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은 의뢰인이 30대 중반의 여성으로 고수익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시작하였다가 범죄에 연루된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이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파악하여 보니, • 직접 대면 면접을 본 적이 없고, • 건당 10만원의 고수익을 받기로 하였으며, •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업무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유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피해자는 3명, 피해금액은 총 1980만원이 발생한 상황이었는데요.

재판을 앞두고 저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범죄에 가담하는 것은 정말 몰랐다’고 하시며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이에 저희도 변론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무척 고민이 되었는데요. 무리한 무죄 주장은 괘씸죄까지 추가되어, 높은 실형 선고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수나 피해금액이 더 많았다면 무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의뢰인이 받을 불이익이 너무 크기에 혐의를 인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을 것이나, 이 사건은 그 정도로 보이지는 않고, 또 의뢰인에게 실제 억울한 사정도 많이 있다고 판단되었기에 보이스피싱 무죄를 다투어보기로 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관된 아르바이트 중에는, 피해자나 다른 전달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유형이 가장 많긴 하지만 ‘금을 구매하는 아르바이트’도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설명해드릴 성공사례도, ‘금 구매대행 사례’인데요. 저희가 의뢰인 가족들의 부탁을 받아서 파악한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직업이 대리 기사였는데, 어느 날 며칠에 걸쳐 운행을 부탁하는 손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손님은 한 가지 부탁을 하였는데, 장기간 여행을 다니면서 경비가 부족하게 되었으니 장신구를 팔아야겠다고 하면서, ‘신분증은 다른 지역 숙소에 두고 왔으니 본인 대신 장신구들을 금은방에 팔거나, 금이 쌀 때 금을 좀 사줄 수 있느냐’는 부탁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고 부탁을 들어주었는데, 그것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일이었던 것입니다. 금을 구매하기 위한 용도로 의뢰인이 계좌에 받은 돈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넣어 준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구속된 의뢰인을 위해 가족들이 상담 요청을 하셨던 사건입니다. 저희가 직접 구치소에 접견을 가서 파악한 사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친구의 제안으로 현금 전달 업무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보통의 보이스피싱 사건과는 다소 다른 가담 경위이기도 합니다). 의뢰인의 친구는, ‘돈은 많이 쳐줄 테니 한 달 정도만 자신이 부탁하는 곳에 현금을 전달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일자리가 필요한 것은 아니었지만, 친구가 제안한 일이 지금 하는 일보다 더 쉬워 보였기 때문에 별다른 생각 없이 제안을 수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친구가 부탁한 일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을 전달하는 업무였고,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여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중형이 선고된 이유는 의뢰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괘씸하다는 것이었는데요. 이에 가족들은 저희에게, 항소심에서 감형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가짜 재테크 투자사이트에서 일한 직원의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가족들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변호사를 바꾸기 위해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직접 구치소에 접견을 가서 만나 본 의뢰인의 사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다는 제안을 받게 되었는데, 그 일이 투자사이트 회원들이 이용하는 카페에서 수익 인증글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바람잡이’처럼 홍보글을 올리는 일만 하여서 운영에는 크게 관여한 것이 없지만, 해당 사이트가 가짜 투자사이트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처벌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파악하여보니 의뢰인에게는 억울한 점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일을 제안하였던 지인의 지시를 받아서 업무를 하였는데, 지인이 의뢰인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그와 동일하게 징역 6년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수사단계와 1심에서 제대로 방어를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전화상담원 사건은 형량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그 처벌수위는 지금도 높아지고 있는 중인데요. 2년 전만 하더라도 전화상담원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가능하였지만, 최근에는 합의를 하고도 실형 1년 6월 이상을 선고받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는 올해 2023년, 여러 건의 보이스피싱 전화상담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그 중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전화상담원으로 근무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피해를 입혔습니다. 의뢰인이 속한 조직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추가 대출을 받으려면 필요 비용을 입금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데요. 의뢰인의 가담 기간은 3개월이었지만,피해자가 16명이나 발생을 하였고피해금액도 컸기 때문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무척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얼마 전 수원지방법원에서는 가담 기간이 8개월이었던 일반 상담원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구치소에 수감 되어 있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의뢰인의 가족들이 마약전문변호사를 찾으시다가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신 건입니다. 의뢰인이 사건에 연루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지인이 여유가 없다고 하며 차일피일 돈 갚는 것을 미루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인은 대마 판매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과거 이와 관련된 일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노하우를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잘못된 일인 것을 알면서도, 지인으로부터 빌려 준 돈을 빨리 돈을 받고 싶어서 그의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대마 판매에 관한 노하우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지인이 수사기관에 검거되면서 결국 의뢰인의 존재도 드러나게 되었고, 의뢰인은 대마판매광고, 대마판매, 대마매수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사건이 법원으로 기소된 후 선임되었고, 가족들은 형량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제발 도와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분들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으로 입건되는 사례가 무척 많습니다. 해당 사건은 잘못을 해서 면허가 취소되었는데, 자숙하지 않고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에서 판사가 피고인을 무척 좋지 않게 보는데요. 도로교통법위반 전과가 많을수록 실형이 선고될 확률도 높아질 것입니다.

