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코인 투자와 관련된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석방된 사례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같이 재판을 받았던 공범은 항소기각이 되었는데, 어떻게 저희 의뢰인은 다른 결과를 받을 수 있었는지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건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과 공범은, 피해자로부터 약 4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 2개월, 공범에게 징역 1년 4개월이 선고되며 두 사람 모두 구속된 상태에서 항소심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사건 공범은, “자신 역시 의뢰인에게 속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의뢰인에게 집중시키는 방향으로 공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공범 간 책임 공방이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면, 항소심 결과는 변호 전략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의뢰인은 기존 결과를 뒤집고, 공범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항소심 단계에서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무등록 대부업 및 불법추심 행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저희가 선임된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사례입니다. 특히, 본 건은 ‘함께 재판을 받은 피고인들 중 저희 의뢰인만 항소심에서 감형이 되었다’는 점에서 대부업법위반 사건 전략을 세울 때 참고할 가치가 높습니다.

먼저 사건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포함한 3명의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체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급여와 인센티브를 지급받았고, 그 과정에서 대포통장으로 고금리 이자를 수취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허가 받지 않은 업체에서 근무한 것이 아니라, 매우 높은 고금리를 수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평가된 사안이었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는 단순 직원에 불과했던 피고인 3명 전원에게 전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는데요. 저희는 이들 중 한 명의 항소심 변호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더욱 불리한 점은, ✔ 다른 두 명의 피고인은 ‘대부업법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만 기소됐는데 저희 의뢰인은 여기에 더해 ‘채권추심법위반’ 혐의까지 함께 적용되었다는 것입니다. ✔ 또한, 검사 측에서도 부대항소를 제기하여 오히려 형이 가중될 가능성도 존재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동종 전과(마약)가 있는 의뢰인이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로 또 기소되었는데, 저희 조력을 받아 수사 협조를 통해 공적서가 제출되도록 하여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을 뒤집고 최종적으로 쌍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당시 의뢰인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남자친구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여 처벌받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친구가 다른 사건으로 체포되었고, 면회 과정에서 ‘남자친구 집에 보관되어 있던 필로폰을 대신 숨겨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기 집에 보관해주었습니다. 이것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게 되면서 의뢰인도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보관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수준이기도 했고, 나아가 이는 증거를 인멸한 행위이기도 하고, 또 투약 전과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모로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수사 단계에서 바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이후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이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의뢰인이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어 형사 처벌이 예상되었으나, 초기 수사 단계에서 저희 도움을 받아 무사히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전과를 남기지 않게 된 사례입니다.

당시 의뢰인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설명해드릴게요.

의뢰인은 길거리에서 흡연 중이던 모르는 여성에게 다가가 “키스해도 되냐”고 묻고, 여성이 놀라서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의뢰인은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된 것인데요.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과 수치심을 고려하면 이 사안은 절대 가볍게 볼 수 없었고, 따라서 벌금형 처분으로 이어지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강제추행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며, 형 확정 후 3년이 지나야 임용이 가능합니다(참고로, 이미 임용된 공무원이라면 당연퇴직 사유입니다).

즉, 단순 벌금형도 사실상 인생 계획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이죠.그렇다면 이 사건에서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를 남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캄보디아에서 운영되던 리딩방 사기 범죄 조직에 ‘모집책’으로 연루되어 검사 구형 10년을 받았는데, 저희 도움을 받아 일부 무죄 및 1년대 최저 형량을 받아 낸 사례입니다.

