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의뢰인은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리딩방 투자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 영장이 청구되었는데, 저희가 신속히 대응하여 영장 발부를 저지시키고 석방될 수 있게 해드린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최근 언론에서 집중보도 되고 있는 캄보디아 주식‧코인 리딩방 사건에 연루된 분입니다.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사람들을 모집하고 캄보디아로 보낸 다음 수익금을 분배받았는데요.

이미 수사기관이 증거를 통해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 S씨가 보낸 조직원 수는 20명에 가까웠고, • 의뢰인의 집을 압수수색 할 당시 시가 1억 원을 상회하는 다수의 명품 및 사치품들이 발견되었으며(범행 수익금으로 구매한 것으로 의심받았음), 또 • 압수된 휴대전화에서 캄보디아에 있는 조직 관리자가 다른 조직원을 폭행하여 피범벅이 된 사진 및 동영상도 발견되어 객관적으로 구속될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취업을 한 것으로 믿고 시키는 대로 일을 했는데, 실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이용당한 것이었고 결국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서에 출석하기 전 저희의 도움을 받으셨기 때문에 무사히 무혐의 불송치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대 사회초년생으로, 세무사 사무실에서 구인 공고를 낸 것을 보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실 직원은 의뢰인에게 ‘고객들의 돈을 환수해 오는 일’을 맡기겠다고 하였는데요. 그러나 모두가 눈치채셨다시피 의뢰인이 고객으로 알고 만나는 사람들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였고, 그들이 건네는 돈은 피해금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맡은 일을 성실하게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매우 여러 번 현금을 전달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피해자들이 신고를 했고, 강남경찰서에도 사건이 있어서 이곳에서 먼저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선임된 후 사건을 파악해 보니, 사기죄보다 처벌 수위가 더 높은 •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죄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 담당 수사관은 이미 의뢰인이 여러 번 현금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였는데요. 만약 강남서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지 못한다면, 앞으로 조사 받아야 하는 남은 사건들도 모두 동일하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무혐의 결과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는데, 저희가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게 해드린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서로 호감을 갖고 지내던 여성이 있었는데, 두 사람 다 성인이었기 때문에 둘 사이에는 당연히 스킨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서 사이가 대단히 틀어지게 되었고, 앙심을 품게 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고소를 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고소인의 주장이 말도 안 되는 것이었지만, • 일단 사안의 특성상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고, 또 • 상대방은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서 너무 논리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성인 의뢰인이 몹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서에서 출석 통보를 받은 이후 고민을 하시다가, 혼자서 대응하다가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것을 우려하여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도박사이트 직원으로 해외에서 가담하던 중 국내에서 수사가 시작되어 저희에게 의뢰하신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저희 도움을 받아 도박사이트 해외 자수를 통해 안전한 귀국 ➜ 경찰·검찰 조사 ➜ 재판까지 받아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도박사이트 직원 추징금도 0원이 되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청소년도 본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며 처벌이 더욱더 강화되는 추세에서, 이러한 결과를 받은 것은 성공사례로서 무척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충전, 환전 업무를 포함한 회원 응대 업무를 해왔습니다. 의뢰인이 속해있던 조직의 총책은 ‘꽃 계열’이라 불리며 23개 이상의 사이트를 운영했기에 조직의 규모가 무척 컸는데요. 이렇게 본인이 가담한 조직의 규모가 크면 자연스레 형량도 높아지게 돼서 방어해야 할 점이 더 많습니다. 같이 있던 공범들이 한 명씩 여권 반납 통지를 받으면서, 다급해진 의뢰인이 변호사를 찾다가 도박사이트 전문 변호사이고, 해외 귀국 건 성공 사례가 많은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특경사기’ 및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해서(고소금액 120억원) 수사 단계에서 구속이 될 가능성도 높은 사안이었는데, 저희 도움을 받아서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받고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동창회에서 옛 친구 A씨를 만나면서 악연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A씨는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알게 되자, 함께 사업을 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자신은 돈을 벌 수 있는 여러 투자처를 알고 있으니, 돈을 투자할 투자자만 많이 모집해 오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소개 수당도 주겠다고 하였는데요.

