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의뢰인이 직장 동료로부터 억울하게 강제추행죄로 고소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안에서, 저희가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해결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데, 저희가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빠르게 만들어 낸 것입니다.

의뢰인의 당시 상황을 간략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직장 동료가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상담을 온 의뢰인께서는 강력하게 고소인의 주장을 부인하셨는데요. 고소인과는 평소 사이가 무척 좋지 않았고, 회식 중 발생한 신체 접촉을 빌미로 성추행으로 몰고 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이 진실이라면 정말 화나고 답답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변론을 맡게 된 후 사안을 검토해보니 무혐의 입증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이미 주변 동료들에게, 본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해달라고 해 둔 상태였기에 여기에 포섭된 진술도 혼재되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최악의 경우 의뢰인이 억울하게 처벌받을 위험성도 존재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업체에서 알려주는 대로 거래 실적을 만들다가 보이스피싱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 저희가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받게 해드린 사안입니다. 경찰 조사가 끝나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지 않고 종결될 수 있게 해드린 것인데요.

의뢰인은 이미 기존 대출이 많은 상태에서 추가로 자금이 필요하여 대출을 알아보던 중, 거래 실적만 만들면 가능하다는 업체의 연락을 받고 시키는 대로 했다가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책으로 이용당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뢰인이 한 일은, 본인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은행에 가서 환전을 하고 지정한 사람을 만나서 전달하는 것이었는데요.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셨을 때는 이미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상황이었는데, 담당 수사관이 “혐의가 있어 보이니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겠다”라고 하여 뒤늦게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처럼 대출을 받으려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용당하는 케이스는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합니다. 그러나 처벌 수위는 결코 낮지 않은데요. 최근엔 ‘사기죄’가 아니라 처벌 수위가 더 높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죄’가 적용되어 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본 건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죄가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전세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심에서 저희가 감형을 받게 해드린 사안입니다(그러나 같이 재판받은 상피고인은 항소 기각되었던 사안으로, 저희 변론 전략이 유효했던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의뢰인은 공인중개사고, 같이 재판을 받은 상피고인은 중개보조원입니다. 피고인들은 주택을 매입할 때, 자기자본 없이 매매대금보다 전세보증금을 높게 설정하여 임차인에게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건축주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동시진행’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전세보증금 – 매매대금의 차액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기도 했는데요.

결국 ‘무자본 갭투자’를 한 것이 처음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기소되었습니다.

저희가 1심 판결을 검토해보니, 이 사건은 •피해자 76명,•피해금액 153억 원 이상이 발생한 사건으로 피해 규모가 매우 컸는데요. 상피고인은 [징역 6년], 의뢰인은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피고인들이 항소하여 저희는 공인중개사인 의뢰인의 항소심 변론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억울하게 강간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저희 도움을 받아서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받고 무사히 종결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과거에 어플에서 알게 된 여성과 연락이 끊겼다가 갑자기 다시 연락을 하게 되어 실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술집에서 늦게까지 술을 마셨고,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여성의 집에서 2차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분위기가 무르익자 두 사람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상대 여성도 그걸 알고 있었기에 문제 될 것은 없었는데, 그 뒤 행동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성관계를 하고 나서는 갑자기 여자친구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상대방에게 제대로 말도 하지 않고 집을 나와서 걸려 오는 전화도 받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자 몹시 기분이 상한 상대방 여성이, 강간을 당했다고 거짓 고소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의뢰인의 행동이 다소 비매너로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은 절대 아니었고, 이로 인해 처벌받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사건에 착수한 저희 법무법인 청 변호인들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밝히고자 다각도로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캄보디아 리딩방 사기 조직’에 가담하여 검사 구형으로 ‘징역 8년’을 받았는데, 저희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해드린 사례입니다. 언론에 집중 보도된 사건이기도 하고 실제로 형량도 매우 많이 나오는 사건인데, 체계적인 변론 전략이 있으면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음을 알게 해주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사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투자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가짜 투자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리딩방을 통해 회원들에게 투자를 유도하는 사기 범행 조직에 가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들과 직접 접촉하는 상담원(=영업팀원) 역할을 맡았는데요. 영업팀원은 피해자와 직접 컨택하면서 돈을 편취하는 최전선에 있으므로, 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물론이고 거의 실형이 선고되곤 합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귀국 후 별도의 범행을 모의한 내용도 확인되어 증거로 제출되어 있었는데요. 저희는 재판 단계에서 변론을 맡게 되어 의뢰인이 최저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변론 전략 수립에 나섰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기소되어 검사가 징역 4년을 구형했는데, 저희가 체계적으로 변론 전략을 세워 대응한 결과 ‘무죄’ 선고가 나온 성공 사례입니다. 현금 수거책 사건이 무죄 확률이 매우 낮긴 하지만 변호사가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서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면세점 물품 대행 아르바이트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검사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사건을 재판으로 넘긴 것인데요. 이제는 처벌 수위가 높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죄로 기소되기에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억울한 사정도 없지 않았으나 저희가 객관적으로 사정을 검토해보면 유죄로 인정될 수 있는 사정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물건을 구매하는 업무 등 면세점 물품 대행 아르바이트의 업무라고 볼 만한 것은 전혀 하지 않았고, 오직 현금을 전달하는 일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이 무죄를 입증하는데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특수준강제추행‧준유사강간‧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구속 기소 되어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았는데, 저희가 체계적인 변론 전략을 세워 대응한 결과 ‘집행유예’ 선처가 나온 성공 사례입니다. 객관적으로 죄질이 좋지 않더라도, 변호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좋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 A씨와 지인 B씨는, 한 모임에서 여성을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 여성이 만취하게 되자 A씨와 B씨가 부축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여성이 계속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두 사람은 나쁜 마음을 먹고 함께 여성의 신체를 추행하게 되었습니다(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제추행죄). 그리고 A씨는 거치서 그치지 않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준유사강간),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기까지 하였습니다(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용죄).

