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대부업법위반 혐의로 구속된 의뢰인들의 사건을 맡아,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고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석방될 수 있도록 대응한 사례입니다. 경기 불황과 고금리 기조 장기화에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열악해지며 대부업법위반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본 범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처단하고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전반적인 처벌 수위가 높아진 상황에서, ‘집유’라는 좋은 결과를 받아낸 것은 대부업법위반 변호사의 꼼꼼한 전략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들은 무등록 대부업체의 직원으로 일하며 불법 추심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요. 저희 로펌에 오셨을 때는 의뢰인들은 이미 구속이 되어 있었고 가족분들이 대신 방문을 하셨습니다. 본 건은 ‘대부업법위반’ 뿐만 아니라 ‘채권추심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3가지 죄명이 적용되어 기소되었고,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욕설과 협박을 한 것이 공소장에 모두 기재가 되어 있어서 선처를 받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비상장주식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높은 형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던 2명의 의뢰인을 도와 무사히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최근 비상장주식을 이용하여 조직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케이스에 대해 법원은 엄벌로 다스리고 있는데요. 작년 4월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총책에게는 ‘징역 12년’, 하위 공범들은 ‘전원 실형’이 선고된 일이 있을 정도로 처벌 수위가 높으므로 의뢰인들이 선처를 받을 확률은 객관적으로 매우 낮았습니다.

특히, 의뢰인들은 법인의 공동대표 이사로서 ①소속 영업직원이 40명이나 되었고 10개 지사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②판매대금의 최소 25%에서 최대 54%라는 비정상적인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본사 직원 및 지사를 활용해 영업활동을 활발히 하여 ③약 32억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중형 선고가 예상되었기에,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동종전과가 있었던 의뢰인이 보험사기 경찰조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혐의가 없다는 것을 밝히고 불입건결정까지 받아 낸 사례입니다. 불입건결정이란 아예 수사를 개시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밝혀질 것이 많은 조사대상자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초기 대응을 잘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12회 이상 발생했고
• 동종전과 및 각종 다른 전과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처음 검토하였을 때 의뢰인의 상황은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것이 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께서는 경찰의 연락을 받기 전, 보험사에서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나서 바로 저희를 찾아오셨기에 빠른 대처가 가능했습니다.

저희는 도박사이트 사건 전문 로펌으로 다양한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저희가 변론을 맡은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무엇보다 추징금을 전혀 받지 않게 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올해 선고받은 사건으로, 도박사이트 직원 변호사로서 변론을 진행하여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게 해드린 사례가 있어서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 국내에서 불구속 수사, 재판을 받을 것을 원함
✔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 최소한의 추징금만 받길 원함

이분은 해외에서 도박사이트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도중에 공범들이 하나, 둘씩 여권반납통지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국내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의뢰인도 당연히 영장이 발부될 상황에 있어, 빠른 대응이 필요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저희에게 위와 같이 사건 진행을 해주실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업무적으로 알고 지내던 여성을 강간하여 구속 위기에 처해있던 의뢰인이, 저희의 도움을 받아서 강간죄 합의 집행유예 결과를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 J씨가 저희를 찾아오신 시점은, 성범죄로 고소장이 접수되었으니 경찰에 출석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자마자였는데요. 혐의 내용은 고소인이 강력하게 거절의 뜻을 밝히는데도 J씨가 호텔 방까지 쫓아가 성폭행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J씨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하는 날, 회식 자리에서 만취하여 자신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피의자가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엔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바랄 것인지, 아니면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할 것인지 변론 방향을 정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이미 경찰이 확실한 유죄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도 무죄를 주장하면 구속 가능성만 높일 뿐입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경찰이 어떠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신속히 확인한 다음에 입장을 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저희를 만나셨을 때 이미 구속된 상황에서 실형까지 받을 위기에 처해있던 의뢰인이 꼼꼼한 법률 조력을 받아서 무사히 중고거래 사기 처벌을 피하고 집유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본 건은 전형적인 중나사기 사건이었지만, 죄질이 더 나쁘다고 판단될 사정이 있었습니다.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등 개인 거래 플랫폼에 물건을 올려 구매자가 돈을 보내면 그대로 잠적을 하는 방법은 일반적인 수법과 동일하였지만, 이 과정에서 수사 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통장을 직접 구해서 거기로 돈을 받았기에 상황이 더 심각하였습니다.

