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코인스페이스’라는 회사를 국내에 소개한 사업자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위 회사에서 발행하는 코인인 ‘S-COIN’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의뢰인을 비롯한 모집책들은, ‘에스코인에 투자할 경우 1년 이내에 이자와 원금을 포함하여 150%를 지급하겠다, 영국에 있는 대형글로벌 은행에 100억원을 예치해두었기 때문에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어 손실이 날 염려가 전혀 없다, 에스코인은 국제코인거래소에 등재를 앞두고 있어 앞으로도 가치가 300% 이상 상승할 것이다’고 설명하고,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시킨 후 신용카드 결제를 하거나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코인스페이스의 가상화폐 주소로 송금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 결과,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익 사업의 진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에스코인은 당시 어디에서도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검증된 가상화폐거래소에 상장될 가능성도 없어 가치상승 또한 보장할 수 없으므로, 결국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수신한 돈으로 기존의 상위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이자, 각종 수당 등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져 코인스페이스를 국내에 소개한 사업자인 의뢰인은 사기, 유사수신행위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소금액이 약 390억원에 달하여, 직접적으로 돈을 편취한 사람은 아니었음에도 1심에서 중형 선고를 피할 수 없었고, 2심에서 피해 회복도 요원하여 감형이 어려운 상황에서 항소심을 맡게 되었습니다.

범죄 조직에서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전화를 사용합니다. 전문적으로 대포폰을 유통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가 적용되고, 만약 수사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대포폰을 유통한 경우에는 ‘사기’ 공범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스피싱 대포폰 유통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만 성립하는 경우보다 훨씬 더 처벌 수위가 높아지게 됩니다.

저희가 맡았던 사건의 의뢰인도, 유통한 전화회선이 범죄에 사용되어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및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과 동일한 죄명으로 먼저 검거되어 재판을 받은 공범은, 공소금액이 의뢰인의 절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의뢰인은 그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을 것이 예측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들은 저희가 구속 사건에서 접견을 자주 가는 등 사건을 꼼꼼하게 챙긴다는 말을 들으시고, 1심 재판 변론을 의뢰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현금 수거책으로 이용되어 ‘사기’, ‘금융실명법위반’ 혐의로 기소당한 의뢰인이 1심에서 보이스피싱 수거책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건입니다. 유사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라면 이 분은 어떻게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지 비교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은 직업 군인 생활을 하면서 수년간 국가를 위해 봉사하다가 전역을 한 분이십니다. 이후 취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활비를 벌고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 ‘채권추심’ 업무를 하는 곳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비극의 서막이었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범죄에 가담하는 것은 꿈에도 모른 채 업체가 지시하는 대로 지정하는 장소로 가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무통장 입금을 해주기도 하였습니다.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평소 남을 의심하는 성격이 아니었기에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잠복해있던 경찰로부터 체포를 당하여 구속까지 되었고, 이후 가족들이 저희에게 보이스피싱 수거책 집행유예가 가능할지 사건 검토를 요청하셨던 사안입니다.

이 사건은 명품 구매대행 사기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는데 저희가 영장을 기각시켜드린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명품 구매대행 샵을 운영하던 분이었는데, 모든 샵이 그러하듯 의뢰인 또한 물품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난 몇 년간은 코로나19 때문에 물품 대금은 받고 나서, 실제로 물품을 구하기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의뢰인은, 먼저 받은 대금을 사업상 필요한 다른 곳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먼저 쓰고 메꿔놓고 하는 방식이었으나, 점점 시간이 지나자 소위 말하는 ‘돌려막기’ 형태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돈을 먼저 써버리고 후순위 구매자들의 돈이 들어오면 그 돈으로 상품을 사서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터질 것이 터져, 자금 경색이 발생하자 물건을 받지 못한 구매자들이 환불을 요청하였고, 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자 의뢰인은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들어온 고소 건은 총 130건, 공소금액은 총 43억원에 달하였습니다. 경찰도 매우 심각한 명품 구매대행 사기 사건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저희가 맡아 대응하게 된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오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수거책’ 또는 ‘전달책’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보통 자신이 범죄에 가담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생각하고 일을 하였다가 나중에 되어서야 알게 되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이 무척이나 억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사기죄로 기소되고, 행위 태양에 따라 문서위조죄‧위조문서행사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수거책의 경우에는 ‘절도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상선이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여 특정 장소에 놓여 있는 현금을 가져 온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사연을 설명해 드릴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절도죄’ 범행에 가담한 현금 수거책으로, 1년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저희에게 항소심을 의뢰하신 분입니다. 단지 돈을 가져오는 것 이외에 체크카드를 받아서 돈을 인출하는 일도 했기 때문에 형량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였고, 항소심에서는 단 몇 개월만이라도 감형을 받을 수 있는지 간절한 마음으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낸 경우, 만약 술에 매우 취한 정도가 도저히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인정이 된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위험운전치상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지는데요. 그러나 술을 먹고 핸들을 잡았다고 하여 모두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다툴 여지가 있다면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다투어 위험운전치상 무혐의 처분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희는 올해, 해당 혐의를 받던 의뢰인을 경찰 조사 때부터 조력하여 원하는 결과를 받게 해드렸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 운행을 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가 운행하는 승용차를 들이 받아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해당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위험운전치사상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었을까요?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대한 수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중국, 필리핀 등에 있던 상담원들이 대거 검거되어 줄줄이 재판에 넘겨지고 있습니다. 저희 로펌은 구치소 구속 사건을 다수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도 관련 사건을 많이 수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릴 건도 항소심에서 전략을 세워서 보이스피싱 전화상담원 감형을 받아 낸 것입니다.