A씨는 사치스러운 생활을 자랑할 때가 많았는데, 의뢰인은 이를 곁에서 지켜보면서 투자 능력에 대해 믿음을 갖게 되었고, 실제로 수십 명의 투자자들을 모집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이 투자 받은 금액은 120억에 가까운 돈이었고, A씨 사업의 2인자로 불리며 돈을 많이 벌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수익금과 원금이 지급되지 않기 시작했고, A씨가 돌려막기 사기 범행을 하고 있었음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 고소인 중에는 5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한 사람도 많았기 때문에 특경사기, 사기 혐의가 모두 적용되었고,• 고소인 수는 20명에 가까웠으며,• 고소금액은 120억 원에 가까웠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물론 수사 단계에서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매우 높았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가짜 결제대행업체(PG사)를 만들고 허위로 업체를 등록하여 가상계좌를 만든 다음, 이를 보이스피싱, 도박사이트 조직에 제공하여 1심에서 징역 4년을 받았는데 저희 도움으로 2심에서 감형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정부 규제로 인해 통장을 발급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가상계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현재 상황에서, PG사 쪽 부사장인데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사기방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의뢰인은 금융기관 종사자이기도 했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이 높아 1심에서 높은 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1심은 저희가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2심을 맡게 된 후 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해 보니, 범죄일람표 중에는 의뢰인과 관련이 없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 2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주장해서 감형을 받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 사건은 코인 P2P 장외거래를 하던 의뢰인이 특금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는데 저희 도움을 받아서 영장이 기각되고 불구속 수사, 재판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P2P 형태로 코인을 장외거래를 하며 수수료를 취득하는 업자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에게 거래를 의뢰한 고객 중 한 명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을 코인 구매대금으로 입금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였는데요. P2P 거래를 하는 업자 입장에서는 고객이 입금하는 돈의 출처에 대해 확인하기가 어렵지만, 경찰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도와줬다는 혐의를 두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거래한 코인이 87억 원이 넘는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고, 검찰은 이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 사기 혐의 이외에 특금법위반 혐의도 적용하여 의뢰인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연루된 피고인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저희 도움을 받아서 집행유예로 감형되어 석방된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3명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2명의 피해자와 공탁을 했음에도 매우 높은 형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저희가 기록 검토를 통해 이유를 파악해보니,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 총 6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음
•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합산액은 6억원이 넘었음
• 합의는 진행했지만 기본적으로 무죄를 주장하였음

피해금액이 크고, 또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니 판사도 형량을 많이 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피해금액이 큰 고소인은 합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심에서 형량을 많이 받게 되면, 현실적으로 항소심에서 감형받을 수 있는 폭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척 불리합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집행유에 선고를 받았는데, 어떻게 가능하였을까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여러 개의 사설서버를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운영한 것이 발각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갑자기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어 구치소에 수감 될 위기에 있었으나 다행히 적시에 저희 도움을 받아서 영장을 기각시키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이미 경찰 조사를 여러 번 받고 수사에도 협조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 보고를 검토한 검찰이, 이 사건은 범죄의 중대성이 크고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 판단하여 영장 청구를 직접 지휘한 사안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사안을 검토해보니,

• 의뢰인은 3개 이상의 서버를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 검거되기 전까지 운영한 기간이 3년을 넘었으며,
• 이에 따른 수익금은 확인된 것만 수억원 대 규모였고,
• 압수된 컴퓨터, 휴대전화 등에서 단속을 피하기 위한 대응도 확인되었습니다.

객관적으로 영장 발부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즉시 이전까지 조사 받은 내용부터 정리하고 구속영장청구서를 확보하여 기재된 내용에 반박을 준비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외국 카지노에서 아바타 대리도박을 하면서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였는데,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여권이 무효가 된 상태에서, 저희 변호인 조력을 받아서 안전하게 귀국하고 이후 구속영장도 기각되어 불구속이 될 수 있게 해드린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캄보디아에 있는 카지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며, 대리 도박을 하는 소위 ‘아바타’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게임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대리 베팅을 문의하면 플로어 직원들이 방법을 설명해주고, 아바타인 의뢰인이 게임을 대신 해주는 방식이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외교부로부터 여권무효 통지를 받고, 저희에게 연락을 주신 것입니다.

저희는 안전하게 귀국하고 영장을 기각시키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런데 ▴먼저 조사를 받은 공범 중에 “의뢰인이 번 돈이 엄청 많다”고 불리하게 진술을 한 것이 확인되었고, ▴의뢰인과 비슷한 기간 일한 공범 중에는 이미 구속된 피의자들도 많아서 형평성 때문이라도 의뢰인이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해외에서 도박사이트 직원으로 근무하여 도박공간개설죄로 기소되었는데, 저희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풀려나게 해드린 사례입니다.

최근 도박사이트 사건의 처벌 수위가 계속해서 높아지면서 단순 충‧환전 업무 등을 담당한 직원으로 일한 경우에도 실형 선고, 법정 구속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의뢰인에게는 다음과 같이 선처를 받기에 불리한 요소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가담 기간이 1년 5개월로 짧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최근 가담 기간이 동일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된 판례도 확인되었습니다)
• 사건 의뢰가 들어왔을 때부터 이미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어 구속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 해당 사이트에서는 미성년자 총판을 고용하여 회원을 모집한 것이 드러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매우 높고, 이에 따라 처벌 수위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창호법이 위헌 결정을 받긴 했지만, 여전히 「도로교통법」에 의해 10년 내 벌금형 이상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과가 없는 사람 또는 10년보다 이전에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사람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한 것이 적발되었다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지만,
▲10년 이내에 벌금 이상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사람이 적발되었다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징역형 상한과 벌금형 상한이 모두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의뢰인은 이미 4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