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에 연루된 피고인 중 간혹 본인이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까지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바로 잡지 못하여 잘못 기소되었다면, 재판에서는 보다 신중하게 변론 전략을 세워서 대응해야 하는데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팀장이 아니었음에도, 먼저 검거된 공범들이 잘못 진술을 하여 팀장으로 지목되어 더 높은 형량을 받게 된다거나 하는 경우 등 말입니다.

저희를 찾아 온 의뢰인 또한 그러한 상황에 계셨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일할 사람을 몇 명 소개를 해 주었던 ‘모집책’이었는데, 마치 팀원들을 관리까지 한 ‘팀장’으로 누명을 써서 기소되었던 것입니다. 먼저 검거된 공범이, 공적서를 받기 위해 의뢰인이 팀장이라고 거짓 제보를 한 탓이었습니다. 구치소에 수감 되어 있던 의뢰인은 기존에 선임된 법률 대리인이 있었지만,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자 구치소 내에서 저희가 사건을 잘 수행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은 ‘피○○코인’이 상장된 코인거래소의 대표이사로서, 피○○코인을 판매하여 투자금을 모집하였습니다. 이 코인은 영국의 한 금융업자에 의해 창안된 코인으로, 비트코인보다 10배 빠른 전송속도를 보유한 코인이라고 홍보되었는데요. 그러나 피○○코인이 그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고, 또 상장 직후 가격이 급하락하면서 투자자들이 사기, 유사수신 혐의로 고소하여 결국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가 5700여 명, 피해금액이 267억 원으로 산정된 이 사건 1심에서, 의뢰인은 ‘징역 7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항소심을 맡아 줄 형사전문변호사를 알아 보던 중, 저희 로펌이 ✔사기 ‧ 유사수신 분야에서 정평이 나 있고,✔ 공소금액이 210억원인 가상화폐 개발‧판매 업체 대표이사 사건을 맡아 사기 혐의 무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시어 의뢰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일을 시작하였으나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이용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의 형량이 매우 높다는 것은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실텐 데요.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는데, 재판이 끝날 무렵에 추가 사건이 기소되면서 별도로 재판을 받아 ‘징역 4월’이 추가되고 말았습니다. 합산하면 무려 2년 10월, 약 3년에 가까운 형량을 받은 것입니다.

구속되어 있는 의뢰인 대신 사무실로 내방하신 가족들은 1심에서 다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으나 교체를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보이스피싱 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많이 받을 줄은 몰랐다고 하시며 저희에게 항소심 변론을 의뢰하셨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의 처벌 수위가 높다는 것은 익히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은, 형량이 높다는 것을 제대로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시라고도 할 수 있는 사건인데요. 의뢰인은 단 하루, 단 한 번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입금 하였을 뿐인데,서울남부지법에서 ‘실형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피해금액은 정확히 1,850만원이니, 피해금액이 그리 컸던 사건도 아닙니다).

놀란 가족들이 의뢰인을 대신하여 연락을 주셨고, 저희가 이 사건 항소심을 맡아서 도와드리게 되었습니다. 현금 수거책에 대한 형량이 매우 높다는 점을 꼭 유념하시고, 보이스피싱 항소심을 준비 중인 분들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사례를 통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로펌에는 억울하게 성범죄로 고소당한 분들이 도움을 받기 위해 많이 찾아오시곤 합니다. 요즘에는 정말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남성 분들이 많은 편이긴 한데요. 강간죄로 구속기소되어 대신 가족들이 저희를 찾아 온 의뢰인의 사건도 그러하였습니다. 구치소로 접견을 가서 파악한 사건의 내용은 다소 충격적이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의 주장에 의하면 무죄가 분명한데, 구속까지 된 상황이었으니까요. 주장을 정리해보면, 채팅 어플에서 알게 된 고소인과는 ‘조건만남’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돈을 주지 않고 현장을 떠났고, 화가 난 상대방이 성범죄를 당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것입니다.

너무 말도 안 되는 허위 고소였기에 의뢰인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혼자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검사는 의뢰인의 말을 믿어주지 않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하여 구치소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일반인은 상황 판단을 잘못 하여 사태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강간죄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하여져 있는 등 처벌 수위가 높은 범죄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어느 날 저희 사무실로 기존 의뢰인으로부터 다급하게 연락이 와서, 지금 지인이 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있는데 빠르게 접견을 가줄 수 있는지 부탁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토토사이트 총판인데, 단순 총판이 아니라 직원들을 고용하여 홍보 사무실을 운영하신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체포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만으로도 4억 원 이상의 실질 수익금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수사기관에서는 규모가 큰 총판이라고 판단하여 체포, 강제수사를 한 것입니다.

