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투자자인데 본인도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였다는 이유로 사기, 유사수신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전형적인 ‘중간투자자모집책’ 사건으로서, 투자사기 고소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전화하여 토큰 사업에 투자를 권유하고, 고소인이 돈을 송금한 것은 녹취록 등이 있었기 때문에 모두 드러나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문제는 고소인이 직접 회사 계좌로 돈을 넣은 것이 아니라, 의뢰인을 통해서 넣었다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에게만 투자를 권유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였고, 그 돈을 모두 본인의 계좌로 받았는데요. 그래서 수익금도 모두 본인 계좌로 받아서 나눠줬기 때문에, 돈들이 모두 섞여서 고소인의 돈이 실제로 회사로 이체가 되었는지, 그냥 고소인이 혼자서 돌려막기를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을 받을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투자사기 고소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돈놀이를 한 것이 되어 꼼짝 없이 처벌을 받을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출금한 금액이 4억원이 넘는 보이스피싱 인출책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은 건입니다. 의뢰인은 회사의 잡무를 처리할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맡은 일 중에는 회사에서 의뢰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돈을 인출하여 다시 회사에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었는데요. 알고 보니 회사는 없는 것이었고, 의뢰인의 계좌에 들어 온 돈은 모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무죄를 주장하였지만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일단 피해금액이 4억원이 넘고 인출 횟수도 매우 많았고, ‘사기죄’로만 기소된 것이 아니라 타인이 실명을 숨기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혐의도 적용되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도 기소되었습니다. 사안 자체가 무척이나 중대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바로 구속되었는데요. 상황에 대해 잘 모르던 의뢰인의 가족들은, 그가 구속되고 나서야 뒤늦게 보이스피싱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희에게 사건 검토를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마약류 운반책이던 남자친구를 도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남자친구는 ‘고수익 배달 알바’를 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배달하는 물건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도중에 ‘케타민’이라는 향정신성의약품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돈 욕심에 계속 배달을 하였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남자친구와 동거 중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일에 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던지기’ 할 만큼의 약물을 소분하여 포장하는 일 등을 하였는데요. 남자친구가 체포되면서 의뢰인의 가담 행위 또한 드러나게 되어 수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아 검토하여 보니, 의뢰인과 남자친구는 수사 과정에서 자신들의 가담 범위를 줄이기 위하여 허무인을 내세워 증거 은폐를 시도 하였는데, 이것이 모두 발각되어 그러한 사정이 증거기록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약 운반책 구속 확률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죠. 

이 사건은 만취한 상태에서 경찰관 2명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수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된 분의 항소심 사건입니다. 술에 취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하지 않았을 잘못된 행동을, 술에 취하면 판단력이 흐려진 탓에 행동으로 나아가는 경우도 많은데요. 의뢰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의뢰인은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소란을 피워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였는데, 의뢰인이 갑자기 경찰에게 ‘내 인적사항만 파악하면 되지 내 식구들은 건드리지 마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경찰의 목을 졸랐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로 이동하였는데요. 거기에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자신을 못 나가게 막는 경찰에게, 오른손 손등으로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렸습니다. 술에 취해서 벌인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요.

이에 1심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행동은 법질서를 수호하는 경찰관들에 대한 폭력 행사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보아,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시켜버렸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의 남편께서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연루된 아내를 위해 도움을 요청하신 건입니다. 상담 과정에서 파악한 내용에 의하면 의뢰인은 3일 동안 여러 번 현금을 전달하여 피해금액이 ‘6억원’이나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마다 관할 경찰서가 달랐는데, ‘5천만원을 전달한 건’에 대해 먼저 조사가 시작된 곳이 있어서, 저희에게 급하게 연락을 주신 것입니다.

사건을 검토하여 보니 의뢰인께서도 다른 현금 수거책들과 마찬가지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속아서 이용당한 것이었습니다. 다만, 보통은 회사에 취업하는 것으로 믿어서 일을 하는데 의뢰인은 조금 사정이 달랐는데요. 성명불상자의 조직원은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의뢰인에게 수사에 협조하면 대가를 준다고 했고, 이에 속은 의뢰인이 피해자들을 만나서 현금을 전달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현금 수거책 사건과 가담 경위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이상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기에 보이스피싱 수거책 무혐의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의뢰인은 6건의 교통사고에 대해 자동차 보험사기 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승자’로서 사고 난 차량에 여러 번 탑승하였는데요. 운전자는 각기 달랐지만 서로 돌아가며 운전을 해서 사고가 났고, 그 외에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많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저희 로펌에서 자동차 보험사기 무죄를 밝혀낸 사례가 많은 것을 확인하고 찾아왔다고 하시며, 이 사건도 무혐의를 밝혀달라고 의뢰를 하셨습니다.

