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의뢰인께서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으로 이용당하였는데, 경찰 조사 때 혼자서 대응하면서 ‘무지성 부인’을 하시다가 영장이 청구되어 구속된 상태에서 저희를 만나신 건으로, 이후 저희가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결과를 받게 해드렸습니다.

요즘엔 본 건에 연루되었다고 하더라도, 전화상담원이 아니라면 불구속 수사, 재판을 받는 케이스들이 많은데요(물론, 재판에서는 실형 선고되는 비율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의뢰인께서는 구속이 된 상태에서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셔서, 사건을 맡게 된 후 그 이유를 검토하여 보니, 억울한 마음에 도저히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며 요즘 말로 ‘무지성 부인’을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부인하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경찰이 도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저희는 결정을 해야 했는데요. 재판에서도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할 것인지, 아니면 보이스피싱 집행유예를 주장할 것인지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 건은 의뢰인께서 자동차 보험사기 의심을 받고 있는데, ‘무혐의’를 받고 싶다고 하시며 가능할지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저희와 함께 수사 대응을 준비하였고, 다행히도 검사로부터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본 건은 전형적인 ‘보험빵’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건으로, 의뢰인이 지인들과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몇 번 보험금을 받았는데, 그 지인들은 짧은 기간 동안 다른 사고도 많이 내고 돈을 받았기 때문에 의뢰인 또한 공범으로 엮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특히나 공범 중 몇 명은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기소까지 된 상황이어서, 의뢰인은 그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보니, 의뢰인께서 직접적으로 알고 가담하신 것은 아니지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만한 정황이 있어, 경찰의 자동차 보험사기 의심이 크게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께서는 상조위탁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의 ‘지역 지사장’을 맡으셨던 분으로 저희에게 유사수신 변호사 상담을 오신 분입니다. 조합은 장례식 등 상조 대행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데, 사업에 투자를 하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여 많은 사람들을 모집하였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원금과 수익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투자자들이 고소를 하여 수사를 한 결과 위 조합에서 했던 사업은 실체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은 지사장으로서 본사에서 운영비를 받아서 소속 팀장들을 교육하고 투자자 모집을 하였는데, 조합장, 상무이사, 그리고 의뢰인과 같은 역할을 했었던 각 지역 지사장들이 모두 사기죄, 유사수신행위법위반죄로 기소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일부 무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 본인이 직접 모집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받고(집행유예), • 다른 지사에서 모집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1심의 무죄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하여 유사수신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일반 도박사이트는 「형법」상 ‘도박공간개설죄’ 또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로 기소되지만, 먹튀사이트는 다릅니다. 계속하여 입금만 유도하고 수익은 환전해 주지 않는 사이트는 형법상 ‘사기죄’의 적용을 받고, 처벌 수위 또한 훨씬 높은 편입니다. 전자는 어쨌든 이용자가 스스로 선택하여 도박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 것에 불과하지만, 후자는 도박을 하려던 사람을 속여서 돈을 편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가담한 먹튀 도박사이트 총판 역시 사기 공범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본 건에 ‘총판’으로 연루된 것으로, 자신이 모집한 회원이 입금한 충전금의 50%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충전금의 50%씩이나 수당으로 준다는 것은, 일반적인 운영 방식 및 조건과는 다르기 때문에 먹튀 도박사이트 총판으로 일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모든 범죄는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는 사안에 연루되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바로 체포, 구속되었고, 놀란 가족들께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던바 저희는 빠르게 준비하여 경찰서 변호인 접견부터 시작하였습니다. 

