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중국에 있는 토토사이트 사무실에서 게임머니 포인트 충‧환전, 고객센터 응대를 하는 직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토토사이트 직원은 구속되는 케이스가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 경찰, 검찰 조사를 혼자서 받으셨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의 실제 가담 기간은 ‘2년’이었지만, 중국으로 출국하여 다시 국내로 입국하기까지는 3년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3년’을 가담 기간으로 의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자마자 가담한 것이 아니고, 또 그만두고 나서 다른 일을 하다가 입국한 것이라고 소명했지만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3년 동안 토토사이트 직원으로 일한 것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공소장을 받은 다음 잘못 기소된 것을 알게 되어 저희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우리나라에 와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19로 인해 공장이 문을 닫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외국인 선원들을 상대하는 노래방 도우미로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래방을 드나들던 손님들이 의뢰인에게 엑스터시 투약을 권하였고, 다른 손님에게 판매까지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보를 받은 마수대에서 의뢰인이 일하던 노래방 현장을 덮쳤고, 의뢰인 또한 엑스터시 판매, 소지 건으로 체포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변검사 및 모발검사에서 투약 사실까지 발각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그러자 의뢰인을 바깥에서 수발하던 분이, 이대로 가면 실형을 선고받겠다고 생각하여 마약전문변호사를 알아보던 중 저희 로펌에 연락을 주셔서 검찰조사부터 저희가 도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코인 사기 중간투자자모집책으로 곧 고소를 당할 것 같다고 하시며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본인도 투자를 하였지만,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여 인센티브를 받아야겠다’고 생각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했다고 합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며 하위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직접 본인이 투자금을 코인으로 받아서 회사 측으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코인 사업이 제대로 된 사업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서 수익금은 물론 원금까지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 저희를 찾아주셨을 때는 아직 고소가 들어오기 전이었지만, 하위 투자자들로부터 너무 시달려서 무척 힘들어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재직 중인 회사로 찾아오겠다는 등의 협박도 서슴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혼자서 사태를 해결할 수는 없고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준강간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부터 함께 대응할 변호사를 찾다가 상담을 받고 저희를 선임하셨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데이트 어플을 통해 한 여성을 알게 되었고 몇 주간 SNS를 통해서만 연락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의뢰인이 호캉스를 간다는 것을 알게 된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자기도 같이 가면 안 되겠냐고 부탁하였고, 그렇게 둘은 호텔에서 처음 만나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연 고소인이 합의 되지 않은 성관계임을 주장하며 준강간 고소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대부회사에서 현금 수거 업무를 하는 외근 직원을 구하고 있다는 제안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꿈에도 몰랐지만 당연히 그 일은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업무였고,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을 때는 이미 피해자 11명, 피해금액 2억원(정확히는 199,790,000원)이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및 1심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잘못된 법률 조언을 받아서 무죄 주장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재판이 종결되기 직전에 재판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고 생각하여 무죄 주장을 철회하기는 하였으나 너무 늦게 변론 방향을 바꿨기에 반성한다는 인상을 주지 못하였고 결국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셨습니다. 그런데 검사는 ‘피고인의 형이 낮다’며 부대항소까지 한 상황이었습니다.

은퇴 후 소일거리를 알아보던 의뢰인께서는 부동산 회사에서 시장조사 업무를 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자신을 써주는 곳이 있는 것에 감사하다고 생각하며 일하시던 의뢰인이셨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게 된 것이지만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는 일이었고, 경찰의 연락을 받았을 때는 이미 피해자 9명, 피해 금액 1억 8천만원이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QRC뱅크’라는 회사는 자신들이 영위하는 가상화폐 등의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 배당을 해주겠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2000억원대 투자금을 편취하여, QRC뱅크 대표는 사기, 유사수신행위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0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 회사의 중간투자자모집책으로서 하위투자자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이에 방어하고자 경찰조사 단계에서 저희를 선임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젊은 나이에 회사를 퇴직하고 가게를 운영하다가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었고,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를 알아보던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토토사이트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충‧환전, 스포츠 경기 결과를 업데이트, 배당률 관리 업무를 하였는데요. 의뢰인이 가담한 토토사이트의 규모가 컸기 때문에 범죄단체 혐의까지 적용되었고, 이에 놀란 의뢰인은 검찰 조사를 앞두고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