보통 본 건은 초범인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집행유예 이하로 선고되는 경우가 많지만, 의뢰인은 대포통장을 마련하기 위해 체크카드와 유심칩을 보내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허위 광고를 올리는 방법까지 동원했기에 구속까지 되었고, 조금이라도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꼼짝없이 실형까지 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변호인들은 신속하게 대응 프로세스를 마련하여 단계별로 꼼꼼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급전이 필요해 인터넷 광고를 보고 통장을 넘겼는데, 그것이 범죄에 이용되어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를 저희가 도와 전과로 남지 않는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받게 해드렸습니다. 의뢰인 L씨는 범죄와는 거리가 먼 평범한 인생을 살아온 분입니다. 그런데 급하게 돈이 필요한 일이 생겨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다가, 인터넷에서 통장을 넘기면 대출을 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통장과 카드를 넘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피 범죄에 이용되어 형량을 받을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본건은 ‘사기죄’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사기 공범으로 의율된다면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집니다.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전금법위반 혐의만 적용되어 벌금형 선처를 받는 것이 좋겠지만, 벌금형이라고 해도 모두 전과로는 남게 됩니다. 아직 취업 전이거나 공공기관에 근무 중인 경우에는 임용 제한이나 징계 등의 또다른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나이가 많지 않은 의뢰인이 살아가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처벌을 피하고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졌다는 것은 언론 보도에서 접하여 대부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건은 전화상담원 이상의 직급을 가지고 있었다면 무조건 중형이 선고되기에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다만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본인에 대한 혐의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적극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얼마 전 저희가 보이스피싱 총책 혐의를 받고 있던 의뢰인을 도와 경찰조사에서 풀려나게 해드린 사례가 있어서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외국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국내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이어 여권 무효화 조치도 된 상황이었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유는 무척 중대하였는데요. 의뢰인이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과 조직원들을 관리 및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으로, ‘2020년 2월부터 약 3년간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귀국 즉시 체포될 사안이었고, 지체하게 되면 인터폴 수배도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께서는 억울하다고 하였습니다. 주변 지인들이 보피 범죄에 가담하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본인은 정말로 가담한 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총책 혐의는 더욱 억울한데 강압 수사로 결과가 잘못 될까봐 너무 두려워 하던 중, 저희가 유사한 성공사례가 많은 것을 보고 연락을 주셨다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변론을 맡은 사건 중에 마약사범 보석신청이 허가 된 케이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구속 피고인의 가족들로부터, 보석 청구가 인용될 확률에 대한 질문을 자주 받곤 합니다. 안 사람이 나와서 재판을 받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은 저희도 이해가 되지만, 실무상 구속된 피고인이 석방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서 결과적으로는 돈을 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정말로 진행을 하고자 한다면 객관적으로 상황을 검토해 줄 수 있는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꼼꼼하게 검토를 해 본 다음에 진행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 사건은 언론에도 여러 번 보도가 되었던 규모가 매우 큰 사건으로, 가족들도 피고인들이 풀려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큰 기대가 없었습니다. 의뢰인들은 마약류를 밀수, 판매하고(95억원) 다른 마약 조직의 자금 세탁(170억원)까지 도와준 조직의 ‘중간관리자’로서 피의자 조사가 시작된 즉시 체포, 구속되어 있었습니다.

형사 재판에 계속해서 불출석하면 구속영장이 발부되기에, 불구속으로 기소된 피고인도 남은 절차는 구치소에서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에게 형사사건이 걸려 있다면 연락이 없다고 해서 그냥 놔두지 말고 잘 챙겨보아야 하는데요. 이번에 말씀드리는 사안도, 의뢰인께서 공소장과 공판기일 통지서를 받아보지 못하고 여러 차례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자, 재판 불출석 구속영장이 발부된 건입니다. 갑작스레 구치소에 수감되어 가족분들이 연락이 오셨고, 저희는 보석 청구를 하여 인용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최종적인 결과도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공사 수급업자로 하수급인에게 공사를 맡겼는데,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하수급인으로부터 사기로 고소를 당하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받고 나서 그다음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신경을 못 쓰고 있다가,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떠나서 타지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연유로 관련 서류를 전혀 송달받지 못하셨고, 공판기일에 여러 번 불출석하게 되자 결국 소재탐지촉탁을 거쳐 판사가 재판 불출석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의 항소심 재판을 맡아서, 추가적인 피해변제나 합의 없이 사기죄 감형을 받은 사례입니다. 보통 경제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피해변제가 없다면 2심에서 항소기각이 될 확률이 매우 높은데, 저희가 의뢰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양형에 참작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잘 설명하는 전략을 실행하여 실제로 형량을 줄일 수 있었던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자동차 리스판매 회사를 운영하는 분으로, 여러 사람들로부터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가 이를 갚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투자금과 차용금을 받은 이유가 공연사업을 하겠다거나 해외선물옵션 자동매매프로그램 사업을 하겠다는 등 무척 여러 가지였는데, 사업이 하나도 진척되지 않아서 사기 혐의가 적용된 것이었습니다. 1심에서 장기간 수사, 재판이 진행되었음에도 고소인들에게 전혀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역 3년’이 선고되었는데, 항소심에서도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사기죄 감형을 기대하기가 무척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께서 1심을 다른 로펌이랑 진행하셨다가 원하는 결과를 받지 못하여 저희에게 보이스피싱 항소를 의뢰하신 건입니다. 무죄 주장을 했으나 그것이 인정되지 않고 1심에서 ‘징역 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은 것인데요. 사실 이분은 1심 재판이 시작되기 전 저희 로펌에 찾아와서 상담을 받았는데, 저희가 사건을 검토해 본 다음 “무죄 주장은 어렵고 집행유예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더니 다른 로펌을 선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또한 보이스피싱 무혐의/무죄를 받은 사례들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께 집행유예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일단 ① 피해자가 14명, 피해금액이 3억원 발생한 사건으로 일반적인 무죄 기준에는 맞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희는 피해금액이 1억원이 넘는 현금 수거책 사건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적이 있지만, 횟수가 많을수록 이상한 일이라는 걸 알아차릴 기회가 많기 때문에 불리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더해, ② 의뢰인은 사기죄로만 기소된 것이 아니라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그리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로도 기소된 사건이어서 일반적인 현금 수거책 사건과 같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③ 그리고 저희가 확인하여 보니 의뢰인이 수사단계에서 “서류가 가짜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라는 등, 본인이 어느 정도 의심을 했었다는 증거가 제출되어 있어서 도저히 무죄 주장을 할 수는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의견을 드렸으나 당장 듣고 싶은 말을 하는 로펌을 선임했다가 실형 선고를 받았으니, 보이스피싱 항소에서는 다른 전략을 세워서 반드시 감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