사건을 검토하여 보니 의뢰인과 동승하였던 사람 중에는 의뢰인보다 더 많은 사고에 연루된 사람도 있었고, 블랙박스에서 확인되는 당시 상황에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점도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사기 무죄를 밝히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저희는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대응하기로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준강제추행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처벌이 두려워 거짓말이 밝혀질 것이 뻔한데도 잘못 진술하는 부분을 사전에 변호인이 알아 채고 바로 잡아, 올바른 변론 방향을 설정하여 벌금형 선처를 받은 사례입니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의뢰인 A씨는, 의뢰인의 여자친구 a, 의뢰인의 동성친구 B, 그리고 B의 여자친구 b, 이렇게 4명이서 놀게 되었습니다(A, a, B, b). 이들은 늦은 시간까지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술집이 문을 닫게 되자 모두가 아쉬운 마음이었습니다. 이에 모두 의뢰인 A씨의 집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는데요. 젊은 남녀가 모여서 술을 마시다보니 다들 만취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와 B씨가 편의점에 가게 되었고, 의뢰인 A씨와 B씨의 여자친구인 b씨만 집에 남게 되었습니다. b씨는 이미 잠에 들어 있었는데, A씨는 b씨를 깨우던 중 술에 너무 취한 탓인지 갑자기 욕정이 들어 b씨의 신체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가 잠에 들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b씨는 당시의 상황을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었고, 나중에 집에 돌아간 다음에 자신의 남자친구 B씨에게 모든 상황을 말하고 준강제추행 고소를 하였습니다.

길을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모르는 남성이 다가와서 어깨동무를 하고 스킨십을 한다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듣기만 해도 무척 죄질이 안 좋은 범죄로 판단되는데요. 이런 종류의 사건에서는, 강제추행 고소를 당한 이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최소 징역형'이 선고될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길을 가던 중 모르는 여성을 만져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고, 상황이 좋지 않다는 생각에 다급히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저희는 사건을 맡게 된 즉시, 고소인의 구체적인 주장 내용이 무엇인지부터 파악하였습니다. 고소장 정보공개신청,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전에 알아 낸 것에 의하면, 고소인은 의뢰인이 어깨에 손을 올리고, 가슴을 만졌다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당시 너무 만취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요. 그러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은 곧,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에 좋은 변명은 아닙니다. 다른 변론 전략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죠.

의뢰인은 8건의 자동차 사고에 대해서 보험사기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노려 고의적인 충돌을 일으켜 보험금을 청구했다는 것인데요.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시며 자동차 보험사기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검토하여보니 여러 가지로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이 발견되었는데요.

① 의뢰인은 평균적인 보험계약자보다 훨씬 많은 7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었고, ② 사고가 난 횟수 또한 평균적인 보험계약자에 비해 훨씬 많았으며, ③ 사고감정사무소에서도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늦게 브레이크를 밟거나 일부러 상대방 차량 쪽으로 핸들을 돌렸다는 내용의 디지털 분석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대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준유사강간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의뢰인에게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 성범죄 민사소송을 제기한 건입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형사 재판에서 이미 피해자에게 공탁을 하여 상당한 금액을 변제한 상황이었는데요. 피해자는 당시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찾아간 다음, 의뢰인이 형기를 모두 마치고 출소하자 더 많은 돈을 요구하면서 성범죄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형사 재판을 받으면서 정말 많이 반성하고, 어렵게 돈을 마련하여 공탁도 하였는데 또다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여 재판에 대응해야 하니 심적으로 무척이나 힘들어하셨습니다. 가족들에게도 미안하여 견딜 수 없다며, 본인이 반성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더 이상의 금전적 배상은 어렵다며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유사강간치상,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는 변호사를 바꾸기로 하여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알고 지내던 미성년자 여성과 룸카페에 가서 관계를 하였는데 고소를 당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구속된 의뢰인을 대신하여 가족들이 로펌으로 상담을 오셨는데, 근심 걱정이 가득하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지금도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가족들은 피해자 측의 태도가 완강하기 때문에 아청법 합의도 안 될 것이라고 하며 선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고 간곡히 부탁하셨는데요. 일단 저희는 판결문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당사자를 만나서 사건의 내용을 파악한 다음 항소심 변론 방향을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내가 특경사기 고소를 당하면서, 남편인 본인도 공범으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아내 A씨는 지인으로부터, 명품 수입 판매 업체에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소개를 받고 투자를 시작하였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수익을 많이 보게 되었는데요. 이를 곁에서 지켜본 지인들은 A씨에게 투자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A씨는 본인도 수익을 많이 보고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걱정을 하지 않았고, 주변 지인들의 투자금을 받아서 대신 넣어주게 되었습니다(그 과정에서 일부 수당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A씨가 투자하던 사업은 실체가 없었고 소위 ‘돌려막기’를 하면서 후순위 투자자들의 돈을 선순위 투자자들의 원금과 이자 지급에 사용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자 A씨를 통해서 투자를 했던 사람들은 의뢰인과 의뢰인의 아내 A씨를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A씨의 계좌를 통해 10억 원이 들어왔고,의뢰인의 계좌를 통해서도 17억 원이 넘는 돈이 오갔기 때문입니다. 하위투자자들은 A씨도 공범이고, 남편인 의뢰인이 몰랐을 리 없다고 판단하여 두 사람 모두를 특경사기 고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