저희 도움을 받아서 감형이 된 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작업대출 조직의 사장은 아니지만, 1팀의 팀장을 맡아서 2팀장, 3팀장에게 지시를 전달하고 전체 조직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조직에서 총책과 함께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으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는 가담 정도를 낮추지 못하여 총책과 유사한 수준의 형량이 선고됐습니다.

의뢰인의 행동이 범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나 총책과 유사한 형량을 받는 것은 억울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새로운 변론 전략으로 자신의 형량을 줄여 줄 변호사를 찾던 중, 관련 사건을 많이 수행하는 저희에게 항소심 변론을 의뢰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대포유심을 만들어서 보이스피싱, 도박사이트 조직 등에 판매를 하고,또 유심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의 정보를 이용하여 비대면 계좌를 개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뢰인이 전기통신사업법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건입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에서 ‘토스실장’ 역할을 하였는데,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하여 유심 개통에 필요한 정보를 받고 유심을 개통한 다음, 상선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선임되었을 때는 이미 경찰 조사가 끝나고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상태였는데요. 최근에는 범죄에 직접 가담하지 않고 통장이나 유심만 유통한 피고인에 대해서도 실형을 선고하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기에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연루되어 재판을 받은 분이, 다시 추가건이 뜨게 되었는데 저희가 ‘쌍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린 건입니다(앞의 사건도 집유를 받고, 그 뒤에 발생한 사건도 집유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례를 토대로 보이스피싱 추가건 대응, 집행유예로 무사히 끝내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이전 재판을 받으실 때도 저희와 함께 진행하셨습니다. 저희는 그 당시에도 아직 기소되지 않은 건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사건 병합’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사기죄가 적용되는 본 사안의 경우, 당사자가 조사를 받으면서 현금을 전달한 사실에 대해 숨김없이 모두 진술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이상, 재판 진행 중 또는 재판이 끝나고 나서야 보이스피싱 추가건이 뜰 위험이 있습니다.

의뢰인도 그러한 상황에 놓여 계셨고, 재판이 끝난 다음에 다시 기소가 된 것입니다. 다만 이 사건은 저희가 앞 사건을 진행할 때부터, 나중에 남은 건이 기소가 될 것을 예상하고 진행하였기에, 불구속을 목표로 대응하기가 한결 수월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사기죄로 기소되어 불구속 재판을 받다가 선고 날 법정에서 구속되셨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의 어머니가 대신 사기죄 항소심 변호사를 찾아보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사건을 맡아서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게 도와드린 사건입니다.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운수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1톤 트럭을 사면 배송 업무를 할 수 있게 일자리를 알선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차량 가격은 2천만 원 정도인데 일단 일부는 캐피탈회사에서 대출을 받고 나머지는 받게 될 임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변제를 할 수 있다고 하여 찾아 온 사람들이 대출을 받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람들이 대출을 받은 돈으로 트럭을 구매한 것이 아니라 사정이 생겨 개인적인 용도에 유용하게 되었고,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는데 피해 변제를 하지 못하여 결국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 조사에서 이루어진 간이시약 검사 결과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는데,의뢰인이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부인하자, 경찰 측에서 ‘필로폰 투약’ 등의 혐의로 영장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여기서 저희는 마약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맡아서 영장 기각 결과를 받았는바,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을 하던 중 접촉 사고를 냈는데,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상대 운전자가 의뢰인이 마약을 한 것 같다고 신고를 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간이시약 검사 결과, 진짜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투약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혼자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왜 양성 반응이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소명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필로폰 투약’ 및 ‘도로교통법위반’ 혐의에 대해 영장을 신청하여 구속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께서는 결코 필로폰을 한 적이 없다고 억울해하시며, 가족을 통해 자신의 마약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맡아 줄 변호사를 찾던 중 관련 사건을 많이 수행하는 저희에게 사건을 급하게 의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진행하려던 의뢰인이 유사수신행위법위반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저희가 2심에서 유사수신 형량을 집행유예로 바꿔 드린 사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쇼핑몰 사업을 준비하던 중 A씨라는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의뢰인과 제휴 협약을 맺은 다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의뢰인이 진행 중인 사업을 홍보하면서 투자자들에게 200%의 수익을 보장할 수 있다고 광고하며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모집한 금액은 40억 원에 달했고, 다행히 의뢰인은 사기죄로 기소되는 것은 피했지만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이 A씨의 행동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는 보기 어려웠으나 실형 선고까지 받는 것은 과도하다고 볼 만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유사수신 형량을 줄여 줄 변호사를 찾던 중, 경제 범죄 사건을 많이 수행하는 저희에게 항소심 변론을 의뢰하셨습니다.

마약 사건 중에서도, 해외에서 국내로 마약을 가지고 들어오는 밀수 사건의 경우에는 매우 높은 형량이 선고되곤 합다. 관련 법률에 의하면 필로폰 밀반입 형량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들여 온 약물의 가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가중 처벌 되기도 합니다. '500만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5000만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정도로 형량이 높은 범죄입니다.

