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부업으로 개인 간 코인거래(P2P 거래)를 하던 분이, 고객이라는 사람이 입금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었는데 이를 모르고, 코인을 사서 지정한 지갑주소에 전송하였다가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책으로 구속 위기에 있었는데 저희 도움으로 무사히 영장이 기각되어 석방된 사례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체포 당시 선임된 기존 변호인이 있었는데, 본 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여 의뢰인의 지인들이 급하게 변호사를 새로 알아보고 저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저희가 관련 사건에서 여러 차례 영장을 기각한 사례들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오셨다고 했는데요.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 저희에게 오셨던 것은 오전 9시라 준비까지는 채 5시간이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신속히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책으로 영장이 청구된 이유가 무엇인지 서류를 검토하고, 핵심 쟁점을 파악하여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비상장주식 투자사기에 연루되어 중한 형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의뢰인들이, 저희 도움을 받아서 ‘자본시장법위반죄’로만 기소되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안의 내용 자체는 객관적으로 전혀 경미하지 않았는데요. 의뢰인들은 본사 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중간 사장급’에 해당하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들은 증권브로커들로부터 비상장주식을 매수할 고객을 알선해 주면, 매매가액의 25~54%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들의 직원들을 통해 영업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뢰인들이 ▲중개를 담당한 매출액은 70억 원이 넘었고, ▲수수료로 받은 금액도 30억원이 넘었습니다. 이를 ▲본사 소속 영업직원 40명과, 10개 지사 소속 영업직원들에게 분배해주는 위치에 있었으니 매우 직급이 높다고 할 수 있었고, ▲실질적으로 취득한 수익금 또한 10억 원 정도여서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형량을 많이 받을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도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비자금 양성화 투자사기 건으로 피해자로부터 수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는 비자금 투자사기 변호사인 저희 도움을 받아 감형을 받은 사안입니다. ‘창’ 사건, ‘특정물건’ 사건이라고도 불리는 본 건은, 비자금으로 보관 중인 신·구권 화폐, 금괴, 채권 등을 양성화하여 생기는 수익을 나누어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 건의 구조는 ▲비자금 물건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 ▲이 비자금을 가진 사람의 일을 대신 봐주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과 여기에 투자를 하려는 피해자를 연결 해주는 브로커가 있습니다. 이 브로커는 여러 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도 한데,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자금 소유자 – 대리인 – 브로커 1 – 브로커 2 – 브로커 3 – 피해자

이 구조에서 의뢰인은 브로커 역할을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비자금을 양성화하는 일이 있다고 들었는데, 본인도 투자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의뢰인은 다른 브로커를 연결하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브로커는 100억 원을 투자하면 30%의 수익을 주겠다고 하면서 이를 위한 작업 비용으로 수억 원을 받아 갔고, 실제로 그 작업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연관이 된 모든 사람들이 사기죄 공범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중형 선고를 받고 2심에서 본 건 수행 경험이 있는 비자금 투자사기 변호사를 찾으신 것입니다.