최근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한 리딩방이나 스캠 사기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매우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단순한 개인의 범행이 아니라 해외에서 조직적으로 벌어진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범죄라는 점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물론 단순 직원도 징역 2~4년 정도의 높은 형량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와 같은 사건에서는 실제로 피해자를 기망한 상담원뿐만 아니라, 사람을 모아 캄보디아로 보낸 ‘모집책’ 역시 중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직접 피해자와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범행 구조를 인식하고 조직에 인력을 공급했다면 공모관계가 폭넓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저희 의뢰인도 ‘캄보디아 모집책’으로 연루되어 구속 기소되었는데, 당시 상황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 의뢰인이 모집한 영업팀원들은 총 3차례에 걸친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금액은 합산하면 20억 원을 훌쩍 넘는 규모였습니다(캄보디아 리딩방 사기 조직 중에는, 시기별로 ‘파스’를 구분하여 1파스, 2파스, 3파스 이런 식으로 범행이 이루어지는 곳들이 많습니다).
• 검사는 의뢰인이 3차례 범행에 대해 모두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전체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기소했고, ‘징역 10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만약 검사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경우, 의뢰인은 징역 4~6년 정도의 중형을 선고받게 될 것이 분명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1파스’에만 가담했을 뿐, 그 이후 범행에 대해서는 영업팀원들과 연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까지 형사 책임을 지는 건 억울하다고 토로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전세사기 사건에 임대인으로 연루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저희 도움을 받아 집행유예로 감형되어 석방된 사례입니다.

전세사기 사건으로 항소심을 준비하는 분들 대부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 전세사기 사건은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는데, 항소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낮지 않겠느냐”고요.

실제로 전세사기 사건은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엄중하게 바라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단순한 금전 분쟁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고 다수 피해자의 생활기반을 무너뜨린 범죄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전세사기 사건은 통상적인 형사사건보다 구속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1심에서도 실형이, 또 항소심에서는 감형이 안 되고 형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으로 대응한다면 결과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수임 당시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은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74채의 주택을 매수하였고, 주택 가격 하락 등의 사정으로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 그 결과 일부 임차인들이 고소를 진행하였고, 1심에서는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 다행이라면 다행인 게, 모든 임차인이 고소를 제기한 것은 아니었기에 공소금액이 비교적 크지는 않아서 형량이 대단히 많이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이유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항소도 제기한 상태였습니다.
• 여기에 더해 의뢰인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할 만한 경제적 여력도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항소심에서 형이 오히려 더 무거워질 가능성까지 배제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심에서 저희 도움을 받아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고 석방된 사례입니다.

항소심을 앞둔 많은 사람들이 말하곤 합니다. “반성문이니 탄원서니, 그런 걸로 항소심에서 형이 바뀌겠느냐”고요. 실제로 특별한 변동 사유가 없다면 항소심에서 1심 형량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점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 재판에는, 확률은 낮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변수가 있습니다. 흔히들 ‘기적’이라고 표현하는 그 가능성입니다. 이 사건이 그러합니다. 추가적인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남들이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양형 사유를 변호사와 함께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결과를 바꿀 수 있었던 케이스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 의뢰인은 노년에 접어든 이후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찾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 피해자는 총 5명으로 매우 많은 편은 아니었으나, 피해금액이 4억 원을 초과하여 양형상 매우 불리하게 평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 이런 사안에서는 보통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됩니다. 그렇다 보니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 6개월 역시 “이미 충분히 낮게 나온 형”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었고, 항소심에서 감형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는데, 항소심에서는 저희 도움을 받아서 벌금형으로 감형을 받고 석방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이 처해 있던 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된 상황에서 가족을 통해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범행 자체는 인정해왔으나,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 및 참작받을 수 있는 사정이 충분히 설명되지 못했고 그 결과 실형이 선고된 점을 매우 안타까워하고 계셨습니다.

