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의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졌다는 것은 언론 보도에서 접하여 대부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건은 전화상담원 이상의 직급을 가지고 있었다면 무조건 중형이 선고되기에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다만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본인에 대한 혐의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적극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얼마 전 저희가 보이스피싱 총책 혐의를 받고 있던 의뢰인을 도와 경찰조사에서 풀려나게 해드린 사례가 있어서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외국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국내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이어 여권 무효화 조치도 된 상황이었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유는 무척 중대하였는데요. 의뢰인이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과 조직원들을 관리 및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으로, ‘2020년 2월부터 약 3년간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귀국 즉시 체포될 사안이었고, 지체하게 되면 인터폴 수배도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께서는 억울하다고 하였습니다. 주변 지인들이 보피 범죄에 가담하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본인은 정말로 가담한 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총책 혐의는 더욱 억울한데 강압 수사로 결과가 잘못 될까봐 너무 두려워 하던 중, 저희가 유사한 성공사례가 많은 것을 보고 연락을 주셨다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변론을 맡은 사건 중에 마약사범 보석신청이 허가 된 케이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구속 피고인의 가족들로부터, 보석 청구가 인용될 확률에 대한 질문을 자주 받곤 합니다. 안 사람이 나와서 재판을 받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은 저희도 이해가 되지만, 실무상 구속된 피고인이 석방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서 결과적으로는 돈을 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정말로 진행을 하고자 한다면 객관적으로 상황을 검토해 줄 수 있는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꼼꼼하게 검토를 해 본 다음에 진행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 사건은 언론에도 여러 번 보도가 되었던 규모가 매우 큰 사건으로, 가족들도 피고인들이 풀려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큰 기대가 없었습니다. 의뢰인들은 마약류를 밀수, 판매하고(95억원) 다른 마약 조직의 자금 세탁(170억원)까지 도와준 조직의 ‘중간관리자’로서 피의자 조사가 시작된 즉시 체포, 구속되어 있었습니다.