‘렌탈깡’이란, 대출 알선책이 대출을 원하는 사람에게 가전제품 렌탈 계약을 하게 하고, 실제로 물건이 나오면 그 돈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한 다음 받은 돈에서 선이자를 떼고 고객에게 돈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실질적으로 렌탈 업체가 피해를 입게 될 것이기에 이는 엄연히 사기죄로 처벌되는 범행인데요. 저희는 렌탈깡 사기 변호사로서 실형을 받은 다른 공범들과는 달리 의뢰인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린 사례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렌탈깡 범죄 조직에서 ‘알선책’으로,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의 연락을 받으면 렌탈 업체를 소개해 주고 계약 체결에 도움을 주는 일을 했습니다. 저희는 재판을 맡게 되었는데, 공소장 내용을 검토하여 보니 많은 피해가 발생하여 피해 금액이 10억 원이 넘는 상황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의뢰인께서는 처음부터 본 건 범행을 계획하여 주도한 상범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렌탈깡 사기 변호사인 저희가 잘 주장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도박사이트 사건의 형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은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도박사이트를 전문적으로 홍보하는 총판이, 1심에서 무려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도박사이트 항소심 변호사를 교체하여 2심은 저희와 함께 진행하여 감형을 받은 사례입니다. 1심에서는 총책만큼의 형량을 받은 것으로서 항소심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감형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홍보에 가담한 사이트는 총 6개였고(토토 4개, 파워볼 2개), ▲가담 기간은 3년 정도였습니다. 총판 사무실의 사장을 맡고 있었기에 규모가 작은 사건은 아니었으나, 이를 고려하더라도 형량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저희는 ‘1심 재판부가 의뢰인의 어떤 점을 안 좋게 봐서 이렇게까지 중형을 선고한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증거기록을 꼼꼼히 검토하였습니다. 판사가 중요하게 보는 부분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도박사이트 항소심 변호사를 교체하여도 좋은 결과를 가져다 드릴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는 '판결문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중형 선고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 사건을 꼼꼼히 검토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의 가족 중에 도박사이트 총책이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의뢰인과 사장이 특수 관계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1심 재판부는 의뢰인을 보통의 총판으로 판단하지 않고 사이트 운영에도 관여가 있다고 본 것이었습니다. 판사님이 증거기록을 꼼꼼하게 읽고 의뢰인의 가담 정도를 높게 판단하신 것이어서, 항소심에서는 이에 대한 다른 판단을 이끌어 내어서 1심의 형량이 너무 높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기’, ‘유사수신행위법위반’, ‘방문판매법위’반 혐의를 받던 분이, 저희 방문판매법위반 변호사 도움을 받아서 사기 혐의를 빼고 나머지 혐의로만 기소되어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건입니다. 저희 의뢰인은 ‘티트리(T-tree) 회사’의 사업에 참여한 분이었는데요. 이 회사는 인공지능 티봇을 통한 선물거래, 스마트포털 쇼핑몰 운영 등을 하는 라온그룹의 소속 회사로서, 투자를 하면 ‘알페이’를 지급하고, 이를 현금으로 출금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홍보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제대로 된 사업을 진행함이 없이 폰지사기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의뢰인은 이 회사에서 ‘지사장’ 직함을 갖고‘67억 원’의 투자금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던바, 저희 방문판매법위반 변호사들이 여러 성공 사례들이 많은 것을 확인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신 것입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게 되어 꼼꼼하게 검토를 해보니, ✔최우선적으로는 사기 혐의를 벗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직함이 높고 모집한 금액이 크다는 것 이외에, 의뢰인의 전 남편이 최상위 모집책인 ‘그룹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여도가 더 높게 판단될 여지가 있어 보였고, 모집을 할 때 의뢰인 명의의 계좌를 썼던 것도 몹시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측되어 이에 대해서도 방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은행의 대출 심사를 통과하기 위하여 재무제표 등 기업의 자산 상태 및 신용과 관련된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위조한 다음 은행에 제출하여 대출을 받아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저희 도움을 받아서 다행히 작업대출사기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건입니다.

저희가 처음 사건을 맡아서 검토할 때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였는데, 그 이유는 먼저 재판을 받은 공범이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재판부에서도 형평을 고려하여 먼저 선고를 받은 공범과 유사한 수준에서 형량을 결정하기 때문에 의뢰인도 마찬가지로 작업대출사기 집행유예 결과가 아니라 구속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이용된 의뢰인이 피해자가 여러 명인 상황에서도 저희 도움을 받아 경찰조사를 마치고 혐의가 없다는 ‘불송치 결정’을 받아서 무사히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신 사례입니다. 보이스피싱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대응하였기에 가능했던 결과로,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에 부닥치신 분이라면 꼼꼼히 읽어보시며 본인의 사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께서는 대학교 1학년생으로 휴학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법무사 사무 보조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이에 지원하여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람들을 현금 수거책으로 이용하는 것이었는데요. 업체에서는 의뢰인에게, “지금 만나야 하는 사람들이 세금 문제와 관련된 채무자들인데,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채무 상환을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하였고, 별다른 사회 경험이 없는 의뢰인은 그 말을 전부 믿고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2건의 현금 전달을 했었고,그 피해 금액이 1천만 원이 넘는 상황이라 보이스피싱 경찰조사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기소될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재판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아 구치소에 수용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초범이시긴 했지만, 본 건의 경우에는 초범이거나 가담 기간이 짧다고 해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매우 많기에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자로 일하다가 사기죄 등으로 기소돼 실형을 받을 위기에 놓인 의뢰인이 저희를 찾아와 1심에서 보이스피싱 중계기 집행유예를 받아 낸 건입니다. 본 건은 보통 징역 1년~2년 정도가 선고되고 있고 의뢰인의 객관적인 상황 또한 좋지 않았기에 쉬운 사건은 아니었는데, 좋은 결과를 받아 내어 무척 의미 있는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람을 구한다는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여러 휴대전화 기기의 전원을 껐다 켰다 하는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새로 개발된 어플 테스트를 하는 것으로 알고 일을 시작하였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본인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일이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업무에 불과했고 직접 피해자와 대면하는 일이 아니었기에 사태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생계를 지속하기 위해 계속 업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그 처벌 수위는 매우 높아서, 죄가 인정되면 보이스피싱 중계기 집행유예를 받기는 무척이나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해외 발신 번호를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번호로 바꿔주는 기기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면서, 범죄 성립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및 ‘사기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관리한 기기들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규모가 무척 큰 것으로 확인되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부닥친 것입니다.