• 사건 당일은 회식 자리가 있어서 가볍게 식사하며 소량의 음주만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인 자녀가 몸이 아파 병원에 가야 한다고 다급히 연락해 왔고, 이에 급히 귀가해야 한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운전대를 잡은 것이 아니라, 나름의 사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의뢰인이 ① 이미 음주운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5년 이내), ② 불과 몇 개월 전에는 위험운전치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술을 많이 마시고 운전하여 사람을 친 것)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짧은 기간 안에 동종 범죄가 반복됐다는 점에서 재판부가 개전의 정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았고, 항소심에서도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이 상태로 1심 형량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징역 1년을 복역해야 할 뿐 아니라 이전에 선고받았던 집행유예까지 실효되어 그 형까지 함께 살아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검찰사칭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저희 도움을 받아 무혐의 처분으로 신속하게 사건이 종결된 사안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던 의뢰인이 처벌까지 받을 뻔한 사안인데, 당시 상황을 간략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의뢰인은 본인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검사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약간의 돈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이후 상대방은 계속해서 매우 정교한 방식으로 접근하면서 의뢰인은 점차 통제와 심리적 압박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조사 명령서’, ‘사건 공문장’, ‘예금자 보호명단’, ‘협조 공문장’ 등 그럴듯한 형식을 갖춘 문서를 지속적으로 보내며 마치 실제 수사기관 및 금융감독 당국이 관여하고 있는 것처럼 내용을 꾸몄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계좌가 실제로 범죄와 연관된 것으로 오인하게 되었고,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조직원이 지시하는 내용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수십 차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아서 조직에 전달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수거한 현금만 수억 원이 넘는 상황이었고, 피의자로 특정되어 조사를 받게 된 것이었죠.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는데, 본인 또한 피의자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기막힌 상황.

솔직하게 설명하면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겠다”고 하자 더 이상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청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공공장소에서 여러 차례 강제추행을 한 것이 적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다행히 강제추행 벌금형 선처로 이어진 사안입니다.

의뢰인이 처해 있던 당시의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들을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특히 이 사건은 의뢰인이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던 기간에, 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발각된 것이라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 벌금형 선처를 받은 것이라 성공사례로서 의미가 무척 큽니다.

다만 사건 초기 상황에서, 의뢰인은 본인의 행위가 어떻게 평가될 것인지 불안감이 상당하였습니다. 전과가 없는 초범도 중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은데, 재판을 받는 도중에 또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개전의 정이 없다’고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는 혼자서 대응하시던 의뢰인도, 사건이 기소되어 재판으로 넘어가자 더 이상 전문가의 조력 없이는 적절한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하셨고, 이에 형사 사건만 전문으로 수행하는 저희 로펌을 방문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코인 블록딜 관련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주식 리딩방 유료회원 DB를 구매 후 이용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구속 기소되었으나, 최종적으로는 벌금형이 선고되어 석방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셨는데요. 신속히 변호인 접견을 가서 파악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 구속까지 이어진 경위를 살펴보니, 의뢰인이 텔레그램 등을 통해 다수의 개인정보를 파일 형태로 제공받았는데, 그 대상이 수천 명에 이르고, 실제로 리딩방에서 코인 투자 권유에 사용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 이를 근거로 담당 검사는 의뢰인이 단순히 개인정보 파일을 제공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개인정보 유출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이에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영장 판사도 향후 실형 선고의 위험이 크다고 보아 영장을 발부한 것입니다.

의뢰인께서는 본인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실제로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하거나 유출한 것은 아니었는데, 단지 리딩방 범행에 연루되어 있다는 이유로 책임의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어 평가되는 것에 대해 무척 걱정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재판에서는 자신의 가담 범위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정리하여 설명할 필요성을 느꼈고, 구속 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는 로펌을 알아보다가 저희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을 제공한 의뢰인에 대해 영장이 청구되어 범죄수익은닉죄 구속 위기에 있었으나, 다행히 저희가 영장을 기각시켜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된 사안입니다.

사건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해외에서 의류 사업을 한다고 알고 있었던 지인으로부터, 세무 처리를 위해 통장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자신의 계좌를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서로 오랜 기간 도움을 주고받은 사이였기 때문에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었고, 통장을 제공하는 것 자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수개월이 지나, 의뢰인은 또 다른 지인으로부터, 통장을 사용하는 지인은 실제로는 의류 사업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 및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여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계좌가 이러한 범죄 자금 세탁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통장을 회수하지 않고, 본인 통장에 들어 온 돈을 중간에서 빼돌리기까지 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을 빌려준 것만 해도 무척 큰 죄가 될 수 있는데, 알게 된 이후에도 그만두지 않고 나아가 슈킹까지 했으니,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도박사이트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과정에서 사용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조사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사실관계가 왜곡된 채 중대한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비춰지는 상황을 바로잡고자 법무법인 청을 찾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