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사업을 하던 의뢰인이 대여 받은 장비를 사용하다가 이를 다른 곳에 처분하여 대표이사 횡령(특정경제범죄법 적용)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받았는데, 저희 도움을 받아서 항소심에서는 특경이 제외된 일반 횡령으로만 인정되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A회사에서 장비를 1대 임대 받아서 사용하다가, 이를 외국에 있는 B회사에 임의로 매도하였다고 해서 법정 구속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에게 참작할 수 있는 사정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B회사에 장비를 매각한 다음 매각대금을 받아서 A회사에 지급할 계획이었는데, 갑자기 B회사와 계약이 파기되어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의뢰인은 장비라도 돌려받고자 하였는데, B회사가 있는 국가의 사정상 장비를 반출하는 것에 제약이 걸려 돌려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B회사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도 가능하지만, 어쨌든 A회사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처분한 것이므로 형사적으로는 대표이사 횡령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대학 동기로부터 준강간미수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구속되어 있었는데,항소심에서 저희 도움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석방되신 분입니다.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준강간미수 형량이 높기 때문에 구치소에 수감되는 상황에 놓여 계셨던 것인데요.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남자친구가 있는 고소인과 자취 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의뢰인과 고소인은 이전에 여러 번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그날은 술을 많이 마셨고, 둘 다 만취하게 되자 스킨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소인의 남자친구가 의뢰인의 자취방에 찾아오게 되었고, 남자친구는 고소인을 데리고 귀가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 의뢰인을 준강간미수 혐의로 고소를 한 것인데요. 의뢰인은 상대방이 그렇게까지 취한지도 몰랐고, 원래도 성관계를 하던 사이여서 억울한 마음이 들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예상과는 달리 검사는 혐의가 있다고 보아 기소를 하였고, 1심에서는 준강간미수 형량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구속되고 말았습니다. 놀란 가족들이 다급하게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저희를 찾아 항소심 변론을 부탁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해외에 있는 동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형사 재판에서 실형 2년을 선고받았는데, 저희의 도움을 받아서 상소권회복 절차를 밟아 인용 결정을 받고, 항소심에서 형량을 절반이나 감형시킨 건입니다. 상소권회복 인용 결정을 받기는 무척이나 쉽지 않은바 경험 많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본 건으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셨다면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시며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께서는 아주 오래 전에 발생한 사건으로 문제가 생기신 것이었는데요. 1심 진행 중에는 개인적인 사유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공소가 제기됐고, 국내에 없었던 의뢰인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여 당사자 불출석으로 진행하는 궐석재판으로 진행해 징역 2년의 선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2021년경 귀국한 의뢰인은 그때서야 본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구속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갑작스럽게 구속이 된 의뢰인은 그제야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지 방안을 찾아보기 시작하셨고, 상소권회복 인용이 되면 구제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되어 경험이 많은 저희 법인에 의뢰를 해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 내에서 ‘총책’과 ‘중간 총책급’으로 근무하다가 체포된 두 분이,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부터는 저희의 도움을 받아서 사건을 진행하면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집행유예를 받아낸 건입니다. 최근 해당 범죄의 형량이 역대 최장인 35년이 선고된 시점에서 이와 같은 결과를 받아내기란 매우 어려운 점이 많지만, 전략적으로 대응하였기에 성공 사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의뢰인들은, ▲한 분은 콜센터 조직 내에서 전체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급이었고, ▲다른 한 분은 사무실과 피해자 DB를 구해오고, 대포통장 및 대포유심을 공급을 책임졌으며, 수익금도 정산한 ‘중간 총책’급이라 객관적인 상황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또한, 함께 범행을 주도했던 다른 1명의 총책은 중국으로 도주한 상황이었습니다. 