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저희가 긴급체포된 의뢰인의 사기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맡아서, 영장 발부를 저지시키고 의뢰인을 석방시킨 사례입니다. 의뢰인께서는 경찰에 긴급체포 되어 유치장으로 이동하던 도중에 형사전문변호사인 저희에게 급하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신 것인데요.

의뢰인은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빨리 돈을 갚으려는 마음만 앞서다 보니, 정작 경찰의 출석 요청에는 제대로 응하지 않아서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었는데, ▲의뢰인이 이전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기 혐의에 대해 인정한다고 답변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즉, 도주 우려·증거인멸 우려·범죄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영장이 청구되었고 사기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경제 범죄 사건에서 영장이 발부되면, 당장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않는 이상 구속적부심이나 보석 신청 등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되도록 구속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기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마약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자 감형을 받기 위해 허위로 공적 작업을 하다가 그 건으로 인해 다시 피의자가 되어 처벌 위기에 놓였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다급한 요청을 받고 저희가 사건을 맡아, 수사 과정에서 마약판매 무죄를 밝히고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준비하던 중, 형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허위로 공적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구치소에서 같은 방에 있는 사람들과 감형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던 중, 가짜 제보를 하여 수사에 협조한 것처럼 하고 감형을 주장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말이 오가게 되었고, 마음이 급한 의뢰인은 허위 제보를 통해 공적 작업을 하겠다는 잘못된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관 쪽에 연락을 하여, “내가 코카인을 밀반입한 적이 있는데 그 약물을 A라는 사람에게 매매하고 대금 1천만 원을 받았다”라고 허위 제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관은 A씨를 조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의뢰인에 대해서도 수사를 시작하였습니다. 밀수 사건은 제보자라 하여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인데 이걸 모르고 진행하신 것입니다.

무리하게 공적 작업을 했던 의뢰인은 되레 혐의가 추가 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와서 허위 진술을 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하더라도 무고 혐의를 받게 될 수도 있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가 저희에게 마약 판매 무죄를 밝힐 수 있겠냐고 사건을 급하게 의뢰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공소금액 15억 원 특경법상 사기죄로 기소되어 구속이 될 확률이 매우 높았는데 특경사기 변호사인 저희가 재판에서 ‘무죄’를 밝혀낸 사안입니다. 형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비율은 1심 기준 0.99%로(2021년), 채 1%가 안 되는 수치인데요. 특경사기로 기소된 경우에 그 비율은 사실상 0%에 수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이 사건 의뢰인은 저희 도움으로 그 낮은 가능성 안에 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의뢰인이 사건에 연루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과 함께 기소된 A씨, B씨가 있었습니다. A씨, B씨, 그리고 고소인은, 고소인의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땅을 담보로 해서 돈을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이들은 의뢰인을 찾아와서 방법이 없겠냐고 했고, 의뢰인은 본인의 거래처에 부탁해서 고소인 아버지 땅에 채권최고액 1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거래처에서 돈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변제를 하고 근저당권은 말소하는 조건으로요.

그렇게 이 사건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땅을 담보로 나온 돈을 나눠 썼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거래처에 돈을 변제하지 못했고, 결국 이를 알게 된 고소인의 부친이 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A씨, B씨, 그리고 의뢰인은 처음부터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1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무려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피고인께서, 보이스피싱 전화상담원 항소를 저희에게 의뢰하셨고, 항소심에서 큰 폭으로 감형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의뢰인께서는 20대 중반의 평범한 대학생으로 취업을 준비하던 중 지인으로부터 “좋은 일자리가 있는데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외국에서 합숙하면서 일을 하는 것이다”라는 제안을 받고 필리핀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가보니 본인의 취업처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었는데요.

의뢰인은 바로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으나, 가족들에게 잘하고 오겠다고 호언장담했고, 또 분위기상 바로 돌아가겠다고 말할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도 그만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4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계속 상담원 일을 하게 되었고, 수사가 시작된 것을 알게 되었지만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약 2년 간의 도피 생활 이후에야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이 굉장히 좋지 않게 보일 수밖에 없고, 1심 판사는 징역 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전화상담원 항소 과정에서 감형을 받지 못한다면, 앞으로 꼼짝없이 5년을 교도소에서 보내야 하는 상황에 처해 계셨습니다.

이 사건은 FX ONE 지점을 운영한 의뢰인의 재판 변론을 맡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검사의 구형보다 추징금을 줄인 사례입니다. FX 사건이 아니라도 도박공간개설죄의 적용을 받는 사건의 경우에는 통용될 수 있는 전략이기에, 죄명이 같다면 본 내용을 꼼꼼히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은 다른 FX 지점 운영자들과 마찬가지로, 본사로부터 합법이라는 설명을 듣고 계약을 하여 지점 운영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혼자서 지점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본인을 포함한 4명의 친구들이 함께 지분권자 형태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수익금은 당연히 투자 비율에 맞추어 나누어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명의는 의뢰인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소장에는 나머지 3명의 친구들이 가져간 수수료까지 모두 의뢰인의 수익금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이대로 재판을 받으면 의뢰인은 받은 적도 없는 수익 때문에 형량도 높아지고, 추징금도 많이 나올 상황이어서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신용등급이 낮아서 은행에서 돈이 잘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허위 외관을 갖추어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다음, 그들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작업대출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1심에서 총책과 유사한 수준으로 형량을 선고받고 억울한 상황에 있었던바항소심에서는 작업대출사기 변호사인 저희 도움을 받아서 감형이 된 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작업대출 조직의 사장은 아니지만, 1팀의 팀장을 맡아서 2팀장, 3팀장에게 지시를 전달하고 전체 조직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조직에서 총책과 함께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으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는 가담 정도를 낮추지 못하여 총책과 유사한 수준의 형량이 선고됐습니다.

