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코인을 개발하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코인을 상장 하기 전 프리세일 방식으로 판매를 하고 투자금을 모집하였습니다. 해당 코인은 국내 및 해외 거래소에 상장이 될 것이며 명품을 구매할 때도 사용할 수 있어서 경제적 가치가 크게 오를 것이라고 홍보하였는데요. 그런데 해외 거래소에는 상장을 하였지만, 예상과 달리 국내 거래소 상장에는 실패하면서 코인의 가격이 급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투자자들이 사기로 고소를 하였고, 피해 금액이 컸기 때문에 ‘특경사기’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워낙 복잡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이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바깥에서 사안을 다투는 것이 절실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석 청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은 변호인을 알아 보다가, 저희가 변론한 사건 중에 피해 규모가 큰 특경사기 사건에서도 보석이 인용된 사례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되셔서 의뢰인의 지인이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신 것입니다.

지인의 부탁을 받고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그러나 명의를 대여해주는 것은 법적 책임 또한 질 수 있다는 뜻이므로 쉽게만 생각하실 문제는 아닙니다. 실제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지만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된 분들이 많은데요. 저희 법인에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도, 직원으로 근무하며 사장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인데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지인은 의뢰인 명의를 빌려서 회사를 설립한 다음, 그 회사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사정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다고 하는데요. 명의대여자라 하여 무조건 공범으로서 형사 처벌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혐의를 벗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인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사건에서 검사가 항소를 하였다면, 1심 때와 달라진 것이 없음에도 형량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 예로, 광주지법에서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 ‘2년 6월’을 선고하였고(2021. 5. 선고), 또 다른 사건에서는 1심에서 ‘징역 1년 8월’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에서 ‘3년’으로 형량을 높였습니다(2022. 12. 선고).

그렇기에 해당 사건은 1심에서 선처를 받은 경우에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안심하지 말고 2심까지 사건에 잘 대응해야 합니다. 최근, 저희가 진행한 현금 수거책 사건 중에서도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게 해드렸는데 검사가 항소가 들어 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 9명, 피해금액 2억원(정확히는 191,395,000원)이 발생한 사건이었는데요. 피해 규모가 워낙에 컸기 때문에, 검사 항소가 받아들여지고 집행유예가 깨질 가능성도 있어서 저희도 긴장을 하였습니다.

저희 로펌은 리딩 투자사기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익을 보게 해줄 의사 없이 투자자를 모집하여 리딩을 해주고, 결국에는 돈을 잃게 하는 투자사이트 사건에 가담하였다면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와 유사한 사건이라고 보고 중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저희 로펌에는, 가짜투자리딩사이트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여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심은 로펌을 바꿔서 진행하고 싶다며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검토하여보니 의뢰인은 투자사이트를 홍보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개인 정보 DB를 구하여 문자를 발송하고, 대포통장과 대포유심을 구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 피해금액은 10억원이 넘었습니다.

저희는 ‘사설서버’ 사건에 전문성을 가지고 수행하는 로펌입니다. 사설서버 사건은 혼자서 운영하였는지, 여러 명이 조직적으로 운영하였는지에 따라 변론 방향이 달라지고, 또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였는지, 수익금은 얼마나 되는지, (조직적으로 운영한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맡은 역할은 무엇인지에 따라서도 세부적인 변론 방향이 달라지기에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최근 저희는 ‘다크에덴’이라는 게임의 사설서버를 운영하던 분의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사설서버의 유저였지만, 개인도 쉽게 서버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운영으로 나아간 케이스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운영 기간이 길었고, 현재 공무원을 준비 중이었는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꿈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수위를 최소로 줄여달라는 것이 의뢰인의 요청 사항이었고, 저희는 경찰 수사부터 함께 대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내구제 대출’이라는 말, 들어 보셨을까요? 이는 ‘나를 스스로 구제하는 대출’이라는 말의 줄임말로,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로, 본인 명의로 유심을 개통해서 주면 대출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당연히 이는 정상적인 일이 아니며, 이렇게 만들어진 유심, 선불유심은 대포유심으로 범죄에 사용됩니다.