도피한 총책과 공동 사장으로서 조직을 운영했다는 수사보고서가 증거로 제출되어 있었고,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의 책임까지 저희 의뢰인들이 질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 의뢰인들이 처음에 도움을 받았던 변호인은, 중국으로 도주한 총책이 선임해 준 사람으로서 그다지 효율적인 변론을 하지 못하였고, 이러다간 큰일이 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서칭을 한 다음, 보이스피싱 콜센터 집행유예 성공 사례들이 많은 저희를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도박사이트에 가담한 경우에는 처벌 수위도 문제이지만 현실적으로 도박공간개설죄 추징금이 더 큰 문제가 되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여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추징금 선고는 피할 수 없고, 재산이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보전조치가 되었다면 그 재산을 뺏기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사안도, 의뢰인이 도박사이트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수사단계에서 1억 원이 넘게 추징금이 산정되었는데 저희가 변론 종결 이후 뒤늦게 들어갔지만 성공적으로 변론하여 그 이하로 줄여드린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FX 렌트 지점장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아주 규모가 크지 않은 이상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다는 말을 듣고 혼자서 경찰, 검찰 조사를 받게 되셨다고 합니다. 혼자서 대응을 했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수익금이 얼마로 산정되는지도 모른 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검사가 1억 원이 넘는 도박공간개설죄 추징금 구형을 하여 깜짝 놀라 저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수사단계부터 대응하는 것이 가장 금액을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좋기는 하나, 저희는 재판 막바지에 이른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금액을 줄여드린 적이 많기 때문에 신속히 증거기록을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부업으로 개인 간 코인거래(P2P 거래)를 하던 분이, 고객이라는 사람이 입금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었는데 이를 모르고, 코인을 사서 지정한 지갑주소에 전송하였다가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책으로 구속 위기에 있었는데 저희 도움으로 무사히 영장이 기각되어 석방된 사례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체포 당시 선임된 기존 변호인이 있었는데, 본 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여 의뢰인의 지인들이 급하게 변호사를 새로 알아보고 저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저희가 관련 사건에서 여러 차례 영장을 기각한 사례들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오셨다고 했는데요.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 저희에게 오셨던 것은 오전 9시라 준비까지는 채 5시간이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신속히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책으로 영장이 청구된 이유가 무엇인지 서류를 검토하고, 핵심 쟁점을 파악하여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비상장주식 투자사기에 연루되어 중한 형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의뢰인들이, 저희 도움을 받아서 ‘자본시장법위반죄’로만 기소되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안의 내용 자체는 객관적으로 전혀 경미하지 않았는데요. 의뢰인들은 본사 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중간 사장급’에 해당하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들은 증권브로커들로부터 비상장주식을 매수할 고객을 알선해 주면, 매매가액의 25~54%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들의 직원들을 통해 영업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뢰인들이 ▲중개를 담당한 매출액은 70억 원이 넘었고, ▲수수료로 받은 금액도 30억원이 넘었습니다. 이를 ▲본사 소속 영업직원 40명과, 10개 지사 소속 영업직원들에게 분배해주는 위치에 있었으니 매우 직급이 높다고 할 수 있었고, ▲실질적으로 취득한 수익금 또한 10억 원 정도여서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형량을 많이 받을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도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비자금 양성화 투자사기 건으로 피해자로부터 수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는 비자금 투자사기 변호사인 저희 도움을 받아 감형을 받은 사안입니다. ‘창’ 사건, ‘특정물건’ 사건이라고도 불리는 본 건은, 비자금으로 보관 중인 신·구권 화폐, 금괴, 채권 등을 양성화하여 생기는 수익을 나누어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 건의 구조는 ▲비자금 물건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 ▲이 비자금을 가진 사람의 일을 대신 봐주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과 여기에 투자를 하려는 피해자를 연결 해주는 브로커가 있습니다. 이 브로커는 여러 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도 한데,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자금 소유자 – 대리인 – 브로커 1 – 브로커 2 – 브로커 3 – 피해자

이 구조에서 의뢰인은 브로커 역할을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비자금을 양성화하는 일이 있다고 들었는데, 본인도 투자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의뢰인은 다른 브로커를 연결하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브로커는 100억 원을 투자하면 30%의 수익을 주겠다고 하면서 이를 위한 작업 비용으로 수억 원을 받아 갔고, 실제로 그 작업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연관이 된 모든 사람들이 사기죄 공범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중형 선고를 받고 2심에서 본 건 수행 경험이 있는 비자금 투자사기 변호사를 찾으신 것입니다.