의뢰인의 행동이 범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나 총책과 유사한 형량을 받는 것은 억울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새로운 변론 전략으로 자신의 형량을 줄여 줄 변호사를 찾던 중, 관련 사건을 많이 수행하는 저희에게 항소심 변론을 의뢰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대포유심을 만들어서 보이스피싱, 도박사이트 조직 등에 판매를 하고,또 유심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의 정보를 이용하여 비대면 계좌를 개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뢰인이 전기통신사업법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건입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에서 ‘토스실장’ 역할을 하였는데,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하여 유심 개통에 필요한 정보를 받고 유심을 개통한 다음, 상선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선임되었을 때는 이미 경찰 조사가 끝나고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상태였는데요. 최근에는 범죄에 직접 가담하지 않고 통장이나 유심만 유통한 피고인에 대해서도 실형을 선고하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기에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연루되어 재판을 받은 분이, 다시 추가건이 뜨게 되었는데 저희가 ‘쌍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린 건입니다(앞의 사건도 집유를 받고, 그 뒤에 발생한 사건도 집유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례를 토대로 보이스피싱 추가건 대응, 집행유예로 무사히 끝내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이전 재판을 받으실 때도 저희와 함께 진행하셨습니다. 저희는 그 당시에도 아직 기소되지 않은 건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사건 병합’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사기죄가 적용되는 본 사안의 경우, 당사자가 조사를 받으면서 현금을 전달한 사실에 대해 숨김없이 모두 진술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이상, 재판 진행 중 또는 재판이 끝나고 나서야 보이스피싱 추가건이 뜰 위험이 있습니다.

의뢰인도 그러한 상황에 놓여 계셨고, 재판이 끝난 다음에 다시 기소가 된 것입니다. 다만 이 사건은 저희가 앞 사건을 진행할 때부터, 나중에 남은 건이 기소가 될 것을 예상하고 진행하였기에, 불구속을 목표로 대응하기가 한결 수월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사기죄로 기소되어 불구속 재판을 받다가 선고 날 법정에서 구속되셨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의 어머니가 대신 사기죄 항소심 변호사를 찾아보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사건을 맡아서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게 도와드린 사건입니다.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운수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1톤 트럭을 사면 배송 업무를 할 수 있게 일자리를 알선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차량 가격은 2천만 원 정도인데 일단 일부는 캐피탈회사에서 대출을 받고 나머지는 받게 될 임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변제를 할 수 있다고 하여 찾아 온 사람들이 대출을 받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람들이 대출을 받은 돈으로 트럭을 구매한 것이 아니라 사정이 생겨 개인적인 용도에 유용하게 되었고,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는데 피해 변제를 하지 못하여 결국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 조사에서 이루어진 간이시약 검사 결과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는데,의뢰인이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부인하자, 경찰 측에서 ‘필로폰 투약’ 등의 혐의로 영장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여기서 저희는 마약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맡아서 영장 기각 결과를 받았는바,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을 하던 중 접촉 사고를 냈는데,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상대 운전자가 의뢰인이 마약을 한 것 같다고 신고를 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간이시약 검사 결과, 진짜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투약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혼자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왜 양성 반응이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소명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필로폰 투약’ 및 ‘도로교통법위반’ 혐의에 대해 영장을 신청하여 구속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께서는 결코 필로폰을 한 적이 없다고 억울해하시며, 가족을 통해 자신의 마약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맡아 줄 변호사를 찾던 중 관련 사건을 많이 수행하는 저희에게 사건을 급하게 의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진행하려던 의뢰인이 유사수신행위법위반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저희가 2심에서 유사수신 형량을 집행유예로 바꿔 드린 사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쇼핑몰 사업을 준비하던 중 A씨라는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의뢰인과 제휴 협약을 맺은 다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의뢰인이 진행 중인 사업을 홍보하면서 투자자들에게 200%의 수익을 보장할 수 있다고 광고하며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모집한 금액은 40억 원에 달했고, 다행히 의뢰인은 사기죄로 기소되는 것은 피했지만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이 A씨의 행동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는 보기 어려웠으나 실형 선고까지 받는 것은 과도하다고 볼 만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유사수신 형량을 줄여 줄 변호사를 찾던 중, 경제 범죄 사건을 많이 수행하는 저희에게 항소심 변론을 의뢰하셨습니다.

마약 사건 중에서도, 해외에서 국내로 마약을 가지고 들어오는 밀수 사건의 경우에는 매우 높은 형량이 선고되곤 합다. 관련 법률에 의하면 필로폰 밀반입 형량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들여 온 약물의 가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가중 처벌 되기도 합니다. '500만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5000만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정도로 형량이 높은 범죄입니다.

이는 범행을 총괄한 '주범'에게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운반을 한 사람, 또 각 과정에 관여를 한 사람도 모두 실형 선고를 피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맡은 사건도, 필로폰 밀반입 형량으로 1심에서 중형 선고를 받은 분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변호사를 바꾸어 저희에게 의뢰를 한 것인데, 1심을 맡은 쪽에서 무조건 구속은 피할 수 있다고 하여 선임을 했는데 결과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외국에서 지내던 중 마약 딜러들을 알게 되었고, 국내로 들여오는 과정에서 소위 지게꾼이라 불리는 운반책에게 약물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게꾼이 검거되면서 의뢰인도 곧 검거가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지게꾼보다도 '상선'이었고, 특정범죄가중법인 가중 처벌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어 최소 '징역 7년형'을 받을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