저희 로펌에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5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운전대를 잡는 과오를 범하여,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다시 또 기소가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과거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 재판에서 실형 선고를 피하기란 무척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수사, 재판을 받는 도박사이트 총판의 경우,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에 혼자서 재판을 받으시곤 합니다. 그러나 도박사이트 총판은 ‘형량’만 대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추징금’도 미리 대비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혼자서 대응하다가 변론종결일에 검사의 추징 구형이 매우 높은 것을 듣고 깜짝 놀라 그제야 급하게 변호사를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 전 저희를 찾아 온 의뢰인도, 도박사이트 총판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변론종결일에 본인이 도박사이트 총판으로 활동하여 받은 수익금보다 훨씬 큰 금액을 검사가 추징 구형하자, 추징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를 하셨습니다. 검사가 구형하는 추징의 액수는, 수사단계에서 이미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래서 재판 단계에서 뒤늦게 대응을 하려고 하면 추징금을 줄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 자동차 보험사기 사건이 늘어나면서, 보험사에서는 자체적인 모니터링 수위를 매우 높인 상태입니다. 보험사기 범죄를 잡아내는 것은 좋지만,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피의자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얼마 전 저희를 찾아오신 의뢰인 분도 억울하게 피의자로 몰렸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검토하여보니, 이 사건은 제3자가 보기에는 의심스럽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무척이나 위험한 상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차가 전손 처리되어 7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는데, 의심스러운 정황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아무도 없는 시골길을 운전하다가 혼자서 전봇대를 들이받은 사고였습니다.

② 그런데 때마침 블랙박스는 작동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③ 보험사의 EDR(사고 기록 장치) 조사 결과 일반적인 운전자의 사고 반응과 다르다는 불리한 내용의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어 있었습니다.

④ 의뢰인은 이전에 평균적인 운전자보다 더 많은 사고를 내고 많은 보험금을 수령한 내역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수사 단계에서 납득할 수 있는 소명을 하지 못한다면, 사건은 법원으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최근 돈을 노린 끔찍한 보험사기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범죄라는 것에는 저희도 당연히 동의하는데요. 그러나 정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기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무척이나 억울할 것입니다.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구치소에 수감되어 다급히 저희를 찾으신 의뢰인의 사연도 그러하였습니다.

남편이 사망하여 생명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남편 몰래 본인이 서명을 하고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의심을 받아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죄로 인정을 받았는데요. 의뢰인은 보험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였지만, 죄질이 무척 나쁘다고 판단되어 실형까지 선고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만난 의뢰인은, 정말로 남편이 본인의 의사로 보험 가입을 하였고, 남편이 본인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서명을 한 것이 맞다고 하시며 눈물을 흘리며 억울해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받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저희 도움을 받아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무죄)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어느 날 오후, 다급하게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를 찾는다면서 저희 로펌으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현금을 받아서 전달하게 되었는데 끝나고 나서야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곧바로 인터넷 검색을 해보고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된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법률 대리인의 상담부터 받아야 하는데, 의뢰인은 너무 당황한 탓에 변호사를 만나기 전에 경찰서에 전화해서 해당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신고를 하고,범행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진술서까지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양형’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진술서에는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불필요한 내용이 담겨 있을 것이기에 ‘무죄’를 다투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밝히고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① 신속하게 어떤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는지 파악하여 ②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영상담 컨설팅 회사의 임원으로 재직하였습니다. 해당 회사는 수익성이 있는 사업에 투자한다고 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하였는데요. 의뢰인은 회사에서 본부장 회의를 주재하고 자금 관리 업무를 총괄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수익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자 투자자들의 고소가 진행되었고, 조사 과정에서 해당 회사는 사업의 실체가 없는 사기‧유사수신 업체인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임원이었던 의뢰인 또한 책임을 피해 가기가 어려웠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게 되어 검토를 해보니 의뢰인은 회사로부터 9억원이 넘는 돈을 수익으로 받았고, 비슷한 직급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구속되었기 때문에 의뢰인 또한 구속될 확률이 커보였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 저희가 방어하여 이미 검찰의 1차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는데요. 당시에는 유사수신행위법위반죄로만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의뢰인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금액을 5100억원으로 늘리고 특경사기 죄명까지 추가하여 2차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