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총판의 경우, 정해진 급여를 받는 일반 직원들과는 달리 유입시킨 회원 수에 따라 받는 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많은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일반 직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돈을 받는 경우도 많고, 이 경우에는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어 수사단계에서 체포 ‧ 구속되고, 재판에서 실형 선고를 받을 확률도 높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맡은 사건은 수익금이 10억원이 넘는 '거물' 총판이었습니다. 그날은 저희 법인으로 늦은 시간 전화가 걸려 왔는데, 다급하게 경찰서 유치장 접견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지방에서 남자 친구가 지방에서 도박사이트 총판 혐의를 받고 구속되었는데, 도박사이트전문변호사를 찾다가 저희의 여러 성공사례들을 보시고 연락을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최근 성범죄 사건 중에는 상대방으로부터 허위 강간 고소를 당하였다고 주장하시는 사건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피해자들이 범죄 성립이 애매한 사안에서도 적극적으로 고소를 하고 있고, 혹은 성범죄 사건의 처벌 수위가 높다는 점을 악용하여 악의를 가지고 허위로 신고를 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뢰인께서도 억울한 상황에 처해 계셨습니다. 헤어진 전 여자친구가 악감정을 가지고 의뢰인을 강간으로 허위 고소하여 긴급체포 되신 건입니다. 전 여자친구는 사귀던 사이에 있었던 성관계를 성폭행으로 고소하였는데요. 물론 연인 간에도 동의 없는 성관계는 형사 처벌이 가능하지만, 의뢰인의 주장에 의하면 두 사람 사이에 합의되지 않은 성관계는 없었고, 안 좋게 헤어졌기 때문에 감정이 상한 상대방이 허위로 고소를 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 들어보신 분들 많을 것입니다. 합의를 하지 않으면 집행유예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 로펌에서는 피해금액이 4억원이 넘는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을 맡아서 합의 없이 불구속 수사와 재판을 받게 하고, 집행유예 선고까지 이끌어냈습니다. 모두가 ‘구속’ 결과를 예상하는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낸 것인데요.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구하면서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려두었습니다. 이를 본 보이스피싱 조직이 연락을 해와서 그만 현금 수거책으로 이용당하게 되신 것인데요. 사건을 검토하여 보니 의뢰인은 온라인상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회사의 요구로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도 보내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연락을 받았을 때는 이미 피해자 7명, 피해금액 408,710,000원이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보이스피싱전문로펌인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저희가 상담을 하면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나 전달책으로 이용당한 분들을 만나보면, 살면서 한 번도 경찰서에 가보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저 보이스피싱 피해자처럼, 부주의하였던 것인데 가해자로 이용당한 것일 뿐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들에게 강력한 철퇴를 내리고 있으니 각고의 노력을 다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온 분도 그러하였습니다. 그저 평범한 가정주부인 의뢰인이 어려운 가정 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시작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돕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피해자 3명, 피해금액 4600만원이 발생한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경찰, 검찰 조사 과정에서 선임된 변호사가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건이 기소되자 다시 수임료로 큰 금액을 말씀하시고, 진행 과정에서 소통도 만족스럽지 않아서 재판부터는 보이스피싱 전문 변호사를 다시 찾아 저희를 선임하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으로 피의자에게 죄가 있는 것은 인정되지만 참작할 만한 사정이 많을 때 내려지는 처분인데요. 경미한 사건에서만 적용되고,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에게는 거의 내려지지 않는 처분입니다. 본인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본 사안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저희 사무실로 다급하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것을 알게 됐다,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급하게 도움을 요청하신 것입니다. 의뢰인께서는 부동산 경매 회사에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였는데, 고객을 만나서 보증금을 받아 오면 된다고 해서 시키는 대로 했다고 합니다.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이었고, 저희는 예정되어 있던 일정을 미루고 우선 의뢰인과의 회의부터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범한 가정주부로, 자녀 학원비라도 벌 마음으로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이용당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구직 사이트에서 한 의류회사의 구인 공고를 보고 지원을 하였고, 팀장이라는 사람은 의뢰인이 ‘시장 조사 업무’를 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출근할 날이 오자, 회사에서 거래처 수금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결근을 하였는데 급하게 도와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였고, 의뢰인은 얼떨결에 현금을 받아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틀 동안 4번의 현금 전달을 하였는데, 피해금액은 1억원에 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의 연락을 받고 나서야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신 의뢰인은 다급히 보이스피싱전문로펌을 찾아 저희를 방문하시게 되었습니다. ‘어린 자녀가 있기 때문에 절대 구속만은 안 된다’고 하시며 간곡하게 부탁하시던 모습에, 저도 집에 있는 자녀가 생각 나서 마음이 무척 좋지 않았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기소유예란 수사 결과 피의자에게 죄가 있다는 것은 인정되지만, 굳이 기소를 하여 처벌받게 하는 것보다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낫다고 검사가 판단할 때 기소를 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전과로도 남지 않기에, 매우 경미한 범죄에서만 가능한 처분이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만나서 현금을 받는 수거책의 경우에는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지 않는 편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저희가 그 어렵다는 보이스피싱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림에 보탬이 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구하였다가 그만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용당하여 현금 전달책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이 오고 나서야 상황에 대해 알게 되셨는데요. 놀란 아내를 대신하여 남편분께서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인 저희에게 찾아오셨고, 아내 혼자 조사를 받으러 가면 ‘몰랐다’는 말만 반복할 것 같으니 꼭 전략을 잘 세워서 처벌받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저희가 변론하여 집행유예라는 좋은 결과를 받기는 하였지만 지금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픈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가족들이 다급하게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셨는데, 그 내용은 아버지가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되셨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급히 접견 신청을 하여 찾아 뵌 의뢰인은 70세 고령으로, 뇌출혈이 온 아내의 치료비를 마련하고자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그만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이용당하시고 만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체포되었을 때는 이미 피해자 6명, 피해금액이 1억원이 넘게 발생한 상황이었는데요.