피의자의 주거가 확실하고 공범들이 모두 체포되어 있더라도, 사안이 중대하여 재판에서 실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면 수사기관에서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청구에 대해 거의 발부를 해주는 편인데요. 게다가 이 사건은, 의뢰인의 휴대폰에서 의뢰인과 사이트 총책과의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볼 만한 증거들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더욱 구속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저희 로펌은 사설서버 사건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국내 로펌 중 하나입니다. ‘리니지’는 특히 사설서버가 성행하는 게임 중 하나인데요. 의뢰인은 구 버전의 리니지 사설서버를 만들어서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운영에 소질이 있었던 것인지, 의뢰인의 서버는 인기가 좋아서 많은 유저들이 이용하였고, 경찰에 적발되었을 때는 수익금이 10억 원이 넘는 상황이었습니다. 큰 규모의 수익금이 그대로 드러난다면 재판에서 구속될 확률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사설서버 사건은 ‘게임산업법’, ‘저작권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과거에는 실형 선고를 받는 일이 많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① 게임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요구하는 사례들이 있고, 합의금 조율이 되지 않으면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여 형사 재판에서 형량을 높이도록 조치를 하고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② 수익으로 산정된 금액은 모두 추징금으로 선고되고, ③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조치도 하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중국에서 온 유학생이었습니다. 생활비에 보탬이 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다가 그만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이용당하게 되었는데요. 그가 지원하였던 회사는 정상적인 업무를 하는 ‘퀵 배달’ 업체인 것처럼 속였습니다. 보통은 피해자를 만나서 돈을 받아온 다음 무통장 입금을 하는데, 의뢰인은 피해자가 놔둔 종이박스를 수거하여 또 다른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본인이 하는 일이 이상하다는 것을 더 눈치채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3명, 피해금액이 1억원이 발생하였고 의뢰인의 가족들이 저희를 찾아오셨을 때는 검찰 조사를 마치고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간 상황이었습니다. 외국인이라는 점, 보통의 현금 수거책 업무와는 달랐다는 점에서 무혐의를 다투어 볼 수도 있는 사건이었겠으나, 수사 단계에서 혼자서 조사를 받으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 진술들을 이미 한 것이 확인되어, 재판에서는 신속히 ‘집행유예’를 받고 나올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60대로 원래 계속 경제활동을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한창 유행하던 시기에, 직장을 갑자기 잃게 되셨고 당장 소득이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상심하여 있던 중 지하철에서 신용정보회사에서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다는 글을 보게 되었고, 경력‧나이가 무관하다는 조건에 용기를 얻어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 때, 얼마나 많은 제약들이 있었는지 기억하시죠. 업체에서는 대면 면접을 보기가 어렵다는 핑계를 대면서 우선 일부터 시작하자고 하였고, 의뢰인도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했던 일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업무였고, 그만 현행범 체포 되시고 말았습니다. 피해자 6명, 피해금액은 1억 2천만 원이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곧 가족들에게 체포 통지가 갔다고 하는데요. 형사 사건을 처음 겪는 의뢰인의 가족들은 면회를 한 뒤, 이건 오해로 빚어진 일이 분명하기에 조사에서 솔직하게 대답하면 금방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님은 계속 나오지 못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대응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저희 로펌으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이미 구치소로 넘어간 뒤였지요.

형사소송법 제94조 이하에서는 보석 제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조문에 의하면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실무에서 보석이 인용되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기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등 구속될 당시와는 달라진 사정이 있어야만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고, 도박공간개설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없어서 변동 사유가 없는 사건에서는 보석 청구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피고인의 구속으로 인해 남겨진 가족들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다거나, 연로하신 부모님을 돌볼 사람이 없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유는 판사가 보석 허가 결정을 할 때 그리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습니다. 도박공간개설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공소사실을 다투어서 구속이 결정되었던 때보다 혐의가 줄어들어야 보석 결정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수행한 사건 중에도, 공소사실 대부분이 과장되어 있는 것이 재판 도중 밝혀지게 되자, 재판부에서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 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FX사이트 사건으로, 의뢰인은 본사 바로 아래인 ‘부본사 직책’에 있었고, ‘28개의 지점을 관리’ 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총책이 많이 검거되면서 전체적인 피해 액수가 조금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저희 로펌에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현금 전달책으로 이용당한 분들이 많은 도움 요청을 주시고 있습니다. 원치 않는 일에 이용당하였으니 피해자라고 봄직도 한데요. 그러나 재산상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혐의에서 벗어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구속이 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데요.

저희 로펌에도 20대의 자녀를 대신하여 부모님께서 사건을 의뢰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의뢰인은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영장까지 발부되어 구속된 상태였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올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건 내용을 들어보니, 의뢰인은 구직 사이트에서 신체가 건강하고 용모가 단정한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는 대부업체 아르바이트를 보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2주 동안 근무하면서 발생한 피해자 수는 5명, 피해금액은 7천만원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에는 체포된 사실도 몰랐고, 며칠간 자녀와 연락이 되지 않자 이리저리 알아 보다가 구속이 되어 구치소에 있는 것을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정말 얼마나 많이 놀라셨을까요.

최근 토토사이트에서 일한 ‘말단 직원’에 대해서도, 가담 기간이 길거나 받은 급여가 일정 금액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실형’을 선고하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일반 직원이 아닌 관리자급인 ‘팀장’이었다면 당연히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지게 될 것인데요.

저희가 수행한 사건 중에는, 토토사이트 한 군데가 아닌 두 군데 사무실을 옮겨 다니며 일한 것이 모두 발각되어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A 사무실에서는 ‘실장’으로 일하였고,B 사이트에서는 ‘총판’으로 일하였는데요. 보통은 여러 군데 가담한 경우에도 적발된 사이트에 대해서만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뢰인처럼 전부 처벌을 받는 것은 드문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의뢰인이 가담했던 사이트 두 군데가 모두 적발이 되어 함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