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사기’, ‘유사수신행위법위반’, ‘방문판매법위’반 혐의를 받던 분이, 저희 방문판매법위반 변호사 도움을 받아서 사기 혐의를 빼고 나머지 혐의로만 기소되어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건입니다. 저희 의뢰인은 ‘티트리(T-tree) 회사’의 사업에 참여한 분이었는데요. 이 회사는 인공지능 티봇을 통한 선물거래, 스마트포털 쇼핑몰 운영 등을 하는 라온그룹의 소속 회사로서, 투자를 하면 ‘알페이’를 지급하고, 이를 현금으로 출금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홍보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제대로 된 사업을 진행함이 없이 폰지사기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의뢰인은 이 회사에서 ‘지사장’ 직함을 갖고‘67억 원’의 투자금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던바, 저희 방문판매법위반 변호사들이 여러 성공 사례들이 많은 것을 확인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신 것입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게 되어 꼼꼼하게 검토를 해보니, ✔최우선적으로는 사기 혐의를 벗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직함이 높고 모집한 금액이 크다는 것 이외에, 의뢰인의 전 남편이 최상위 모집책인 ‘그룹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여도가 더 높게 판단될 여지가 있어 보였고, 모집을 할 때 의뢰인 명의의 계좌를 썼던 것도 몹시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측되어 이에 대해서도 방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은행의 대출 심사를 통과하기 위하여 재무제표 등 기업의 자산 상태 및 신용과 관련된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위조한 다음 은행에 제출하여 대출을 받아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저희 도움을 받아서 다행히 작업대출사기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건입니다.

저희가 처음 사건을 맡아서 검토할 때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였는데, 그 이유는 먼저 재판을 받은 공범이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재판부에서도 형평을 고려하여 먼저 선고를 받은 공범과 유사한 수준에서 형량을 결정하기 때문에 의뢰인도 마찬가지로 작업대출사기 집행유예 결과가 아니라 구속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이용된 의뢰인이 피해자가 여러 명인 상황에서도 저희 도움을 받아 경찰조사를 마치고 혐의가 없다는 ‘불송치 결정’을 받아서 무사히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신 사례입니다. 보이스피싱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대응하였기에 가능했던 결과로,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에 부닥치신 분이라면 꼼꼼히 읽어보시며 본인의 사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께서는 대학교 1학년생으로 휴학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법무사 사무 보조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이에 지원하여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람들을 현금 수거책으로 이용하는 것이었는데요. 업체에서는 의뢰인에게, “지금 만나야 하는 사람들이 세금 문제와 관련된 채무자들인데,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채무 상환을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하였고, 별다른 사회 경험이 없는 의뢰인은 그 말을 전부 믿고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2건의 현금 전달을 했었고,그 피해 금액이 1천만 원이 넘는 상황이라 보이스피싱 경찰조사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기소될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재판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아 구치소에 수용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초범이시긴 했지만, 본 건의 경우에는 초범이거나 가담 기간이 짧다고 해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매우 많기에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자로 일하다가 사기죄 등으로 기소돼 실형을 받을 위기에 놓인 의뢰인이 저희를 찾아와 1심에서 보이스피싱 중계기 집행유예를 받아 낸 건입니다. 본 건은 보통 징역 1년~2년 정도가 선고되고 있고 의뢰인의 객관적인 상황 또한 좋지 않았기에 쉬운 사건은 아니었는데, 좋은 결과를 받아 내어 무척 의미 있는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람을 구한다는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여러 휴대전화 기기의 전원을 껐다 켰다 하는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새로 개발된 어플 테스트를 하는 것으로 알고 일을 시작하였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본인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일이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업무에 불과했고 직접 피해자와 대면하는 일이 아니었기에 사태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생계를 지속하기 위해 계속 업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그 처벌 수위는 매우 높아서, 죄가 인정되면 보이스피싱 중계기 집행유예를 받기는 무척이나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해외 발신 번호를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번호로 바꿔주는 기기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면서, 범죄 성립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및 ‘사기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관리한 기기들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규모가 무척 큰 것으로 확인되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부닥친 것입니다.

