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 마진거래를 통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수천 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맥심트레이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맥심트레이더의 중간모집책으로 기소된 분의 1심을 저희가 맡아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회사를 믿고 본인도 자금을 넣었던 투자자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그에 대한 소개 수당을 받았다는 이유로 유사수신 중간모집책 처벌 위기에 놓인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유사수신 중간모집책에 불과한 경우에도, 업체에서 돈을 굴리는 방식이 그 내용 자체로 지속 가능성이 없고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경우, 중간모집책도 배당금, 수익금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인식하였다고 보아 상범과 순차적, 암묵적 의사의 결합 아래 기망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평가되어 처벌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맥심트레이더에서 중간모집책으로 활동하다가 기소된 50대 부부가 1심에서 각 징역 2년 실형을 받는 사례도 있었기에, 의뢰인의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과정에서는 뜻하지 않게 송사에 휘말리게 될 수 있습니다. 동업자와 사이가 나빠지면서 서로 간에 각종 고소가 남발하기도 하는데요. 지금부터 저희가 말씀드릴 사건도 그런 케이스입니다. 의뢰인은 동업자의 고소로 인해, 5억원의 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특가법위반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구속되었는데 항소심에서는 저희 도움을 받아서 횡령죄 무죄를 밝혀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를 설립하여 화장품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성실하게 운영을 하여 자체 제품으로 브랜드화를 성공하고 해외 유통망까지 개척하게 되었는데, 화장품 유통 분야에서 전문가라는 동업자를 소개받으면서 일이 꼬이게 되었습니다. 동업자는 의뢰인 회사의 유명세를 이용하여 무리하게 투자를 받다가 투자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할 위험에 처하자, 오히려 의뢰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본인이 먼저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투자금은 의뢰인이 다 썼고, 의뢰인이 마음대로 유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였지만 결국 동업자가 원하는대로 구속되고 말았고, 항소심에서 횡령죄 무죄를 밝혀줄 변호인으로 저희를 선임하시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형량이 매우 높다는 것은 익히 들어 알고 계실 것입니다. 법원은 범죄 가담 의사가 정확히 없었던 현금 수거책, 전달책 또는 중계기 관리자에게도 매우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 전화상담원(TM)의 경우는 확정적 의사로 가담한 것이니 당연히 처벌 수위가 더 높습니다. 수사단계에서 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재판에서도 거의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곤 합니다.

그렇지만 상담원이라 하여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저희는 의뢰인을 포함하여 3명의 피고인들이 함께 재판을 받은 사건에서, 의뢰인만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해드린 적도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직장을 쉬던 중,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같이 해외에서 일을 하자는 제안을 받게 되었는데요. 중국으로 가서야 지인이 범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바로 그만두지 못하고 일을 시작하게 된 케이스였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형량이 매우 높다는 것은 익히 들어 알고 계실 것입니다. 법원은 범죄 가담 의사가 정확히 없었던 현금 수거책, 전달책 또는 중계기 관리자에게도 매우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 전화상담원(TM)의 경우는 확정적 의사로 가담한 것이니 당연히 처벌 수위가 더 높습니다. 수사단계에서 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재판에서도 거의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곤 합니다.

그렇지만 상담원이라 하여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저희는 의뢰인을 포함하여 3명의 피고인들이 함께 재판을 받은 사건에서, 의뢰인만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해드린 적도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직장을 쉬던 중,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같이 해외에서 일을 하자는 제안을 받게 되었는데요. 중국으로 가서야 지인이 범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바로 그만두지 못하고 일을 시작하게 된 케이스였습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1년 6월’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을 위해, 여자친구가 보이스피싱 수거책 변호사 선임을 하여 2심에서 ‘집행유예’로 결과를 바꾼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자신을 ‘신탁회사’의 직원이라고 소개하는 성명불상자의 조직원에 속아, 피해자들을 만나서 현금을 받고 ATM기에서 송금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송금한 돈은 총 5천만 원 정도였는데, 1심에서 많은 형량이 나온 이유는 의뢰인이 ATM기에서 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였고 그렇게 도용한 주민등록번호의 수가 50개나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물론 의뢰인은 이또한 업무 수행의 일환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사기죄’ 이외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 ‘주민등록법위반죄’로도 기소가 되어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 1심에서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다투었고, 또 피해자 전부와 합의가 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5개월에 걸쳐 필로폰을 4회 구매한 사실이 적발된 의뢰인이, 수사단계부터 저희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필로폰 매매 기소유예 결과가 나온 사건입니다. 의뢰인께서는 필로폰 중독자인 지인의 요청으로 약물을 대신 구해주게 되었는데, 지인이 검거되면서 본인 또한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된 케이스입니다.

사건을 맡게 된 저희가 내용을 꼼꼼하게 검토를 하여보니, 상황은 무척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필로폰 매매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의뢰인의 마약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지만, 수사관은 약물을 대신 구해주기만 하였을리 없다며 투약 사실도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설령 직접적인 투약은 하지 않았더라도 지인이 투약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3) 여러 번에 걸쳐 약물을 구해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지인으로부터 얻은 경제적 이익도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4)증거가 복원되지는 않았지만, 드러나지 않은 다른 약물 구매 사실도 많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번 의뢰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서 국내에 있다가 갑자기 체포된 분들입니다. 대부분이 그러하듯이 의뢰인들 또한 해외에 사무실을 만들고, 따로 관리자를 두어 관리만 하였는데요. 말단 전화상담원이 검거되었는데 상선으로 계속 타고 올라가는 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의뢰인들까의 신원까지 드러나서 체포된 상황이었습니다.