형사 재판에 계속해서 불출석하면 구속영장이 발부되기에, 불구속으로 기소된 피고인도 남은 절차는 구치소에서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에게 형사사건이 걸려 있다면 연락이 없다고 해서 그냥 놔두지 말고 잘 챙겨보아야 하는데요. 이번에 말씀드리는 사안도, 의뢰인께서 공소장과 공판기일 통지서를 받아보지 못하고 여러 차례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자, 재판 불출석 구속영장이 발부된 건입니다. 갑작스레 구치소에 수감되어 가족분들이 연락이 오셨고, 저희는 보석 청구를 하여 인용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최종적인 결과도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공사 수급업자로 하수급인에게 공사를 맡겼는데,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하수급인으로부터 사기로 고소를 당하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받고 나서 그다음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신경을 못 쓰고 있다가,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떠나서 타지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연유로 관련 서류를 전혀 송달받지 못하셨고, 공판기일에 여러 번 불출석하게 되자 결국 소재탐지촉탁을 거쳐 판사가 재판 불출석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의 항소심 재판을 맡아서, 추가적인 피해변제나 합의 없이 사기죄 감형을 받은 사례입니다. 보통 경제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피해변제가 없다면 2심에서 항소기각이 될 확률이 매우 높은데, 저희가 의뢰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양형에 참작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잘 설명하는 전략을 실행하여 실제로 형량을 줄일 수 있었던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자동차 리스판매 회사를 운영하는 분으로, 여러 사람들로부터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가 이를 갚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투자금과 차용금을 받은 이유가 공연사업을 하겠다거나 해외선물옵션 자동매매프로그램 사업을 하겠다는 등 무척 여러 가지였는데, 사업이 하나도 진척되지 않아서 사기 혐의가 적용된 것이었습니다. 1심에서 장기간 수사, 재판이 진행되었음에도 고소인들에게 전혀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역 3년’이 선고되었는데, 항소심에서도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사기죄 감형을 기대하기가 무척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께서 1심을 다른 로펌이랑 진행하셨다가 원하는 결과를 받지 못하여 저희에게 보이스피싱 항소를 의뢰하신 건입니다. 무죄 주장을 했으나 그것이 인정되지 않고 1심에서 ‘징역 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은 것인데요. 사실 이분은 1심 재판이 시작되기 전 저희 로펌에 찾아와서 상담을 받았는데, 저희가 사건을 검토해 본 다음 “무죄 주장은 어렵고 집행유예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더니 다른 로펌을 선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또한 보이스피싱 무혐의/무죄를 받은 사례들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께 집행유예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일단 ① 피해자가 14명, 피해금액이 3억원 발생한 사건으로 일반적인 무죄 기준에는 맞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희는 피해금액이 1억원이 넘는 현금 수거책 사건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적이 있지만, 횟수가 많을수록 이상한 일이라는 걸 알아차릴 기회가 많기 때문에 불리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더해, ② 의뢰인은 사기죄로만 기소된 것이 아니라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그리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로도 기소된 사건이어서 일반적인 현금 수거책 사건과 같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③ 그리고 저희가 확인하여 보니 의뢰인이 수사단계에서 “서류가 가짜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라는 등, 본인이 어느 정도 의심을 했었다는 증거가 제출되어 있어서 도저히 무죄 주장을 할 수는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의견을 드렸으나 당장 듣고 싶은 말을 하는 로펌을 선임했다가 실형 선고를 받았으니, 보이스피싱 항소에서는 다른 전략을 세워서 반드시 감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께서 도박사이트 직원 경찰조사 전인 ‘자수’ 절차부터 저희를 선임하여, 결과적으로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검사의 추징 구형이 전부 기각된 사례입니다(추징금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최근 들어서 도박사이트 가담자들에 대해 처벌 수위가 높아지면서 실형이 선고되는 판례들이 속속들이 확인되고 있고,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같이 재판을 받았던 일부 피고인들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결과는 무척이나 성공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실형을 받은 피고인들은 저희가 변론하지 않았고, 각각 ‘징역 1년’, ‘징역 1년 6월’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운영팀 직원으로 해외 사무실에서 숙식하며 게임머니 충·환전, 고객 상담 업무를 하였는데, 공범들에 대한 도박사이트 직원 경찰조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저희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연락이 오신 분입니다. ▲본인도 공범들처럼 여권 반납 명령을 받게 될 것인지, ▲자수를 해도 귀국하면 바로 체포가 되는 것인지 등 불안한 부분이 무척 많으셨는데요.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저희는 실제 변론을 맡았던 사례들을 토대로, 앞으로 진행 될 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드려 의뢰인께서는 저희 도움을 받기로 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께서 경찰조사를 받기 이전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저희를 찾아오셔서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였고, 그 결과 보이스피싱 전달책 무죄를 밝힐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회사를 그만두고 이직을 준비하고 계시다가, 아르바이트라도 하려고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려두었는데 그만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청담회계사무소’라는 번듯한 상호를 내세웠고, 의뢰인에게는 고객이 세금을 아낄 수 있도록 현금으로 받아 와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본인이 만나는 상대방이 사기 피해자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1,500만원 가량을 받아서 무통장 송금 방법으로 조직원에게 돈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날 의뢰인은 실업급여를 정리하기 위해 알아보던 중, 자신이 한 일이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정보를 더 찾아보다가 범죄에 연루된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서에 혼자서 억울함을 소명하는 것만으로는 쉽게 억울함을 풀 수 없다는 글을 보게 되어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던 중, ✔실제로 보이스피싱 전달책 무죄 결과를 많이 받았고,✔ 그 판결문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저희 로펌에 연락을 주신 것입니다.

액상대마 초범 형량이 궁금한 분들은 본 건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액상대마를 흡연, 소지하여 마약류관리법위반죄로 기소되었는데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2가지 시사점이 있는데요.①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는 공소장만 보고 처벌 수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기록도 전부 검토한 다음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 사정이 있다면 보다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과, ② 좋지 않은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참작받을 수 있는 사유들을 잘 주장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액상대마 초범 형량으로 간단한 약식명령 벌금형 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시고 딱히 대응을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기소가 되자 저희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신 건데요. 공소장 내용을 보니, 의뢰인이 주거지에서 액상 대마가 들어 있는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기기에 연결하여 흡연하였다는 ‘흡연’ 죄목과, 남은 것을 전자 담배 카트리지에 담긴 상태로 보관하였다는 ‘소지’ 죄목의 평범한 내용이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하였다면 벌금형도 가능했지 않았을까, 생각하던 차에, 증거기록 검토 후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지인에게 마약을 할 것을 권유한 사실이 있었고, 그러한 사정이 지인의 피신조서 등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던 것입니다. 즉,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라 정식 구공판 처분된 것이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액상대마 초범 형량으로 집행유예 선처를 장담키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분은 직접 직원들을 고용하여 전문적으로 회원 모집을 하던 도박사이트 총판으로, 경찰이 수사를 위해 바로 체포를 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는데 저희가 대응을 잘해서 영장을 기각시켜드린 분입니다. 영장이 기각되자 경찰 측에서도 수사의 동력을 잃게 되었고, 결국 재판에서 토토사이트 총판 형량을 집행유예로 받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불구속 상태로 사건이 진행된 것인데요. 법원으로 기소된 이후에는 저희가 의뢰인 밑에 있던 직원들의 변론도 전부 맡아서, 이분들은 벌금형 선처를 받게 해드렸는바 아주 성공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뢰인은 약 1년 정도 직원들을 고용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도박공간개설죄’ 이외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도 기소가 되었는데, 개인정보업자로부터 다른 사이트 가입자들의 이름, 연락처, 계좌번호가 담긴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입한 것도 문제가 된 것입니다. 다행히 영장은 기각되어 불구속 수사, 재판을 받고 있긴 하였으나, 이처럼 직원들을 고용하여 회원들을 모집한 경우에는 토토사이트 총판 형량이 낮지 않아서 법정 구속될 확률도 상당하므로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대응해야 했습니다.

