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받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저희 도움을 받아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무죄)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어느 날 오후, 다급하게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를 찾는다면서 저희 로펌으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현금을 받아서 전달하게 되었는데 끝나고 나서야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곧바로 인터넷 검색을 해보고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된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법률 대리인의 상담부터 받아야 하는데, 의뢰인은 너무 당황한 탓에 변호사를 만나기 전에 경찰서에 전화해서 해당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신고를 하고,범행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진술서까지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양형’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진술서에는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불필요한 내용이 담겨 있을 것이기에 ‘무죄’를 다투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밝히고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① 신속하게 어떤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는지 파악하여 ②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영상담 컨설팅 회사의 임원으로 재직하였습니다. 해당 회사는 수익성이 있는 사업에 투자한다고 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하였는데요. 의뢰인은 회사에서 본부장 회의를 주재하고 자금 관리 업무를 총괄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수익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자 투자자들의 고소가 진행되었고, 조사 과정에서 해당 회사는 사업의 실체가 없는 사기‧유사수신 업체인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임원이었던 의뢰인 또한 책임을 피해 가기가 어려웠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게 되어 검토를 해보니 의뢰인은 회사로부터 9억원이 넘는 돈을 수익으로 받았고, 비슷한 직급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구속되었기 때문에 의뢰인 또한 구속될 확률이 커보였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 저희가 방어하여 이미 검찰의 1차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는데요. 당시에는 유사수신행위법위반죄로만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의뢰인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금액을 5100억원으로 늘리고 특경사기 죄명까지 추가하여 2차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무죄 선고를 받은 사례입니다. 이미 기소까지 된 단계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확률은 매우 낮은데, 재판에서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좋은 결과를 받아 낸 사례입니다.

저희를 찾아오신 의뢰인 A는 친구 B와 동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 B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송금하는 업무를 한 것인데요. 친구 B는 의뢰인 A에게 출금 업무를 나눠서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 A의 주장에 의하면, 친구 B로부터 어떻게 이 일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하였고 ‘자신이 해야 하는 일 중의 하나’라는 설명만 들었기 때문에 범죄와 관련된 일인 줄 몰랐다고 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A는 혼자서 경찰, 검찰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지 못하였고, 검사는 친구 B와 같이 사는 의뢰인 A가 이상한 일인 것을 알지 못하였을리 없다고 하며, 보이스피싱 인출책 사기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20대 초반의 사회초년생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에 연루된 사건입니다.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구직사이트에서 채권 추심 아르바이트를 알게 되어 한 사건인데요. 당연히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은 꿈에도 모른 채 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실하게 일하였는데, 이것이 독이 되어 짧은 기간 동안 피해자 6명과 피해금액 1억원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처음 상담 오셨을 때 의뢰인은 이미 여러 번의 경찰 조사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 도움 없이 혼자서 조사를 받은 이유에 대해 여쭤보니,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이어서 변호사를 선임할 돈은 없었고, 그러나 부모님을 걱정시키고 싶지는 않아서 말씀을 드리지 않고 혼자서 대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당장 부모님이 모를 수는 있어도, 재판을 받다가 구속이라도 되면 아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더 큰 ‘불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이가 어린 분이라면 반드시 해당 사례를 참고하시어,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초기에 변호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외국에서 회화 공부도 하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친구의 꾐에 빠져 해외로 출국하게 되었고, 간 곳이 보이스피싱 범죄 단체인 것을 알았지만 매몰차게 뿌리치지 못하고 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스스로 범행을 그만두고 살고 있었지만 중형에 처하는 범죄이기에 의뢰인 또한 예외 없이 체포를 당하여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시게 되었는데요. 1심에서 집행유예까지는 바라지 않으니, 선처라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의뢰인 가족의 요청을 받고 재판단계부터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전화상담원 형량이 크게 높아지고 있기에 의뢰인의 상황은 무척 좋지 않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2, 3년 전만 하여도 상담원은 보통 2년에서 4년 정도의 형량을 선고받았다면, 최근에는 여기에서 1, 2년 정도가 추가된 형량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수원지방법원에서 8개월 간 상담원 업무를 한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된 사례도 있었으니까요(이 사건은 저희 로펌이 수행한 사건은 아니며, 해당 피고인은 팀장이 아닌 직원에 불과하였습니다).