지인이 체포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저희가 선임되었을 때는 이미 첫 번째 경찰 조사가 끝나있었습니다. 신속히 변호인 접견을 하며 내용을 파악하여보니, 의뢰인들이 총책인 것은 맞지만, 실제 역할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한 것으로 수사기관이 보고 있었기에, 이대로 가면 대단히 높은 보이스피싱 총책 형량이 나올 상황이었습니다. 단순 가담자도 처벌 수위가 높은 범죄이기에 의뢰인들의 형량을 줄이기는 쉽지가 않아 보였는데요. 의뢰인들도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 받을 것을 각오하고 계셨습니다.

의뢰인은 주변 지인들에게 B 회사에 투자하도록 소개하여 수당을 지급받기로 하고 투자유치를 하였다는 혐의로 유사수신행위법위반죄로 기소된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모집한 금액은 9억원에 가까웠고,투자를 권유한 아이템이 정상적인 사업이라고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된다면 유사수신행위 형량으로 ‘실형’ 선고도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B 회사는, 부동산 유동화사업, 암호화폐 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였는데요. 의뢰인은 지인들에게, ‘B 회사에 돈을 넣으면 선이자 명목으로 원금 5%에 해당하는 상품권과 원금에 대한 담보상품권을 지급하고, 6주 후에 원금과 원금의 35%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또한 투자자를 모집해오면 그 사람이 넣은 돈의 30%를 소개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솔직히, B 회사가 지급하겠다는 이자와 수당 체계만 보아도 말이 안 되는 사업임을 알 수 있습니다. 6주에 35%라면 1년이면 300%가 넘는 이자를 지급한다는 것이고, 하위 투자자가 모집해 온 금액의 30%를 수당으로 지급하면서 그보다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이 얼마나 될까요. 다행히 사기 혐의는 제외되었지만 적용된 혐의만으로도 유사수신행위 형량이 많이 나올 사안이었기에, 저희는 재판에 신중하게 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중고거래 플랫폼에 물건 판매글을 올리고 돈을 받은 다음, 물건은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였습니다. 범행은 9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신고가 들어 온 피해자만 47명, 피해금액은 7천만원이 발생한 상황이었는데요. 보통의 중고거래 사기 사건보다 피해금액이 컸던 이유는 의뢰인이 단가가 높은 가전제품도 올려두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진짜 문제는 공소금액이 크다는 것 외에 의뢰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벌써 3번이나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또 똑같은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의뢰인이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아무리 읍소해도 판사가 그 말을 믿어주지 않을 상황이었고, 중고거래사기 집행유예 확률이 무척이나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투자자인데 본인도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였다는 이유로 사기, 유사수신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전형적인 ‘중간투자자모집책’ 사건으로서, 투자사기 고소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전화하여 토큰 사업에 투자를 권유하고, 고소인이 돈을 송금한 것은 녹취록 등이 있었기 때문에 모두 드러나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문제는 고소인이 직접 회사 계좌로 돈을 넣은 것이 아니라, 의뢰인을 통해서 넣었다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에게만 투자를 권유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였고, 그 돈을 모두 본인의 계좌로 받았는데요. 그래서 수익금도 모두 본인 계좌로 받아서 나눠줬기 때문에, 돈들이 모두 섞여서 고소인의 돈이 실제로 회사로 이체가 되었는지, 그냥 고소인이 혼자서 돌려막기를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을 받을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투자사기 고소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돈놀이를 한 것이 되어 꼼짝 없이 처벌을 받을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출금한 금액이 4억원이 넘는 보이스피싱 인출책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은 건입니다. 의뢰인은 회사의 잡무를 처리할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맡은 일 중에는 회사에서 의뢰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돈을 인출하여 다시 회사에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었는데요. 알고 보니 회사는 없는 것이었고, 의뢰인의 계좌에 들어 온 돈은 모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무죄를 주장하였지만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일단 피해금액이 4억원이 넘고 인출 횟수도 매우 많았고, ‘사기죄’로만 기소된 것이 아니라 타인이 실명을 숨기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혐의도 적용되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도 기소되었습니다. 사안 자체가 무척이나 중대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바로 구속되었는데요. 상황에 대해 잘 모르던 의뢰인의 가족들은, 그가 구속되고 나서야 뒤늦게 보이스피싱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희에게 사건 검토를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마약류 운반책이던 남자친구를 도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남자친구는 ‘고수익 배달 알바’를 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배달하는 물건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도중에 ‘케타민’이라는 향정신성의약품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돈 욕심에 계속 배달을 하였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남자친구와 동거 중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일에 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던지기’ 할 만큼의 약물을 소분하여 포장하는 일 등을 하였는데요. 남자친구가 체포되면서 의뢰인의 가담 행위 또한 드러나게 되어 수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아 검토하여 보니, 의뢰인과 남자친구는 수사 과정에서 자신들의 가담 범위를 줄이기 위하여 허무인을 내세워 증거 은폐를 시도 하였는데, 이것이 모두 발각되어 그러한 사정이 증거기록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약 운반책 구속 확률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