형법상 도박공간개설죄가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추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과거엔 총책이나 지분권자 등 직접적으로 수익을 분배받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면 도박사이트 추징금을 내지 않아도 되었지만, 최근에는 ‘직원’이라 하여도 받은 급여에 대해서 전부 반환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액수는 수사단계에서 조사를 통해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초기에 대비를 잘하셔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재판에서 본인이 얻은 수익금보다 더 높은 구형을 받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 의뢰인께서는 FX 지점을 운영하셨습니다. FX 지점 운영자에 대해서는 전부 도박공간개설죄가 적용되었는데요. 운영자들이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전부 추징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형량을 높게 받지 않는 것에만 신경을 쓰고 계시다가, 도박사이트 추징금이 얼마가 나올 것인지는 전혀 신경을 쓰지 못하셨고, 그러다가 검사 구형을 듣고 깜짝 놀라서 저희를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재산에 대해 이미 보전조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검사 구형대로 선고를 받게 되면, 의뢰인께서는 재산을 그대로 뺏길 상황이어서 무척이나 불리하였습니다(이 부분이 미리 대비를 해야 하는 주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성폭력처벌법상 카촬죄’,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기소된 의뢰인이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심에서 저희가 변론을 맡아서 감형을 받게 해드린 것입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4명이 있었고, 1심에서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성범죄 합의’하는 것만이 유일하게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었는데, 1심에서는 아무와도 진행을 하지 못하여 형량을 전혀 줄이지 못한 것입니다. 1심을 맡은 변호사가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돌렸으나, 모두가 거절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성범죄 사건에서는 경제범죄 사건과는 달리 피해자들이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범죄 고소인은 돈을 다시 돌려받는 것이 주목적이지만, 본 건의 고소인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 자체를 목적으로 고소한 것이 아니라면, 당시의 상황을 다시 떠올리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다거나, 주변에서 괜히 오해를 사게 될 우려를 하는 등의 다양한 사정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어렵다는 성범죄 합의 사건에서도 여러 차례 좋은 결과를 받아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 것인지 철저하게 분석하고 전략을 세워서 컨택하기 때문인데요.▲상대방이 진짜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어떤 부분을 불편해하는 것인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 점을 해결해준다면 어려운 상황도 잘 풀릴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 건도 저희가 4명 중 3명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았으니, 어떻게 접근하였는지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신체 접촉을 했다가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여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실제로도 많습니다. 상담자 중에는, “초범인데 기소유예를 받을 수는 없을까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기소처분을 받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맡은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술자리에서 같은 동호회 사람의 엉덩이를 만졌다가 고소를 당하였으나 무사히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강제추행 초범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한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같은 동호회 회원으로 둘은 무척 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스스럼 없이 대화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가벼운 터치나 스킨십도 오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엉덩이를 만지는 일도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날 그 자리에는 고소인의 남자친구도 있었고 이를 본 남자친구가 무척이나 화를 냈다고 합니다. 당연히 여자친구는 남자친구의 편을 들어서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라고 하였고, 그렇게 신고까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사업을 하던 의뢰인이 대여 받은 장비를 사용하다가 이를 다른 곳에 처분하여 대표이사 횡령(특정경제범죄법 적용)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받았는데, 저희 도움을 받아서 항소심에서는 특경이 제외된 일반 횡령으로만 인정되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A회사에서 장비를 1대 임대 받아서 사용하다가, 이를 외국에 있는 B회사에 임의로 매도하였다고 해서 법정 구속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에게 참작할 수 있는 사정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B회사에 장비를 매각한 다음 매각대금을 받아서 A회사에 지급할 계획이었는데, 갑자기 B회사와 계약이 파기되어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의뢰인은 장비라도 돌려받고자 하였는데, B회사가 있는 국가의 사정상 장비를 반출하는 것에 제약이 걸려 돌려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B회사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도 가능하지만, 어쨌든 A회사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처분한 것이므로 형사적으로는 대표이사 횡령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대학 동기로부터 준강간미수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구속되어 있었는데,항소심에서 저희 도움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석방되신 분입니다.