의뢰인들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피고인들의 배우자들입니다. 피고인들은 배우자들에게 부동산 구입 자금, 생활비 등을 이체해주었는데 사실 이 돈은 사기 범죄를 통해 편취한 돈이었습니다.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자, 수사기관에서는 그들의 배우자들이 피고인들이 범죄로 취득한 돈인 것을 알면서도 받아서 사용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여 수사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배우자들인 의뢰인들은 무척 억울하다고 하며 범죄수익은닉죄 무죄를 밝혀 달라고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이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와 재혼 상대로 이름을 알린 전청조 씨 사이에서도 쟁점이 될 수 있는 죄명인데요. 이 사건의 의뢰인들도 사기 공범으로 인저되지는 않았으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될 여지가 있었기에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꼼꼼한 소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사설선물거래소의 오픈채팅방에서 회원들을 모집하는 ‘리딩 전문가’로 활동하였다는 혐의로 특경사기, 사기, 자본시장법위반의 각 방조죄로 기소되었는데 저희가 ‘전부 무죄’를 받아 낸 사안으로서, 위법성을 몰랐던 홍보 총판 등의 경우에는 사설선물거래소 홍보 처벌을 피할 수 있음을 알게 해주는 사안입니다.

이 사건 거래소의 운영자들은, 투자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사설 HTS 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 이를 통해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위 프로그램은 실계좌와 연계되어 있지 않아서 정상적으로 매도‧매수 주문을 넣을 수 없었고, 피해자들이 HTS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체결가격이 조작되어 결국에는 피해자가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제작된 것이었기에 사기 범행을 위해 제작된 것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뢰인은 운영자들로부터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등에서 일명 ‘전문가 리딩’을 통해 일반 피해자로 하여금 사설 선물 HTS 프로그램을 통해 투자를 하도록 유인하는 ‘리딩 전문가’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내용으로 특경사기 등으로 기소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의뢰인께서는 HTS 프로그램이 잘못된 것인지 몰랐고,본인 나름대로 분석을 하여 리딩을 한 것이라고 하시며 사설선물거래소 홍보 처벌을 받는 것은 무척이나 억울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4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받았다가 사기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이, 저희 도움을 받아서 전부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를 받고 불기소처분 된 사례입니다. 보험사기 전과가 많은 사람과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본인 또한 보험사로부터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실까요? 저희 의뢰인도 그런 상황에 있었던바, 걱정되는 마음에 정보를 알아보다가 저희가 보험사기 무혐의 사례가 많은 것을 알고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꼼꼼히 검토하여 보니, 의뢰인은 의심을 받던 4번의 사고 중에서 1번은 직접 운전을 하였고, 3번은 동승자로 탑승을 하고 있었습니다. 차를 탄 멤버는 일부 바뀌기는 하였으나 대부분 비슷하였고, 또 그 중에는 본 건 전과가 있는 사람도 있었기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고가 반복되고 수령한 금액이 늘어나자 보험사가 자체적인 조사를 시작하였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수사 의뢰를 한 것입니다. 의뢰인이 가담한 편취금액은 총 6천만 원 정도로, 보험사기 무혐의를 소명하지 못한다면 도중에 구속될 가능성도 매우 높을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설서버 게임머니 환전상으로 가담한 의뢰인이 체포되어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었는데, 다행히 저희 도움을 받아 영장이 기각되어 무사히 구속을 피하실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게임산업법」과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아서 처벌되는 해당 사건은, 경우에 따라 이 사안처럼 경찰이 구속을 시키려고 할 수도 있으므로 문제가 생긴 즉시 사설서버 전문 로펌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리니지 사설서버에서 게임머니 환전상으로 활동하며, 유저들에게 게임머니인 ‘아데나’를 사고 팔며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사무실을 임차하여 2교대 근무를 하는 등 상당히 조직적, 전문적으로 근무를 하였고,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수백억 원대에 달하였는데요.