본 건은 객관적으로 범행 죄질이 정말 나쁘다고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 A씨가 초기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을 때 겁이 나서 증거가 있음에도 혐의를 부인하였고 그러한 태도가 피신조서에 모두 기재되었다는 점, 그리고 •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이미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사안 자체의 죄질도 나쁘지만, 위와 같은 범행 전‧후의 불리한 정황들도 합쳐져서 형량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몰카 촬영을 해서 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을 뻔한 의뢰인이, 저희 도움을 받아서 전과로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신 사안입니다. 성폭력처벌법위반죄 전과가 남게 되면 앞으로 사는데 있어서 두고 두고 걱정될 수 있는 부분인데, 신속히 수사 단계에서 저희 도움을 받으셔서 좋은 결과로 마무리 된 것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이란, 수사 결과 피의자에게 혐의가 있는 것은 인정되지만,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불기소처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특별히 피의자를 전과자로 만들지 않아야겠다는 판단이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받아내기 쉽지 않은 처분입니다)

저희 의뢰인이 혐의를 받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카페에서 앉아 있던 중,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는 여성을 보고 나쁜 마음을 먹게 되어 신체를 몰래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발각되어 혐의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대로 가면 성폭력처벌법위반죄로 전과 기록이 남을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전과가 남는 것을 피할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던 중 유사 사안에서 성공 사례가 많은 저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들이 사설선물거래소에 상담원으로 수년간 가담하면서 자본시장법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저희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게 해드린 사안입니다. 또 검사의 추징 구형도 기각시켰는데요. 같이 재판을 받았던 가담 정도가 비슷한 다른 상피고인은 구속을 피하지 못했는데, 저희 의뢰인들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는 점에서도 성공 사례로서 무척 의미가 큰 사안입니다.

사건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들이 속한 업체는, 투자자들에게 실제 투자금의 10배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고, 실제 주식 시장과 연동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설 HT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투자금을 입금받았습니다. 그리고 높은 수익을 내는 회원들은 업체를 계속 이용할 수 없도록 조치도 했는데요. 실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기망하여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인정되어, 처벌 수위가 높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에게 의뢰하셨을 때는 사건이 이미 재판 단계에 있었는데요. 이분들은 원래 사장이 선임해 준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있었으나, 점점 사장만을 위한 변론을 하고 의뢰인들의 형량을 줄이기 위한 조력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걱정된 가족들이 사설선물거래소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로펌을 찾아서,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제3자 명의를 도용하여 무려 227개의 선불유심을 개통하고 범죄조직에 제공하여 실형 선고를 받을 위기에 있었는데, 저희 도움을 받아서 무사히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사건 이해를 위해 사안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선불이동전화번호를 개통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제3자 개인정보 DB를 받아서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번호를 개통하였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번호 227개는 범죄 조직에 제공되었는데요. 수사 결과, 만들어진 번호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서 상황은 무척 좋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에서는 ① 사문서위조 ② 위조사문서행사 ③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를 받을 수 있고, 사안에 따라서 ④ 선불유심을 공급받은 범죄조직의 공범으로 이에 해당하는 죄명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사건처럼 보이스피싱 조직에 공급되었다면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져서 실형이 선고될 위험도 높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 해당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도록 방어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기소되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등록 취소’가 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전세사기 사건으로 인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다행히 사기 혐의는 벗었으나 초과 중개수수료를 받은 것이 드러나서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되고, ➜ 이것 때문에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서 ➜ 등록이 취소되고 결격 사유에 해당하여 3년간 중개사 업무를 할 수 없게 된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벌금 300만원은 큰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선고될 수 있으므로 이보다 낮게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별도의 대처가 필요합니다.

저희 로펌에도 초과 중개수수료 때문에 문제가 된 분들이 도움을 많이 요청하시곤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의뢰인께서, 매도인이 급하게 매매를 원한다고 해서 소정의 수수료를 더 받고 계약을 성사시켜주었고 크게 잘못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집주인인 매도인이 집을 100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전세사기 주범’이었던 것이 드러나, 당시 중개 업무를 맡았던 의뢰인도 수사 대상이 된 것입니다. 다행히 사기 범행과는 연관이 없던 것이 인정되었지만, 초과 중개수수료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위반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자서 대처를 하는 과정에서 전세사기 혐의를 벗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여 미처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등록취소가 될 것은 생각을 못했고, 정식으로 재판을 받게 된 단계에서 뒤늦게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기에, 저희는 반드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것을 목표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엑스터시)를 네덜란드에서 국내로 국제소포우편으로 받은 다음 이를 수거하여 운반하려던 것이 발각된 사건으로, 특가법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저희 도움을 받아서 이 부분은 전부 무죄, 마약류관리법만 인정되어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사례입니다.

참고하실 수 있도록 사건 내용부터 간략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텔레그램에서 고수익 알바글을 보고 지인과 함께 밀수 범행에 가담하기로 했습니다. ‘밀수’는 지게꾼이 직접 해외로 가서 몸이나 캐리어에 소지한 채 들어오는 것도 밀수이고, 국제 우편으로 받아서 수거해오는 것도 밀수인데, 의뢰인은 후자의 방법으로 밀수 범행에 가담하기로 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국내로 소포를 받는 것까지는 성공했으나, 잠복하고 있던 형사들에게 체포되었는데요.

원래 마약류관리법위반죄가 적용되는 밀수 범행도 처벌 수위가 높지만(법정형이 징역 5년부터 시작합니다), 이 사건은 밀수하려던 엑스터시의 양이 500만원 이상이었기 때문에 가중 처벌 법률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가 적용되어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