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6건의 교통사고에 대해 자동차 보험사기 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승자’로서 사고 난 차량에 여러 번 탑승하였는데요. 운전자는 각기 달랐지만 서로 돌아가며 운전을 해서 사고가 났고, 그 외에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많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저희 로펌에서 자동차 보험사기 무죄를 밝혀낸 사례가 많은 것을 확인하고 찾아왔다고 하시며, 이 사건도 무혐의를 밝혀달라고 의뢰를 하셨습니다.

사건을 검토하여 보니 의뢰인과 동승하였던 사람 중에는 의뢰인보다 더 많은 사고에 연루된 사람도 있었고, 블랙박스에서 확인되는 당시 상황에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점도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사기 무죄를 밝히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저희는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대응하기로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준강제추행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처벌이 두려워 거짓말이 밝혀질 것이 뻔한데도 잘못 진술하는 부분을 사전에 변호인이 알아 채고 바로 잡아, 올바른 변론 방향을 설정하여 벌금형 선처를 받은 사례입니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의뢰인 A씨는, 의뢰인의 여자친구 a, 의뢰인의 동성친구 B, 그리고 B의 여자친구 b, 이렇게 4명이서 놀게 되었습니다(A, a, B, b). 이들은 늦은 시간까지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술집이 문을 닫게 되자 모두가 아쉬운 마음이었습니다. 이에 모두 의뢰인 A씨의 집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는데요. 젊은 남녀가 모여서 술을 마시다보니 다들 만취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와 B씨가 편의점에 가게 되었고, 의뢰인 A씨와 B씨의 여자친구인 b씨만 집에 남게 되었습니다. b씨는 이미 잠에 들어 있었는데, A씨는 b씨를 깨우던 중 술에 너무 취한 탓인지 갑자기 욕정이 들어 b씨의 신체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가 잠에 들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b씨는 당시의 상황을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었고, 나중에 집에 돌아간 다음에 자신의 남자친구 B씨에게 모든 상황을 말하고 준강제추행 고소를 하였습니다.

길을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모르는 남성이 다가와서 어깨동무를 하고 스킨십을 한다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듣기만 해도 무척 죄질이 안 좋은 범죄로 판단되는데요. 이런 종류의 사건에서는, 강제추행 고소를 당한 이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최소 징역형'이 선고될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길을 가던 중 모르는 여성을 만져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고, 상황이 좋지 않다는 생각에 다급히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저희는 사건을 맡게 된 즉시, 고소인의 구체적인 주장 내용이 무엇인지부터 파악하였습니다. 고소장 정보공개신청,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전에 알아 낸 것에 의하면, 고소인은 의뢰인이 어깨에 손을 올리고, 가슴을 만졌다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당시 너무 만취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요. 그러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은 곧,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에 좋은 변명은 아닙니다. 다른 변론 전략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죠.

의뢰인은 8건의 자동차 사고에 대해서 보험사기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노려 고의적인 충돌을 일으켜 보험금을 청구했다는 것인데요.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시며 자동차 보험사기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검토하여보니 여러 가지로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이 발견되었는데요.