대포폰이나 대포유심을 유통하게 되면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직접 범죄를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 조직에 휴대폰이나 유심만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에는 처벌 수위가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판결 경향이 바뀌고 있는데요. 이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범행 자체가 불가능하였을 것이라고 보아 처벌 수위를 높이고,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도, 1심에서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감형을 받기 위해 항소심을 의뢰하신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포폰 유통 조직의 조직원이었는데요. 유령법인을 만들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하고, 명의자를 모집하여 전화번호를 개통하는 과정에서 전화번호 할당 및 광고발송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검토하여 보니, 의뢰인은 전혀 총책이나 상범이 아니었지만 ‘사기죄’로도 함께 기소되었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1심은 저희 법인에서 변론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의 아버지께서, 도박사이트 총판으로 활동하다가 구속된 아들을 위해 도박사이트전문변호사를 알아보다가 저희에게 연락을 주신 사건입니다. 상담을 요청하셨을 때는 이미 의뢰인이 경찰에 긴급 체포되어 영장실질심사까지 마치고, 경찰 조사도 2번이나 받은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도중, 의뢰인께서는 수사 방향이 잘못된 것 같다며 갑자기 진술 거부를 하고 계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저희는 신속히 경찰서 유치장을 찾아 변호인 접견부터 하며 사건 내용을 파악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일반적인 도박사이트 총판 사건과는 다른 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온라인상에서 회원을 모집하는 총판과는 달리, 성인PC방 업주들을 대상으로 손님들이 특정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면 수수료를 주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홍보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 의뢰인과 같은 홍보 조직 - 성인PC방 사업자 등이 연결되어 있었고, 이 과정에는 조직폭력배도 관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대로 가다가는 ‘실형’이 선고될 것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코인을 개발하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코인을 상장 하기 전 프리세일 방식으로 판매를 하고 투자금을 모집하였습니다. 해당 코인은 국내 및 해외 거래소에 상장이 될 것이며 명품을 구매할 때도 사용할 수 있어서 경제적 가치가 크게 오를 것이라고 홍보하였는데요. 그런데 해외 거래소에는 상장을 하였지만, 예상과 달리 국내 거래소 상장에는 실패하면서 코인의 가격이 급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투자자들이 사기로 고소를 하였고, 피해 금액이 컸기 때문에 ‘특경사기’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워낙 복잡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이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바깥에서 사안을 다투는 것이 절실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석 청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은 변호인을 알아 보다가, 저희가 변론한 사건 중에 피해 규모가 큰 특경사기 사건에서도 보석이 인용된 사례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되셔서 의뢰인의 지인이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신 것입니다.

지인의 부탁을 받고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그러나 명의를 대여해주는 것은 법적 책임 또한 질 수 있다는 뜻이므로 쉽게만 생각하실 문제는 아닙니다. 실제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지만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된 분들이 많은데요. 저희 법인에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도, 직원으로 근무하며 사장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인데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지인은 의뢰인 명의를 빌려서 회사를 설립한 다음, 그 회사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사정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다고 하는데요. 명의대여자라 하여 무조건 공범으로서 형사 처벌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혐의를 벗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인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사건에서 검사가 항소를 하였다면, 1심 때와 달라진 것이 없음에도 형량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 예로, 광주지법에서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 ‘2년 6월’을 선고하였고(2021. 5. 선고), 또 다른 사건에서는 1심에서 ‘징역 1년 8월’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에서 ‘3년’으로 형량을 높였습니다(2022. 12. 선고).

그렇기에 해당 사건은 1심에서 선처를 받은 경우에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안심하지 말고 2심까지 사건에 잘 대응해야 합니다. 최근, 저희가 진행한 현금 수거책 사건 중에서도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게 해드렸는데 검사가 항소가 들어 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 9명, 피해금액 2억원(정확히는 191,395,000원)이 발생한 사건이었는데요. 피해 규모가 워낙에 컸기 때문에, 검사 항소가 받아들여지고 집행유예가 깨질 가능성도 있어서 저희도 긴장을 하였습니다.

저희 로펌은 리딩 투자사기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익을 보게 해줄 의사 없이 투자자를 모집하여 리딩을 해주고, 결국에는 돈을 잃게 하는 투자사이트 사건에 가담하였다면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와 유사한 사건이라고 보고 중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저희 로펌에는, 가짜투자리딩사이트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여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심은 로펌을 바꿔서 진행하고 싶다며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검토하여보니 의뢰인은 투자사이트를 홍보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개인 정보 DB를 구하여 문자를 발송하고, 대포통장과 대포유심을 구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 피해금액은 10억원이 넘었습니다.

저희는 ‘사설서버’ 사건에 전문성을 가지고 수행하는 로펌입니다. 사설서버 사건은 혼자서 운영하였는지, 여러 명이 조직적으로 운영하였는지에 따라 변론 방향이 달라지고, 또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였는지, 수익금은 얼마나 되는지, (조직적으로 운영한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맡은 역할은 무엇인지에 따라서도 세부적인 변론 방향이 달라지기에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최근 저희는 ‘다크에덴’이라는 게임의 사설서버를 운영하던 분의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사설서버의 유저였지만, 개인도 쉽게 서버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운영으로 나아간 케이스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운영 기간이 길었고, 현재 공무원을 준비 중이었는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꿈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수위를 최소로 줄여달라는 것이 의뢰인의 요청 사항이었고, 저희는 경찰 수사부터 함께 대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