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준강간미수 형량이 높기 때문에 구치소에 수감되는 상황에 놓여 계셨던 것인데요.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남자친구가 있는 고소인과 자취 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의뢰인과 고소인은 이전에 여러 번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그날은 술을 많이 마셨고, 둘 다 만취하게 되자 스킨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소인의 남자친구가 의뢰인의 자취방에 찾아오게 되었고, 남자친구는 고소인을 데리고 귀가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 의뢰인을 준강간미수 혐의로 고소를 한 것인데요. 의뢰인은 상대방이 그렇게까지 취한지도 몰랐고, 원래도 성관계를 하던 사이여서 억울한 마음이 들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예상과는 달리 검사는 혐의가 있다고 보아 기소를 하였고, 1심에서는 준강간미수 형량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구속되고 말았습니다. 놀란 가족들이 다급하게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저희를 찾아 항소심 변론을 부탁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해외에 있는 동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형사 재판에서 실형 2년을 선고받았는데, 저희의 도움을 받아서 상소권회복 절차를 밟아 인용 결정을 받고, 항소심에서 형량을 절반이나 감형시킨 건입니다. 상소권회복 인용 결정을 받기는 무척이나 쉽지 않은바 경험 많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본 건으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셨다면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시며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께서는 아주 오래 전에 발생한 사건으로 문제가 생기신 것이었는데요. 1심 진행 중에는 개인적인 사유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공소가 제기됐고, 국내에 없었던 의뢰인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여 당사자 불출석으로 진행하는 궐석재판으로 진행해 징역 2년의 선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2021년경 귀국한 의뢰인은 그때서야 본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구속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갑작스럽게 구속이 된 의뢰인은 그제야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지 방안을 찾아보기 시작하셨고, 상소권회복 인용이 되면 구제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되어 경험이 많은 저희 법인에 의뢰를 해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 내에서 ‘총책’과 ‘중간 총책급’으로 근무하다가 체포된 두 분이,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부터는 저희의 도움을 받아서 사건을 진행하면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집행유예를 받아낸 건입니다. 최근 해당 범죄의 형량이 역대 최장인 35년이 선고된 시점에서 이와 같은 결과를 받아내기란 매우 어려운 점이 많지만, 전략적으로 대응하였기에 성공 사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의뢰인들은, ▲한 분은 콜센터 조직 내에서 전체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급이었고, ▲다른 한 분은 사무실과 피해자 DB를 구해오고, 대포통장 및 대포유심을 공급을 책임졌으며, 수익금도 정산한 ‘중간 총책’급이라 객관적인 상황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또한, 함께 범행을 주도했던 다른 1명의 총책은 중국으로 도주한 상황이었습니다. 도피한 총책과 공동 사장으로서 조직을 운영했다는 수사보고서가 증거로 제출되어 있었고,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의 책임까지 저희 의뢰인들이 질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 의뢰인들이 처음에 도움을 받았던 변호인은, 중국으로 도주한 총책이 선임해 준 사람으로서 그다지 효율적인 변론을 하지 못하였고, 이러다간 큰일이 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서칭을 한 다음, 보이스피싱 콜센터 집행유예 성공 사례들이 많은 저희를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도박사이트에 가담한 경우에는 처벌 수위도 문제이지만 현실적으로 도박공간개설죄 추징금이 더 큰 문제가 되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여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추징금 선고는 피할 수 없고, 재산이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보전조치가 되었다면 그 재산을 뺏기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사안도, 의뢰인이 도박사이트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수사단계에서 1억 원이 넘게 추징금이 산정되었는데 저희가 변론 종결 이후 뒤늦게 들어갔지만 성공적으로 변론하여 그 이하로 줄여드린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FX 렌트 지점장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아주 규모가 크지 않은 이상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다는 말을 듣고 혼자서 경찰, 검찰 조사를 받게 되셨다고 합니다. 혼자서 대응을 했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수익금이 얼마로 산정되는지도 모른 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검사가 1억 원이 넘는 도박공간개설죄 추징금 구형을 하여 깜짝 놀라 저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수사단계부터 대응하는 것이 가장 금액을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좋기는 하나, 저희는 재판 막바지에 이른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금액을 줄여드린 적이 많기 때문에 신속히 증거기록을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