최근 저희 법인은 선불유심 담보 대출(내구제 대출) 사건에 휘말린 의뢰인을 도와드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급전이 필요하여 소액대출이 가능한 대부업체를 찾던 중, 내구제 대출을 알게 되어 5회선의 통신선을 개통해주고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유심이 담보의 기능을 하고, 대출을 갚으면 유심을 폐기한다는 설명을 듣고 믿고 대출을 진행하셨다고 하는데요. 경찰서에서 출석 요청이 오자 무언가 잘못된 것을 알게 되어 다급히 저희 법인으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최근 마약 사건에서, 1심보다 2심 형량이 더 높아진 판례들이 많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사건 몇 개만 정리하여 보아도 이 점을 쉽게 알 수 있는데요.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A씨에게, 1심에서는 징역 12년이 선고되었지만 항소심에서는 2년이 늘어난 징역 14년이 선고된 사건이 있었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B씨에게,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이 선고되었지만 항소심에서는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피고인의 마약범죄 단절, 재범 예방과 행동 개선 의지를 재고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1심에서 선처를 받은 경우에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얼마 전 저희는, 필로폰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에게 검사 항소가 들어와서 항소심 대응을 해드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필로폰 투약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자였기 때문에 상황은 몹시 좋지 않았는데요. 검사는 이번에 밝혀진 건만 아니라 의뢰인이 훨씬 더 많은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총판의 경우, 정해진 급여를 받는 일반 직원들과는 달리 유입시킨 회원 수에 따라 받는 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많은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일반 직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돈을 받는 경우도 많고, 이 경우에는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어 수사단계에서 체포 ‧ 구속되고, 재판에서 실형 선고를 받을 확률도 높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맡은 사건은 수익금이 10억원이 넘는 '거물' 총판이었습니다. 그날은 저희 법인으로 늦은 시간 전화가 걸려 왔는데, 다급하게 경찰서 유치장 접견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지방에서 남자 친구가 지방에서 도박사이트 총판 혐의를 받고 구속되었는데, 도박사이트전문변호사를 찾다가 저희의 여러 성공사례들을 보시고 연락을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최근 성범죄 사건 중에는 상대방으로부터 허위 강간 고소를 당하였다고 주장하시는 사건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피해자들이 범죄 성립이 애매한 사안에서도 적극적으로 고소를 하고 있고, 혹은 성범죄 사건의 처벌 수위가 높다는 점을 악용하여 악의를 가지고 허위로 신고를 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뢰인께서도 억울한 상황에 처해 계셨습니다. 헤어진 전 여자친구가 악감정을 가지고 의뢰인을 강간으로 허위 고소하여 긴급체포 되신 건입니다. 전 여자친구는 사귀던 사이에 있었던 성관계를 성폭행으로 고소하였는데요. 물론 연인 간에도 동의 없는 성관계는 형사 처벌이 가능하지만, 의뢰인의 주장에 의하면 두 사람 사이에 합의되지 않은 성관계는 없었고, 안 좋게 헤어졌기 때문에 감정이 상한 상대방이 허위로 고소를 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 들어보신 분들 많을 것입니다. 합의를 하지 않으면 집행유예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 로펌에서는 피해금액이 4억원이 넘는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을 맡아서 합의 없이 불구속 수사와 재판을 받게 하고, 집행유예 선고까지 이끌어냈습니다. 모두가 ‘구속’ 결과를 예상하는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낸 것인데요.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구하면서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려두었습니다. 이를 본 보이스피싱 조직이 연락을 해와서 그만 현금 수거책으로 이용당하게 되신 것인데요. 사건을 검토하여 보니 의뢰인은 온라인상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회사의 요구로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도 보내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연락을 받았을 때는 이미 피해자 7명, 피해금액 408,710,000원이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보이스피싱전문로펌인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저희가 상담을 하면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나 전달책으로 이용당한 분들을 만나보면, 살면서 한 번도 경찰서에 가보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저 보이스피싱 피해자처럼, 부주의하였던 것인데 가해자로 이용당한 것일 뿐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들에게 강력한 철퇴를 내리고 있으니 각고의 노력을 다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온 분도 그러하였습니다. 그저 평범한 가정주부인 의뢰인이 어려운 가정 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시작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돕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피해자 3명, 피해금액 4600만원이 발생한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경찰, 검찰 조사 과정에서 선임된 변호사가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건이 기소되자 다시 수임료로 큰 금액을 말씀하시고, 진행 과정에서 소통도 만족스럽지 않아서 재판부터는 보이스피싱 전문 변호사를 다시 찾아 저희를 선임하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으로 피의자에게 죄가 있는 것은 인정되지만 참작할 만한 사정이 많을 때 내려지는 처분인데요. 경미한 사건에서만 적용되고,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에게는 거의 내려지지 않는 처분입니다. 본인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본 사안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저희 사무실로 다급하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것을 알게 됐다,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급하게 도움을 요청하신 것입니다. 의뢰인께서는 부동산 경매 회사에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였는데, 고객을 만나서 보증금을 받아 오면 된다고 해서 시키는 대로 했다고 합니다.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이었고, 저희는 예정되어 있던 일정을 미루고 우선 의뢰인과의 회의부터 준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