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의뢰인은 중국에서 온 유학생이었습니다. 생활비에 보탬이 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다가 그만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이용당하게 되었는데요. 그가 지원하였던 회사는 정상적인 업무를 하는 ‘퀵 배달’ 업체인 것처럼 속였습니다. 보통은 피해자를 만나서 돈을 받아온 다음 무통장 입금을 하는데, 의뢰인은 피해자가 놔둔 종이박스를 수거하여 또 다른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본인이 하는 일이 이상하다는 것을 더 눈치채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3명, 피해금액이 1억원이 발생하였고 의뢰인의 가족들이 저희를 찾아오셨을 때는 검찰 조사를 마치고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간 상황이었습니다. 외국인이라는 점, 보통의 현금 수거책 업무와는 달랐다는 점에서 무혐의를 다투어 볼 수도 있는 사건이었겠으나, 수사 단계에서 혼자서 조사를 받으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 진술들을 이미 한 것이 확인되어, 재판에서는 신속히 ‘집행유예’를 받고 나올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60대로 원래 계속 경제활동을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한창 유행하던 시기에, 직장을 갑자기 잃게 되셨고 당장 소득이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상심하여 있던 중 지하철에서 신용정보회사에서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다는 글을 보게 되었고, 경력‧나이가 무관하다는 조건에 용기를 얻어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 때, 얼마나 많은 제약들이 있었는지 기억하시죠. 업체에서는 대면 면접을 보기가 어렵다는 핑계를 대면서 우선 일부터 시작하자고 하였고, 의뢰인도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했던 일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업무였고, 그만 현행범 체포 되시고 말았습니다. 피해자 6명, 피해금액은 1억 2천만 원이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곧 가족들에게 체포 통지가 갔다고 하는데요. 형사 사건을 처음 겪는 의뢰인의 가족들은 면회를 한 뒤, 이건 오해로 빚어진 일이 분명하기에 조사에서 솔직하게 대답하면 금방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님은 계속 나오지 못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대응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저희 로펌으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이미 구치소로 넘어간 뒤였지요.

형사소송법 제94조 이하에서는 보석 제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조문에 의하면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실무에서 보석이 인용되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기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등 구속될 당시와는 달라진 사정이 있어야만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고, 도박공간개설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없어서 변동 사유가 없는 사건에서는 보석 청구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피고인의 구속으로 인해 남겨진 가족들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다거나, 연로하신 부모님을 돌볼 사람이 없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유는 판사가 보석 허가 결정을 할 때 그리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습니다. 도박공간개설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공소사실을 다투어서 구속이 결정되었던 때보다 혐의가 줄어들어야 보석 결정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수행한 사건 중에도, 공소사실 대부분이 과장되어 있는 것이 재판 도중 밝혀지게 되자, 재판부에서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 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FX사이트 사건으로, 의뢰인은 본사 바로 아래인 ‘부본사 직책’에 있었고, ‘28개의 지점을 관리’ 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총책이 많이 검거되면서 전체적인 피해 액수가 조금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저희 로펌에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현금 전달책으로 이용당한 분들이 많은 도움 요청을 주시고 있습니다. 원치 않는 일에 이용당하였으니 피해자라고 봄직도 한데요. 그러나 재산상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혐의에서 벗어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구속이 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데요.

저희 로펌에도 20대의 자녀를 대신하여 부모님께서 사건을 의뢰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의뢰인은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영장까지 발부되어 구속된 상태였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올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건 내용을 들어보니, 의뢰인은 구직 사이트에서 신체가 건강하고 용모가 단정한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는 대부업체 아르바이트를 보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2주 동안 근무하면서 발생한 피해자 수는 5명, 피해금액은 7천만원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에는 체포된 사실도 몰랐고, 며칠간 자녀와 연락이 되지 않자 이리저리 알아 보다가 구속이 되어 구치소에 있는 것을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정말 얼마나 많이 놀라셨을까요.

최근 토토사이트에서 일한 ‘말단 직원’에 대해서도, 가담 기간이 길거나 받은 급여가 일정 금액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실형’을 선고하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일반 직원이 아닌 관리자급인 ‘팀장’이었다면 당연히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지게 될 것인데요.

저희가 수행한 사건 중에는, 토토사이트 한 군데가 아닌 두 군데 사무실을 옮겨 다니며 일한 것이 모두 발각되어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A 사무실에서는 ‘실장’으로 일하였고,B 사이트에서는 ‘총판’으로 일하였는데요. 보통은 여러 군데 가담한 경우에도 적발된 사이트에 대해서만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뢰인처럼 전부 처벌을 받는 것은 드문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의뢰인이 가담했던 사이트 두 군데가 모두 적발이 되어 함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상화폐’가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주목받은 후부터, 이를 이용한 투자사기 사건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코인을 개발 중에 있으니 투자를 하라거나, 코인에 투자하여 돈을 많이 벌어주겠다는 등 구체적인 기망 내용은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사실과 다르게 투자자를 속여서 투자금을 받았다’는 것인데요.

