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대마 초범 형량이 궁금한 분들은 본 건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액상대마를 흡연, 소지하여 마약류관리법위반죄로 기소되었는데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2가지 시사점이 있는데요.①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는 공소장만 보고 처벌 수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기록도 전부 검토한 다음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 사정이 있다면 보다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과, ② 좋지 않은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참작받을 수 있는 사유들을 잘 주장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액상대마 초범 형량으로 간단한 약식명령 벌금형 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시고 딱히 대응을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기소가 되자 저희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신 건데요. 공소장 내용을 보니, 의뢰인이 주거지에서 액상 대마가 들어 있는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기기에 연결하여 흡연하였다는 ‘흡연’ 죄목과, 남은 것을 전자 담배 카트리지에 담긴 상태로 보관하였다는 ‘소지’ 죄목의 평범한 내용이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하였다면 벌금형도 가능했지 않았을까, 생각하던 차에, 증거기록 검토 후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지인에게 마약을 할 것을 권유한 사실이 있었고, 그러한 사정이 지인의 피신조서 등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던 것입니다. 즉,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라 정식 구공판 처분된 것이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액상대마 초범 형량으로 집행유예 선처를 장담키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분은 직접 직원들을 고용하여 전문적으로 회원 모집을 하던 도박사이트 총판으로, 경찰이 수사를 위해 바로 체포를 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는데 저희가 대응을 잘해서 영장을 기각시켜드린 분입니다. 영장이 기각되자 경찰 측에서도 수사의 동력을 잃게 되었고, 결국 재판에서 토토사이트 총판 형량을 집행유예로 받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불구속 상태로 사건이 진행된 것인데요. 법원으로 기소된 이후에는 저희가 의뢰인 밑에 있던 직원들의 변론도 전부 맡아서, 이분들은 벌금형 선처를 받게 해드렸는바 아주 성공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뢰인은 약 1년 정도 직원들을 고용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도박공간개설죄’ 이외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도 기소가 되었는데, 개인정보업자로부터 다른 사이트 가입자들의 이름, 연락처, 계좌번호가 담긴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입한 것도 문제가 된 것입니다. 다행히 영장은 기각되어 불구속 수사, 재판을 받고 있긴 하였으나, 이처럼 직원들을 고용하여 회원들을 모집한 경우에는 토토사이트 총판 형량이 낮지 않아서 법정 구속될 확률도 상당하므로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대응해야 했습니다.

저희 로펌에는 유사수신 사기 처벌 위기에 놓인 분들이 많이 찾아오셔서 도움을 요청하시곤 합니다. 1심 재판에서 원하는 결과를 받지 못한 분들이 ▲본 건 분야를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를 다시 알아보시다가 구치소 내 다른 수감자의 소개를 받아서, 또 ▲실제 성공사례가 많은 것을 확인하시고 항소심에서 저희로 교체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 사건 또한 1심은 다른 로펌에서 진행을 하였는데, 항소심에서 제가 맡게 되어 감형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이 연루가 된 회사는 부동산 투자, 물류 사업, 마케팅 사업 등을 한다는 명목으로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다음 이를 ‘돌려막기’ 하는 데 이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에서 • ‘부대표’를 맡고 있었고, • 피해자 수 1751명, • 피해금액 256억원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만 놓고 보면 중한 유사수신 사기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1심 재판부도, 의뢰인의 양형 이유에 대해 “법인의 부대표 및 감사”로서 “설명회에 참석한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모집된 투자자들을 관리하여 많은 피해자들을 발생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구치소에 접견을 가서 들은 내용은 다소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부대표라는 직함을 사용하기는 했으나, 이는 대표와 의뢰인이 특수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위신을 세워주기 위해 그러한 직함을 준 것일 뿐, 실제로 의뢰인이 부대표라는 직함에 걸맞게 무언가를 한 사정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실제 투자금 모집 행위에는 거의 관여하지 않고, 사무적인 업무만 보조하였다고 합니다.

형편이 좋지 않은 고령의 의뢰인께서 찾아오셔서 재판을 맡아 달라고 부탁하신 사건으로, 합리적인 수임료로 도와드리고 성실하게 변론하여 보이스피싱 운반책 형량으로 무사히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건입니다. 저희는 이런 보피 운반책 사건이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피고인들은 대부분 범죄와는 관련 없는 삶을 살았는데, 법리적으로는 미필적 고의가 넓게 인정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유죄를 선고받고 구치소에서 형기를 채우곤 하십니다.