저희 로펌에는 유사수신 사기 처벌 위기에 놓인 분들이 많이 찾아오셔서 도움을 요청하시곤 합니다. 1심 재판에서 원하는 결과를 받지 못한 분들이 ▲본 건 분야를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를 다시 알아보시다가 구치소 내 다른 수감자의 소개를 받아서, 또 ▲실제 성공사례가 많은 것을 확인하시고 항소심에서 저희로 교체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 사건 또한 1심은 다른 로펌에서 진행을 하였는데, 항소심에서 제가 맡게 되어 감형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이 연루가 된 회사는 부동산 투자, 물류 사업, 마케팅 사업 등을 한다는 명목으로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다음 이를 ‘돌려막기’ 하는 데 이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에서 • ‘부대표’를 맡고 있었고, • 피해자 수 1751명, • 피해금액 256억원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만 놓고 보면 중한 유사수신 사기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1심 재판부도, 의뢰인의 양형 이유에 대해 “법인의 부대표 및 감사”로서 “설명회에 참석한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모집된 투자자들을 관리하여 많은 피해자들을 발생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구치소에 접견을 가서 들은 내용은 다소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부대표라는 직함을 사용하기는 했으나, 이는 대표와 의뢰인이 특수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위신을 세워주기 위해 그러한 직함을 준 것일 뿐, 실제로 의뢰인이 부대표라는 직함에 걸맞게 무언가를 한 사정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실제 투자금 모집 행위에는 거의 관여하지 않고, 사무적인 업무만 보조하였다고 합니다.

형편이 좋지 않은 고령의 의뢰인께서 찾아오셔서 재판을 맡아 달라고 부탁하신 사건으로, 합리적인 수임료로 도와드리고 성실하게 변론하여 보이스피싱 운반책 형량으로 무사히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건입니다. 저희는 이런 보피 운반책 사건이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피고인들은 대부분 범죄와는 관련 없는 삶을 살았는데, 법리적으로는 미필적 고의가 넓게 인정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유죄를 선고받고 구치소에서 형기를 채우곤 하십니다.

이분은 만 60세가 넘는 분이었는데, 본인에게 문제가 있어서 일을 구해도 자꾸 사직을 당하게 되었고, 단기로 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그만 본 건에 휘말리게 되셨습니다. 의뢰인의 자식이 1년 전쯤 갑작스레 세상을 뜨고, 우울증을 앓고 기억력이 크게 감퇴 되면서 일자리를 구하기 쉽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일에 연루되었는데 피해금액이 7천만원이나 발생하여 보이스피싱 운반책 형량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확률이 높았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경찰, 검찰 조사는 혼자서 받으시고 기소가 된 다음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경제적 형편 때문에 전혀 변호인의 도움을 받지 못하다가 재판으로 넘어간 다음에는 이렇게 가다간 구속이 될 것 같아서 어렵게 저희를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사설선물거래소 총판으로 가담하여 조사를 받고 기소된 사건으로, 먼저 재판을 받은 공범들이 실형을 선고받아서 의뢰인 또한 실형 선고의 위험이 높았는데 저희 도움을 받아서 무사히 집행유예 선처를 받으신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사설선물거래소를 홍보하여 이용자를 모집하고 그들이 손실을 보는 금액의 30%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처럼 손실금 대비 수익을 받는 내용으로 계약을 하는 것은, 이용자들이 돈을 잃어야 사이트가 돈을 버는 구조인 걸 계약 당사자도 알 수 있기 때문에 도박공간개설 및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께서는 처음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사설선물거래소 총판들이 대부분 그러하듯 의뢰인께서도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부탁을 받은 대로 홍보를 하고, 사이트가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먼저 재판을 받은 총판들이, 실형을 선고받는 걸 보고 본인도 놀라서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신 것입니다.

저희가 사건을 검토해보니, 의뢰인이 가담한 거래소의 규모가 매우 컸기 때문에 사설선물거래소 총판의 형량도 높게 나오는 것으로 보였고, 의뢰인 또한 구속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