① 의뢰인은 평균적인 보험계약자보다 훨씬 많은 7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었고, ② 사고가 난 횟수 또한 평균적인 보험계약자에 비해 훨씬 많았으며, ③ 사고감정사무소에서도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늦게 브레이크를 밟거나 일부러 상대방 차량 쪽으로 핸들을 돌렸다는 내용의 디지털 분석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대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준유사강간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의뢰인에게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 성범죄 민사소송을 제기한 건입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형사 재판에서 이미 피해자에게 공탁을 하여 상당한 금액을 변제한 상황이었는데요. 피해자는 당시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찾아간 다음, 의뢰인이 형기를 모두 마치고 출소하자 더 많은 돈을 요구하면서 성범죄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형사 재판을 받으면서 정말 많이 반성하고, 어렵게 돈을 마련하여 공탁도 하였는데 또다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여 재판에 대응해야 하니 심적으로 무척이나 힘들어하셨습니다. 가족들에게도 미안하여 견딜 수 없다며, 본인이 반성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더 이상의 금전적 배상은 어렵다며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유사강간치상,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는 변호사를 바꾸기로 하여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알고 지내던 미성년자 여성과 룸카페에 가서 관계를 하였는데 고소를 당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구속된 의뢰인을 대신하여 가족들이 로펌으로 상담을 오셨는데, 근심 걱정이 가득하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지금도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가족들은 피해자 측의 태도가 완강하기 때문에 아청법 합의도 안 될 것이라고 하며 선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고 간곡히 부탁하셨는데요. 일단 저희는 판결문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당사자를 만나서 사건의 내용을 파악한 다음 항소심 변론 방향을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내가 특경사기 고소를 당하면서, 남편인 본인도 공범으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아내 A씨는 지인으로부터, 명품 수입 판매 업체에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소개를 받고 투자를 시작하였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수익을 많이 보게 되었는데요. 이를 곁에서 지켜본 지인들은 A씨에게 투자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A씨는 본인도 수익을 많이 보고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걱정을 하지 않았고, 주변 지인들의 투자금을 받아서 대신 넣어주게 되었습니다(그 과정에서 일부 수당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A씨가 투자하던 사업은 실체가 없었고 소위 ‘돌려막기’를 하면서 후순위 투자자들의 돈을 선순위 투자자들의 원금과 이자 지급에 사용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자 A씨를 통해서 투자를 했던 사람들은 의뢰인과 의뢰인의 아내 A씨를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A씨의 계좌를 통해 10억 원이 들어왔고,의뢰인의 계좌를 통해서도 17억 원이 넘는 돈이 오갔기 때문입니다. 하위투자자들은 A씨도 공범이고, 남편인 의뢰인이 몰랐을 리 없다고 판단하여 두 사람 모두를 특경사기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폭행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법정 구속되신 분으로, 항소심에서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분입니다.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한 식당의 야외 테라스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술도 함께 곁들였기 때문에 취기가 오르게 되었고, 야외에 앉아있다 보니 습관적으로 흡연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다른 손님이 흡연을 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두 분 다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험한 말이 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의뢰인은 상대방을 폭행하게 되었습니다.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아 상대방이 다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의뢰인은 ‘상해’가 아닌 ‘폭행’ 혐의로만 기소되었는데요. 그런데 의뢰인에게 동종전과가 너무 많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의뢰인은 충동 조절 장애를 겪고 있었기 때문에 자주 폭행 시비에 휘말렸고, 그로 인해 동종전과가 수차례 있었을 뿐만 아니라 2회 실형 전과까지 있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해 ‘처벌에 대한 별다른 두려움 없이 폭력 범행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형을 부과함으로써 개전의 계기를 부여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하여 법정 구속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도박사이트 직원 형량이 얼마나 올랐는지, 또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의 도움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살펴볼 수 있는 중요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다소 이례적으로 해외가 아닌 국내에 도박사이트 사무실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바카라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곳이었는데요. 의뢰인은 단순 직원으로서 회원 가입 ‧ 관리 및 충 ‧ 환전 업무를 하였습니다.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던 직원들은 모두 함께 적발되었고, 다 같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도박사이트 직원 형량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고, 본인 가담 기간도 ‘2개월 반’ 정도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다른 피고인들은 모두 각자 변호인을 선임했길래, 괜히 불안한 마음에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즉, 이때까지만 해도, 의뢰인께서는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중고거래 사기 사건은, 피해액수가 크지는 않지만 피해자는 매우 많을 것이기 때문에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어 수사 단계에서도 구속될 수 있습니다.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신 분도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족분께서 대신 사무실에 방문하셨는데요. 의뢰인은 회사를 다니고 있던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만나서는 안 될 나쁜 남자를 만나게 되어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남자친구는 도박 중독으로 의뢰인 명의로 대출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이 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 의뢰인은,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서 이상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고거래를 하려고 올려 둔 물건이 팔리고 나서도 한참을 제품을 보내주지 않는 등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이죠. 우울증에 걸렸다고 해서 모두가 이상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보니 안타까운 사정들이 많아서 의뢰인이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최근 들어 가정집이나 오피스텔에서 대마를 재배했다가 수사기관에 적발되는 사례가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도, 오피스텔에서 대마를 판매할 목적으로 재배를 하고, 광고를 하여 판매까지 했다가 검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귀었던 남자친구의 제안을 받아서 이 사건에 연루된 것이었는데요.

전체 범행 과정 중, 의뢰인은 대마 판매 광고글을 올리고, 판매 내역을 정리하였습니다. 또 간호사로서 의학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액상대마 제조법을 정리해주기도 하였습니다. 범행에 기여한 정도가 적다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이대로 재판을 받게 되면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남자친구는, 마치 의뢰인이 대마 재배와 판매를 주도한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어도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보통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속여서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범죄로 분류됩니다. 특히나 전화상담원의 경우에는 해당 범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다른 직급에 비해 형량이 높고, 법무부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뿌리 뽑겠다고 선포한 이후에는 더욱더 형량이 높아지고 있습니다(과거 1~3년 정도의 형량이 선고되었다면 최근에는 1년 6월~4년 정도의 형량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한편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 보이스피싱 전화상담원 사건은 대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것인데요. 이런 류의 사건은 재판이 1회만에 종결되고 바로 선고 기일이 잡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부터 대응하여 유리한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한 피고인은, 선고 기일까지 충분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저희를 찾아 주신 의뢰인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보이스피싱 전화상담원으로 가담한 적이 있었고, 양형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는데 바로 재판이 종결되어 선고 기일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고, 저희는 남은 시간 동안 충분히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신속히 사건을 검토, 준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