의뢰인들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피고인들의 배우자들입니다. 피고인들은 배우자들에게 부동산 구입 자금, 생활비 등을 이체해주었는데 사실 이 돈은 사기 범죄를 통해 편취한 돈이었습니다.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자, 수사기관에서는 그들의 배우자들이 피고인들이 범죄로 취득한 돈인 것을 알면서도 받아서 사용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여 수사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배우자들인 의뢰인들은 무척 억울하다고 하며 범죄수익은닉죄 무죄를 밝혀 달라고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이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와 재혼 상대로 이름을 알린 전청조 씨 사이에서도 쟁점이 될 수 있는 죄명인데요. 이 사건의 의뢰인들도 사기 공범으로 인저되지는 않았으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될 여지가 있었기에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꼼꼼한 소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사설선물거래소의 오픈채팅방에서 회원들을 모집하는 ‘리딩 전문가’로 활동하였다는 혐의로 특경사기, 사기, 자본시장법위반의 각 방조죄로 기소되었는데 저희가 ‘전부 무죄’를 받아 낸 사안으로서, 위법성을 몰랐던 홍보 총판 등의 경우에는 사설선물거래소 홍보 처벌을 피할 수 있음을 알게 해주는 사안입니다.

이 사건 거래소의 운영자들은, 투자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사설 HTS 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 이를 통해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위 프로그램은 실계좌와 연계되어 있지 않아서 정상적으로 매도‧매수 주문을 넣을 수 없었고, 피해자들이 HTS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체결가격이 조작되어 결국에는 피해자가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제작된 것이었기에 사기 범행을 위해 제작된 것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뢰인은 운영자들로부터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등에서 일명 ‘전문가 리딩’을 통해 일반 피해자로 하여금 사설 선물 HTS 프로그램을 통해 투자를 하도록 유인하는 ‘리딩 전문가’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내용으로 특경사기 등으로 기소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의뢰인께서는 HTS 프로그램이 잘못된 것인지 몰랐고,본인 나름대로 분석을 하여 리딩을 한 것이라고 하시며 사설선물거래소 홍보 처벌을 받는 것은 무척이나 억울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4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받았다가 사기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이, 저희 도움을 받아서 전부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를 받고 불기소처분 된 사례입니다. 보험사기 전과가 많은 사람과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본인 또한 보험사로부터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실까요? 저희 의뢰인도 그런 상황에 있었던바, 걱정되는 마음에 정보를 알아보다가 저희가 보험사기 무혐의 사례가 많은 것을 알고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꼼꼼히 검토하여 보니, 의뢰인은 의심을 받던 4번의 사고 중에서 1번은 직접 운전을 하였고, 3번은 동승자로 탑승을 하고 있었습니다. 차를 탄 멤버는 일부 바뀌기는 하였으나 대부분 비슷하였고, 또 그 중에는 본 건 전과가 있는 사람도 있었기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고가 반복되고 수령한 금액이 늘어나자 보험사가 자체적인 조사를 시작하였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수사 의뢰를 한 것입니다. 의뢰인이 가담한 편취금액은 총 6천만 원 정도로, 보험사기 무혐의를 소명하지 못한다면 도중에 구속될 가능성도 매우 높을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