저희 로펌에 사건을 의뢰하셨던 분도, 코인 개발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서, 경제적 가치가 없는 코인에 투자하도록 사람들을 속였다는 혐의로 사기죄, 유사수신행위법위반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셨을 때는 이미 재판을 앞둔 시점이었는데요. 사기 공소금액이 210억 원, 피해자수가 5천 명이 넘어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강간’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면 일반 ‘강간죄’가 아닌 ‘강간치상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강간죄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하여져 있으나 강간치상죄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도록 정하여져 있으므로 형량이 대폭 높아지게 되는데요. 만약 강간치상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상해’ 혐의를 제외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를 받으신 다음, 빼는 쪽으로 변론을 해보아야 합니다.

한편 해당 죄명은, 성행위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범죄 상황을 피하기 위해 도망가다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폭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저희 로펌을 찾은 의뢰인께서도,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호텔 객실로 데려와 성관계를 시도했는데,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바깥으로 나가려다가 2층 외부 난간에서 실족하여 추락하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자, 강간이 아닌 강간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건은 의뢰인이 30대 중반의 여성으로 고수익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시작하였다가 범죄에 연루된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이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파악하여 보니, • 직접 대면 면접을 본 적이 없고, • 건당 10만원의 고수익을 받기로 하였으며, •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업무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유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피해자는 3명, 피해금액은 총 1980만원이 발생한 상황이었는데요.

재판을 앞두고 저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범죄에 가담하는 것은 정말 몰랐다’고 하시며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이에 저희도 변론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무척 고민이 되었는데요. 무리한 무죄 주장은 괘씸죄까지 추가되어, 높은 실형 선고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수나 피해금액이 더 많았다면 무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의뢰인이 받을 불이익이 너무 크기에 혐의를 인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을 것이나, 이 사건은 그 정도로 보이지는 않고, 또 의뢰인에게 실제 억울한 사정도 많이 있다고 판단되었기에 보이스피싱 무죄를 다투어보기로 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관된 아르바이트 중에는, 피해자나 다른 전달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유형이 가장 많긴 하지만 ‘금을 구매하는 아르바이트’도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설명해드릴 성공사례도, ‘금 구매대행 사례’인데요. 저희가 의뢰인 가족들의 부탁을 받아서 파악한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직업이 대리 기사였는데, 어느 날 며칠에 걸쳐 운행을 부탁하는 손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손님은 한 가지 부탁을 하였는데, 장기간 여행을 다니면서 경비가 부족하게 되었으니 장신구를 팔아야겠다고 하면서, ‘신분증은 다른 지역 숙소에 두고 왔으니 본인 대신 장신구들을 금은방에 팔거나, 금이 쌀 때 금을 좀 사줄 수 있느냐’는 부탁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고 부탁을 들어주었는데, 그것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일이었던 것입니다. 금을 구매하기 위한 용도로 의뢰인이 계좌에 받은 돈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넣어 준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구속된 의뢰인을 위해 가족들이 상담 요청을 하셨던 사건입니다. 저희가 직접 구치소에 접견을 가서 파악한 사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친구의 제안으로 현금 전달 업무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보통의 보이스피싱 사건과는 다소 다른 가담 경위이기도 합니다). 의뢰인의 친구는, ‘돈은 많이 쳐줄 테니 한 달 정도만 자신이 부탁하는 곳에 현금을 전달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일자리가 필요한 것은 아니었지만, 친구가 제안한 일이 지금 하는 일보다 더 쉬워 보였기 때문에 별다른 생각 없이 제안을 수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친구가 부탁한 일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을 전달하는 업무였고,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여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중형이 선고된 이유는 의뢰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괘씸하다는 것이었는데요. 이에 가족들은 저희에게, 항소심에서 감형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가짜 재테크 투자사이트에서 일한 직원의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가족들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변호사를 바꾸기 위해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직접 구치소에 접견을 가서 만나 본 의뢰인의 사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다는 제안을 받게 되었는데, 그 일이 투자사이트 회원들이 이용하는 카페에서 수익 인증글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바람잡이’처럼 홍보글을 올리는 일만 하여서 운영에는 크게 관여한 것이 없지만, 해당 사이트가 가짜 투자사이트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처벌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파악하여보니 의뢰인에게는 억울한 점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일을 제안하였던 지인의 지시를 받아서 업무를 하였는데, 지인이 의뢰인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그와 동일하게 징역 6년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수사단계와 1심에서 제대로 방어를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전화상담원 사건은 형량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그 처벌수위는 지금도 높아지고 있는 중인데요. 2년 전만 하더라도 전화상담원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가능하였지만, 최근에는 합의를 하고도 실형 1년 6월 이상을 선고받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는 올해 2023년, 여러 건의 보이스피싱 전화상담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그 중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전화상담원으로 근무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피해를 입혔습니다. 의뢰인이 속한 조직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추가 대출을 받으려면 필요 비용을 입금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데요. 의뢰인의 가담 기간은 3개월이었지만,피해자가 16명이나 발생을 하였고피해금액도 컸기 때문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무척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얼마 전 수원지방법원에서는 가담 기간이 8개월이었던 일반 상담원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기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