이분은 만 60세가 넘는 분이었는데, 본인에게 문제가 있어서 일을 구해도 자꾸 사직을 당하게 되었고, 단기로 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그만 본 건에 휘말리게 되셨습니다. 의뢰인의 자식이 1년 전쯤 갑작스레 세상을 뜨고, 우울증을 앓고 기억력이 크게 감퇴 되면서 일자리를 구하기 쉽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일에 연루되었는데 피해금액이 7천만원이나 발생하여 보이스피싱 운반책 형량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확률이 높았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경찰, 검찰 조사는 혼자서 받으시고 기소가 된 다음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경제적 형편 때문에 전혀 변호인의 도움을 받지 못하다가 재판으로 넘어간 다음에는 이렇게 가다간 구속이 될 것 같아서 어렵게 저희를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사설선물거래소 총판으로 가담하여 조사를 받고 기소된 사건으로, 먼저 재판을 받은 공범들이 실형을 선고받아서 의뢰인 또한 실형 선고의 위험이 높았는데 저희 도움을 받아서 무사히 집행유예 선처를 받으신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사설선물거래소를 홍보하여 이용자를 모집하고 그들이 손실을 보는 금액의 30%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처럼 손실금 대비 수익을 받는 내용으로 계약을 하는 것은, 이용자들이 돈을 잃어야 사이트가 돈을 버는 구조인 걸 계약 당사자도 알 수 있기 때문에 도박공간개설 및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께서는 처음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사설선물거래소 총판들이 대부분 그러하듯 의뢰인께서도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부탁을 받은 대로 홍보를 하고, 사이트가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먼저 재판을 받은 총판들이, 실형을 선고받는 걸 보고 본인도 놀라서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신 것입니다.

저희가 사건을 검토해보니, 의뢰인이 가담한 거래소의 규모가 매우 컸기 때문에 사설선물거래소 총판의 형량도 높게 나오는 것으로 보였고, 의뢰인 또한 구속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께서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으로 이용당하였는데, 경찰 조사 때 혼자서 대응하면서 ‘무지성 부인’을 하시다가 영장이 청구되어 구속된 상태에서 저희를 만나신 건으로, 이후 저희가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결과를 받게 해드렸습니다.

요즘엔 본 건에 연루되었다고 하더라도, 전화상담원이 아니라면 불구속 수사, 재판을 받는 케이스들이 많은데요(물론, 재판에서는 실형 선고되는 비율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의뢰인께서는 구속이 된 상태에서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셔서, 사건을 맡게 된 후 그 이유를 검토하여 보니, 억울한 마음에 도저히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며 요즘 말로 ‘무지성 부인’을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부인하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경찰이 도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저희는 결정을 해야 했는데요. 재판에서도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할 것인지, 아니면 보이스피싱 집행유예를 주장할 것인지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 건은 의뢰인께서 자동차 보험사기 의심을 받고 있는데, ‘무혐의’를 받고 싶다고 하시며 가능할지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저희와 함께 수사 대응을 준비하였고, 다행히도 검사로부터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본 건은 전형적인 ‘보험빵’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건으로, 의뢰인이 지인들과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몇 번 보험금을 받았는데, 그 지인들은 짧은 기간 동안 다른 사고도 많이 내고 돈을 받았기 때문에 의뢰인 또한 공범으로 엮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특히나 공범 중 몇 명은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기소까지 된 상황이어서, 의뢰인은 그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보니, 의뢰인께서 직접적으로 알고 가담하신 것은 아니지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만한 정황이 있어, 경찰의 자동차 보험사기 의심이 크게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께서는 상조위탁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의 ‘지역 지사장’을 맡으셨던 분으로 저희에게 유사수신 변호사 상담을 오신 분입니다. 조합은 장례식 등 상조 대행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데, 사업에 투자를 하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여 많은 사람들을 모집하였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원금과 수익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투자자들이 고소를 하여 수사를 한 결과 위 조합에서 했던 사업은 실체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은 지사장으로서 본사에서 운영비를 받아서 소속 팀장들을 교육하고 투자자 모집을 하였는데, 조합장, 상무이사, 그리고 의뢰인과 같은 역할을 했었던 각 지역 지사장들이 모두 사기죄, 유사수신행위법위반죄로 기소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일부 무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 본인이 직접 모집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받고(집행유예), • 다른 지사에서 모집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1심의 무죄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하여 유사수신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일반 도박사이트는 「형법」상 ‘도박공간개설죄’ 또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로 기소되지만, 먹튀사이트는 다릅니다. 계속하여 입금만 유도하고 수익은 환전해 주지 않는 사이트는 형법상 ‘사기죄’의 적용을 받고, 처벌 수위 또한 훨씬 높은 편입니다. 전자는 어쨌든 이용자가 스스로 선택하여 도박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 것에 불과하지만, 후자는 도박을 하려던 사람을 속여서 돈을 편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가담한 먹튀 도박사이트 총판 역시 사기 공범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본 건에 ‘총판’으로 연루된 것으로, 자신이 모집한 회원이 입금한 충전금의 50%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충전금의 50%씩이나 수당으로 준다는 것은, 일반적인 운영 방식 및 조건과는 다르기 때문에 먹튀 도박사이트 총판으로 일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모든 범죄는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는 사안에 연루되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바로 체포, 구속되었고, 놀란 가족들께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던바 저희는 빠르게 준비하여 경찰서 변호인 접견부터 시작하였습니다. 