저희 의뢰인은 말단 조직원이었는데, 공범들로부터 억울하게 책임을 전가 당하여 1심에서 ‘3년 6개월’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1심은 저희가 변론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검거된 공범들이 자신들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본인들이 했던 업무를 마치 의뢰인이 했던 것처럼 진술하였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다른 사람들을 범행에 끌어들인 적이 없었는데, ‘전화상담원’ 외에 ‘모집책’ 역할까지 한 것으로 오해를 받아 중형이 선고되었고, 보이스피싱 전화상담원 감형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좋은 사업 아이템이라고 생각하여 투자를 하였고, 실제 수익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주변 지인들에게도 권유를 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진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였고, 한편으로는 소개에 대한 수당도 받을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알고 보니 사업의 실체가 없고 돌려막기 방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었다면, 회사를 운영한 사람은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넣을 것을 권유하였던 중간투자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이 경우에는 투자사기 피의자 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신 분도 그러한 케이스였습니다. 지인으로부터 사업 소개를 받아서 돈을 넣어 봤는데, 정말로 높은 수익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회사에 대해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어 주변 지인들에게도 권유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회사에서 지점장으로 일하며 계약서 작성 등을 돕는 등 투자금 모집 행위에 깊숙이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수익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하위투자자들은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의뢰인까지 자본시장법위반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때서야 본인도 속은 것을 알게 되었지만, 너무 많은 고소가 들어오고 있었고 또 지점장이라는 직급까지 있었기 때문에 당장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기는 어려웠는바 재판에서 무죄를 다투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이 될까 무척 걱정을 많이 하셨고, 투자사기 피의자 변호사를 찾아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FX 마진거래를 통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수천 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맥심트레이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맥심트레이더의 중간모집책으로 기소된 분의 1심을 저희가 맡아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회사를 믿고 본인도 자금을 넣었던 투자자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그에 대한 소개 수당을 받았다는 이유로 유사수신 중간모집책 처벌 위기에 놓인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유사수신 중간모집책에 불과한 경우에도, 업체에서 돈을 굴리는 방식이 그 내용 자체로 지속 가능성이 없고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경우, 중간모집책도 배당금, 수익금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인식하였다고 보아 상범과 순차적, 암묵적 의사의 결합 아래 기망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평가되어 처벌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맥심트레이더에서 중간모집책으로 활동하다가 기소된 50대 부부가 1심에서 각 징역 2년 실형을 받는 사례도 있었기에, 의뢰인의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과정에서는 뜻하지 않게 송사에 휘말리게 될 수 있습니다. 동업자와 사이가 나빠지면서 서로 간에 각종 고소가 남발하기도 하는데요. 지금부터 저희가 말씀드릴 사건도 그런 케이스입니다. 의뢰인은 동업자의 고소로 인해, 5억원의 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특가법위반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구속되었는데 항소심에서는 저희 도움을 받아서 횡령죄 무죄를 밝혀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를 설립하여 화장품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성실하게 운영을 하여 자체 제품으로 브랜드화를 성공하고 해외 유통망까지 개척하게 되었는데, 화장품 유통 분야에서 전문가라는 동업자를 소개받으면서 일이 꼬이게 되었습니다. 동업자는 의뢰인 회사의 유명세를 이용하여 무리하게 투자를 받다가 투자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할 위험에 처하자, 오히려 의뢰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본인이 먼저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투자금은 의뢰인이 다 썼고, 의뢰인이 마음대로 유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였지만 결국 동업자가 원하는대로 구속되고 말았고, 항소심에서 횡령죄 무죄를 밝혀줄 변호인으로 저희를 선임하시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형량이 매우 높다는 것은 익히 들어 알고 계실 것입니다. 법원은 범죄 가담 의사가 정확히 없었던 현금 수거책, 전달책 또는 중계기 관리자에게도 매우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 전화상담원(TM)의 경우는 확정적 의사로 가담한 것이니 당연히 처벌 수위가 더 높습니다. 수사단계에서 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재판에서도 거의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곤 합니다.

그렇지만 상담원이라 하여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저희는 의뢰인을 포함하여 3명의 피고인들이 함께 재판을 받은 사건에서, 의뢰인만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해드린 적도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직장을 쉬던 중,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같이 해외에서 일을 하자는 제안을 받게 되었는데요. 중국으로 가서야 지인이 범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바로 그만두지 못하고 일을 시작하게 된 케이스였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형량이 매우 높다는 것은 익히 들어 알고 계실 것입니다. 법원은 범죄 가담 의사가 정확히 없었던 현금 수거책, 전달책 또는 중계기 관리자에게도 매우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 전화상담원(TM)의 경우는 확정적 의사로 가담한 것이니 당연히 처벌 수위가 더 높습니다. 수사단계에서 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재판에서도 거의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곤 합니다.

그렇지만 상담원이라 하여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저희는 의뢰인을 포함하여 3명의 피고인들이 함께 재판을 받은 사건에서, 의뢰인만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해드린 적도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직장을 쉬던 중,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같이 해외에서 일을 하자는 제안을 받게 되었는데요. 중국으로 가서야 지인이 범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바로 그만두지 못하고 일을 시작하게 된 케이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