이는 범행을 총괄한 '주범'에게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운반을 한 사람, 또 각 과정에 관여를 한 사람도 모두 실형 선고를 피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맡은 사건도, 필로폰 밀반입 형량으로 1심에서 중형 선고를 받은 분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변호사를 바꾸어 저희에게 의뢰를 한 것인데, 1심을 맡은 쪽에서 무조건 구속은 피할 수 있다고 하여 선임을 했는데 결과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외국에서 지내던 중 마약 딜러들을 알게 되었고, 국내로 들여오는 과정에서 소위 지게꾼이라 불리는 운반책에게 약물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게꾼이 검거되면서 의뢰인도 곧 검거가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지게꾼보다도 '상선'이었고, 특정범죄가중법인 가중 처벌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어 최소 '징역 7년형'을 받을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코인스페이스’라는 회사를 국내에 소개한 사업자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위 회사에서 발행하는 코인인 ‘S-COIN’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의뢰인을 비롯한 모집책들은, ‘에스코인에 투자할 경우 1년 이내에 이자와 원금을 포함하여 150%를 지급하겠다, 영국에 있는 대형글로벌 은행에 100억원을 예치해두었기 때문에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어 손실이 날 염려가 전혀 없다, 에스코인은 국제코인거래소에 등재를 앞두고 있어 앞으로도 가치가 300% 이상 상승할 것이다’고 설명하고,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시킨 후 신용카드 결제를 하거나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코인스페이스의 가상화폐 주소로 송금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 결과,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익 사업의 진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에스코인은 당시 어디에서도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검증된 가상화폐거래소에 상장될 가능성도 없어 가치상승 또한 보장할 수 없으므로, 결국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수신한 돈으로 기존의 상위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이자, 각종 수당 등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져 코인스페이스를 국내에 소개한 사업자인 의뢰인은 사기, 유사수신행위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소금액이 약 390억원에 달하여, 직접적으로 돈을 편취한 사람은 아니었음에도 1심에서 중형 선고를 피할 수 없었고, 2심에서 피해 회복도 요원하여 감형이 어려운 상황에서 항소심을 맡게 되었습니다.

범죄 조직에서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전화를 사용합니다. 전문적으로 대포폰을 유통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가 적용되고, 만약 수사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대포폰을 유통한 경우에는 ‘사기’ 공범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스피싱 대포폰 유통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만 성립하는 경우보다 훨씬 더 처벌 수위가 높아지게 됩니다.

저희가 맡았던 사건의 의뢰인도, 유통한 전화회선이 범죄에 사용되어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및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과 동일한 죄명으로 먼저 검거되어 재판을 받은 공범은, 공소금액이 의뢰인의 절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의뢰인은 그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을 것이 예측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들은 저희가 구속 사건에서 접견을 자주 가는 등 사건을 꼼꼼하게 챙긴다는 말을 들으시고, 1심 재판 변론을 의뢰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현금 수거책으로 이용되어 ‘사기’, ‘금융실명법위반’ 혐의로 기소당한 의뢰인이 1심에서 보이스피싱 수거책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건입니다. 유사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라면 이 분은 어떻게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지 비교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은 직업 군인 생활을 하면서 수년간 국가를 위해 봉사하다가 전역을 한 분이십니다. 이후 취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활비를 벌고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 ‘채권추심’ 업무를 하는 곳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비극의 서막이었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범죄에 가담하는 것은 꿈에도 모른 채 업체가 지시하는 대로 지정하는 장소로 가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무통장 입금을 해주기도 하였습니다.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평소 남을 의심하는 성격이 아니었기에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잠복해있던 경찰로부터 체포를 당하여 구속까지 되었고, 이후 가족들이 저희에게 보이스피싱 수거책 집행유예가 가능할지 사건 검토를 요청하셨던 사안입니다.

이 사건은 명품 구매대행 사기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는데 저희가 영장을 기각시켜드린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명품 구매대행 샵을 운영하던 분이었는데, 모든 샵이 그러하듯 의뢰인 또한 물품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난 몇 년간은 코로나19 때문에 물품 대금은 받고 나서, 실제로 물품을 구하기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의뢰인은, 먼저 받은 대금을 사업상 필요한 다른 곳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먼저 쓰고 메꿔놓고 하는 방식이었으나, 점점 시간이 지나자 소위 말하는 ‘돌려막기’ 형태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돈을 먼저 써버리고 후순위 구매자들의 돈이 들어오면 그 돈으로 상품을 사서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터질 것이 터져, 자금 경색이 발생하자 물건을 받지 못한 구매자들이 환불을 요청하였고, 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자 의뢰인은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들어온 고소 건은 총 130건, 공소금액은 총 43억원에 달하였습니다. 경찰도 매우 심각한 명품 구매대행 사기 사건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저희가 맡아 대응하게 된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오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수거책’ 또는 ‘전달책’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보통 자신이 범죄에 가담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생각하고 일을 하였다가 나중에 되어서야 알게 되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이 무척이나 억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사기죄로 기소되고, 행위 태양에 따라 문서위조죄‧위조문서행사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수거책의 경우에는 ‘절도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상선이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여 특정 장소에 놓여 있는 현금을 가져 온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사연을 설명해 드릴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절도죄’ 범행에 가담한 현금 수거책으로, 1년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저희에게 항소심을 의뢰하신 분입니다. 단지 돈을 가져오는 것 이외에 체크카드를 받아서 돈을 인출하는 일도 했기 때문에 형량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였고, 항소심에서는 단 몇 개월만이라도 감형을 받을 수 있는지 간절한 마음으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