‘렌탈깡’이란, 대출 알선책이 대출을 원하는 사람에게 가전제품 렌탈 계약을 하게 하고, 실제로 물건이 나오면 그 돈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한 다음 받은 돈에서 선이자를 떼고 고객에게 돈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실질적으로 렌탈 업체가 피해를 입게 될 것이기에 이는 엄연히 사기죄로 처벌되는 범행인데요. 저희는 렌탈깡 사기 변호사로서 실형을 받은 다른 공범들과는 달리 의뢰인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린 사례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렌탈깡 범죄 조직에서 ‘알선책’으로,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의 연락을 받으면 렌탈 업체를 소개해 주고 계약 체결에 도움을 주는 일을 했습니다. 저희는 재판을 맡게 되었는데, 공소장 내용을 검토하여 보니 많은 피해가 발생하여 피해 금액이 10억 원이 넘는 상황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의뢰인께서는 처음부터 본 건 범행을 계획하여 주도한 상범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렌탈깡 사기 변호사인 저희가 잘 주장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도박사이트 사건의 형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은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도박사이트를 전문적으로 홍보하는 총판이, 1심에서 무려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도박사이트 항소심 변호사를 교체하여 2심은 저희와 함께 진행하여 감형을 받은 사례입니다. 1심에서는 총책만큼의 형량을 받은 것으로서 항소심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감형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홍보에 가담한 사이트는 총 6개였고(토토 4개, 파워볼 2개), ▲가담 기간은 3년 정도였습니다. 총판 사무실의 사장을 맡고 있었기에 규모가 작은 사건은 아니었으나, 이를 고려하더라도 형량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저희는 ‘1심 재판부가 의뢰인의 어떤 점을 안 좋게 봐서 이렇게까지 중형을 선고한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증거기록을 꼼꼼히 검토하였습니다. 판사가 중요하게 보는 부분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도박사이트 항소심 변호사를 교체하여도 좋은 결과를 가져다 드릴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는 '판결문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중형 선고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 사건을 꼼꼼히 검토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의 가족 중에 도박사이트 총책이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의뢰인과 사장이 특수 관계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1심 재판부는 의뢰인을 보통의 총판으로 판단하지 않고 사이트 운영에도 관여가 있다고 본 것이었습니다. 판사님이 증거기록을 꼼꼼하게 읽고 의뢰인의 가담 정도를 높게 판단하신 것이어서, 항소심에서는 이에 대한 다른 판단을 이끌어 내어서 1심의 형량이 너무 높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기’, ‘유사수신행위법위반’, ‘방문판매법위’반 혐의를 받던 분이, 저희 방문판매법위반 변호사 도움을 받아서 사기 혐의를 빼고 나머지 혐의로만 기소되어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건입니다. 저희 의뢰인은 ‘티트리(T-tree) 회사’의 사업에 참여한 분이었는데요. 이 회사는 인공지능 티봇을 통한 선물거래, 스마트포털 쇼핑몰 운영 등을 하는 라온그룹의 소속 회사로서, 투자를 하면 ‘알페이’를 지급하고, 이를 현금으로 출금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홍보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제대로 된 사업을 진행함이 없이 폰지사기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의뢰인은 이 회사에서 ‘지사장’ 직함을 갖고‘67억 원’의 투자금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던바, 저희 방문판매법위반 변호사들이 여러 성공 사례들이 많은 것을 확인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신 것입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게 되어 꼼꼼하게 검토를 해보니, ✔최우선적으로는 사기 혐의를 벗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직함이 높고 모집한 금액이 크다는 것 이외에, 의뢰인의 전 남편이 최상위 모집책인 ‘그룹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여도가 더 높게 판단될 여지가 있어 보였고, 모집을 할 때 의뢰인 명의의 계좌를 썼던 것도 몹시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측되어 이에 대해서도 방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은행의 대출 심사를 통과하기 위하여 재무제표 등 기업의 자산 상태 및 신용과 관련된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위조한 다음 은행에 제출하여 대출을 받아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저희 도움을 받아서 다행히 작업대출사기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건입니다.

저희가 처음 사건을 맡아서 검토할 때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였는데, 그 이유는 먼저 재판을 받은 공범이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재판부에서도 형평을 고려하여 먼저 선고를 받은 공범과 유사한 수준에서 형량을 결정하기 때문에 의뢰인도 마찬가지로 작업대출사기 집행유예 결과가 아니라 구속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