형법상 도박공간개설죄가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추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과거엔 총책이나 지분권자 등 직접적으로 수익을 분배받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면 도박사이트 추징금을 내지 않아도 되었지만, 최근에는 ‘직원’이라 하여도 받은 급여에 대해서 전부 반환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액수는 수사단계에서 조사를 통해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초기에 대비를 잘하셔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재판에서 본인이 얻은 수익금보다 더 높은 구형을 받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 의뢰인께서는 FX 지점을 운영하셨습니다. FX 지점 운영자에 대해서는 전부 도박공간개설죄가 적용되었는데요. 운영자들이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전부 추징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형량을 높게 받지 않는 것에만 신경을 쓰고 계시다가, 도박사이트 추징금이 얼마가 나올 것인지는 전혀 신경을 쓰지 못하셨고, 그러다가 검사 구형을 듣고 깜짝 놀라서 저희를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재산에 대해 이미 보전조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검사 구형대로 선고를 받게 되면, 의뢰인께서는 재산을 그대로 뺏길 상황이어서 무척이나 불리하였습니다(이 부분이 미리 대비를 해야 하는 주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성폭력처벌법상 카촬죄’,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기소된 의뢰인이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심에서 저희가 변론을 맡아서 감형을 받게 해드린 것입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4명이 있었고, 1심에서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성범죄 합의’하는 것만이 유일하게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었는데, 1심에서는 아무와도 진행을 하지 못하여 형량을 전혀 줄이지 못한 것입니다. 1심을 맡은 변호사가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돌렸으나, 모두가 거절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성범죄 사건에서는 경제범죄 사건과는 달리 피해자들이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범죄 고소인은 돈을 다시 돌려받는 것이 주목적이지만, 본 건의 고소인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 자체를 목적으로 고소한 것이 아니라면, 당시의 상황을 다시 떠올리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다거나, 주변에서 괜히 오해를 사게 될 우려를 하는 등의 다양한 사정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어렵다는 성범죄 합의 사건에서도 여러 차례 좋은 결과를 받아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 것인지 철저하게 분석하고 전략을 세워서 컨택하기 때문인데요.▲상대방이 진짜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어떤 부분을 불편해하는 것인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 점을 해결해준다면 어려운 상황도 잘 풀릴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 건도 저희가 4명 중 3명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았으니, 어떻게 접근하였는지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신체 접촉을 했다가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여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실제로도 많습니다. 상담자 중에는, “초범인데 기소유예를 받을 수는 없을까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기소처분을 받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맡은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술자리에서 같은 동호회 사람의 엉덩이를 만졌다가 고소를 당하였으나 무사히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강제추행 초범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한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같은 동호회 회원으로 둘은 무척 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스스럼 없이 대화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가벼운 터치나 스킨십도 오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엉덩이를 만지는 일도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날 그 자리에는 고소인의 남자친구도 있었고 이를 본 남자친구가 무척이나 화를 냈다고 합니다. 당연히 여자친구는 남자친구의 편을 들어서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라고 하였고, 그렇게 신고까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