저희 변호사들도 의뢰인과 접견을 하면서 아버지 생각이 나서 참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한평생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살았고, 고령이 되어서도 가족을 책임지려고 한 것밖에 없는데 한순간에 죄인이 되고 만 것입니다. 바깥에서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바깥으로 나오실 수 있도록 사력(死力)을 다해서 변론해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4년 전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 수령한 적이 있는데, 갑자기 경찰서에서 보험사기가 의심되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다른 차선에 있던 차가 의뢰인 쪽으로 차선을 변경하였는데, 그만 의뢰인이 그 차량을 충격하면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사고 신고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 하기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요.

그런데 보험사가 옛날 사건을 검토하던 중 고의사고가 의심된다고 결론을 내렸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여 피의자 신분이 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단지 거대 보험사가 횡포를 부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연락 온 경찰과 대화를 해보니, 절대 의뢰인의 편이 아닌 것 같아서 ‘경찰조사에 변호사와 함께 가야겠다’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동차 보험사기전문변호사인 저희를 찾아오셔서 무죄를 밝힐 수 있는지 문의를 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언론에도 여러 차례 뉴스로 보도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설 선물거래소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단순 직원이 아니라 ‘주식 운영팀 부장’이라는 직급이 있었기 때문에 ‘관리자’ 급으로 기소되었고, 공소금액도 63억원에 달하였기 때문에 1심에서 ‘2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저희의 도움을 받고자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 사설선물거래소는 ‘티디스톡’, ‘우리스톡’, ‘고수’ 등의 상호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회원들은 사설 hts 프로그램을 통해 매수‧매도 거래를 체결하였지만, 이 사이트의 비밀은 실제로는 거래가 체결되지 않고 화면상으로만 거래가 체결된 것처럼 보이는 ‘가상거래’에 불과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원들은 실거래가 있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게다가 이 사건은 공소금액이 컸기 때문에 일반 사기가 아닌 특경 사기가 적용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이용당하여 1심을 저희와 함께 하셨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형량이 너무 잘 나온 탓에 검사가 항소를 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항소심 재판이 열리게 되었는바, 저희와 다시 항소심 사건을 진행하시게 되었습니다. 검사 항소를 방어하여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였습니다.

의뢰인은 SNS에서 홍콩에 거주하며 쥬얼리 사업을 하고 있다는 한 사업가를 알게 되었는데, 그로부터 사업을 도와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이용당한 케이스였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이 사건은 10명의 피해자, 1억 4천만원이 넘는 피해금액이 발생하여 항소심에서 얼마든지 결과가 실형으로 뒤집힐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로부터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자리가 있다는 소개를 받고 휴대폰을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며 자동차를 이용해 여러 장소로 휴대폰을 싣고 다니는 일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는 중계기를 관리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렴풋이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행동을 바로 잡기 이전에 경찰에 체포되었고, 구속영장까지 발부되었습니다. 가족들은 보이스피싱 중계기 형량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게 되어, 형사사건만 전문적으로 변론하는 저희 법인에 ‘제발 최소한의 형량만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시며 재판단계에서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