의뢰인이 검거된 시간은 저녁 늦은 시간이었고, 거리가 먼 지방이었습니다. 연락을 받은 의뢰인의 가족들은 다급히 사설서버 전문 변호사를 찾다가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는데요. 저희는 곧바로 경찰서 유치장에 가서 찾아뵙기로 하였고, 사건 내용에 대해 전부 파악하였습니다. 첫 경찰 조사는 다음 날 오전부터 바로 시작되는 것으로 일정이 확인되었는데요. 한편 범행 규모가 무척 큰 사건이고 공범 또한 많았기 때문에 사설서버 게임머니 환전상 영장도 청구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저희는 ①바로 첫 경찰 조사를 대비하는 동시에②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을 피하는 방법도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12번 발생했고, 이전에 동종 전과까지 있어서 유죄가 인정될 것이 확실시되었던 의뢰인이, 저희 도움을 받아서 ‘무혐의’를 밝혀내고 ‘불입건 결정’된 보험사기 무죄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보험사 측에서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말을 듣자마자 저희에게 찾아와서 상담을 하셨고, 그래서 다행히도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동차, 오토바이를 타다가 차선 변경을 하는 차와 여러 번의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저희에게 오셨을 때는 보험사에서 경찰 쪽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었고, 아직 경찰서의 연락은 받지 못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저희의 보험사기 무죄 사례가 많은 것을 보고, 본인도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조심스레 물어보셨습니다.

일단 사안을 면밀히 검토한 저희는 의뢰인이 처한 상황이 무척이나 심각하다고 보고, 가만히 앉아서 경찰이 연락 올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자진해서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죄가 없다는 것을 밝히는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우선 위 절차부터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이전에 사귀었던 전 여자친구로부터, 교제 당시의 성관계로 강간죄 고소를 당했는데, 저희가 신속하게 경찰 조사부터 대응을 해서 불송치결정을 받은 강간죄 무혐의 사례입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의 교제 기간은 3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서로 안 좋게 헤어지자 앙심을 품은 고소인이 의뢰인으로부터 강제로 원치 않은 성관계를 당했다고 하면서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정말 억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합의되지 않은 관계를 맺은 적이 없을뿐더러,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자친구를 위해 아르바이트 월급 중 일부를 생활비로 쓰라고 주는 등 무척이나 잘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전 여자친구는 미성년자였는데 나이를 속이고 만났고, 이를 뒤늦게 알게 된 의뢰인이 이별을 통보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악감정을 품은 전 여자친구가 허위로 고소한 것이라고 설명하시며, 저희가 이전에 받은 “전 여자친구 강간죄 무혐의 사례를 보고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토토사이트 인출책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었는데, 저희가 영장실질심사에서 대응하여 검사의 청구를 기각시키고 무사히 풀려나신 건입니다. 체포된 의뢰인의 연락을 받은 여자친구 분께서 다급하게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고, 저희는 바로 의뢰인이 있는 경찰서 유치장으로 가서 변호인 접견을 하고 사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였습니다.

저희가 가서 사건 내용을 살펴 보니, 의뢰인이 가담한 사이트의 규모는 ‘9천억 원 대’이고, 가담 기간은 ‘4년’이 넘었기 때문에 반드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특히나 공범들이 아직 검거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검거된 피의자를 풀어주게 되면 공범들에게 수사 상황이 유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할 확률도 매우 높은 편입니다. 구속영장청구서를 받고 나서 심사를 준비하면 너무 늦기 때문에, 저희는 바로 경찰 조사에 참석하여 의뢰인의 혐의를 파악하고 방어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시작하였고, 예상대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서 전화상담원으로 가담하였다가 체포, 구속된 의뢰인의 사건을 맡아서 저희가 1심에서 보이스피싱 전화상담원 집행유예를 받아낸 건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중국에 있는 지인으로부터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가 있다는 제안을 받고, 친구들과 함께 중국에 가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외국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의뢰인이 선뜻 마음을 먹은 것은, 늘 몸이 약해서 부모님께 짐만 된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그 짐을 덜어드릴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중국에 도착할 때까지도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알려주지 않았기에, 의뢰인께서는 도착하고 나서야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임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바로 그만뒀어야 하나 의뢰인의 지인은 반 강제적으로 여권을 가져갔고, 돌아갈 항공권은 직접 끊으라는 등 귀국을 위함 도움을 전혀 주지 않고 계속 일할 것을 강요해 어쩔 수 없이 일부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일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고 계셨기에 소극적으로만 범행에 가담했고, 결국 스스로 그만두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경찰에 범행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부모님과 지내다가 체포 및 구속까지 되신 것으로, 의뢰인의 부모님께서는 보이스피싱 전화상담원 집행유예를 받아 줄 변호사를 찾다가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