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주식리딩방 사기 사건으로 기소되어 함께 재판을 받게 된 두 피고인 중, 저희가 변론을 맡은 의뢰인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상피고인은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두 사람은 동일한 공소사실, 동일한 피해 규모, 동일한 전과 여부로 재판을 받았음에도 결과가 극명하게 갈렸다는 점에서 변론 전략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식리딩방 사기 처벌, 같은 사건에서 결과가 달라진 이유는 무엇인지, 사건의 개요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들은 SNS 광고,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투자 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한 이른바 ‘리딩방 사기 조직’ 사건에 가담하였고, 구체적으로는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마련하여 총책 측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었는데요. 총 피해자는 12명, 피해금액은 약 3억 3천만 원에 달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는 두 명의 피고인 중 한 명의 변론을 맡았고, 상피고인은 다른 로펌과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같은 사건 피고인들의 형량은, 전과, 가담 기간, 역할, 피해 규모 차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본 건은 이러한 요소들이 사실상 동일하였기에, 비슷한 수준에서 주식리딩방 사기 처벌 수위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 사건은 가짜석유 판매 처벌 위기에 있던 의뢰인이,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이 큰 ‘추징금’ 선고까지 피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석유사업법위반 사건은 단순히 형량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판매대금 전체가 추징 대상으로 평가될 수 있어 실제 형사처벌 이상의 타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초기 전략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사건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을 때는, 운영 중인 주유소와 관련하여 가짜석유 판매 혐의로 수사를 받고, 사건이 재판 단계까지 이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석유사업법위반 사건은 실무상 기본적으로 징역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특히 단속 회피 정황이 있거나, 판매 규모가 크다고 평가되거나, 계획적 범행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드린 것처럼 판매대금에 대한 추징 문제까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가짜석유 판매 처벌 사건에서는, 실제 수익 규모와 관계없이 판매대금 전액 기준으로 추징이 문제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이 사건은 단순히 “형량을 낮추는 것”만이 아니라, 구속 위험과 추징금 부담까지 함께 방어해야 하는 복합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불법 대부업 총책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저희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뒤에 집행유예로 감형이 되어 석방된 사례입니다.

특히 본 건은 단순 대부업법위반 혐의만 문제가 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총책’의 지위에 있었고, 여기에 범죄단체조직죄까지 함께 기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검사는 1심 형량도 낮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제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항소심에서 감형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불법 대부업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위험도 컸던 상황이지요. 하지만 저희가 예상을 뒤집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 냈다는 점에서 참고할 가치가 높습니다.

먼저 사건의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불법 대부업 조직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검사는 조직성, 역할 구조 등을 따져 범죄단체조직죄까지 함께 기소했습니다. 범단 죄명이 추가되면 불법 대부업 처벌 수위 자체가 달라지는데요. 특히 ‘총책’의 경우에는 형량에 영향을 크게 받으니, 가능하다면 최대한 방어할 수 있도록 전략을 잘 세워야 합니다.

즉, 대부업법위반 사건이라 해서 해당 혐의에만 집중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적극적으로 다투고, 어떤 부분은 양형 전략으로 풀어갈지를 구분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현금 수거책 역할로 기소된 의뢰인이 저희 도움을 받아서 보이스피싱 수거책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사례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검사 구형이 징역 6년이나 되었음에도, 불구속으로 방어했다는 점에서 참고할 가치가 높습니다.

먼저 사건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구직 과정에서 알게 된 업무를 수행하던 중, 현금을 전달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 등을 하게 되었고, 이후 해당 자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이유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반복적으로 현금을 전달받고 이동시킨 점, 업무 방식이 일반적인 회사 구조와는 다소 달랐던 점 등을 근거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피해금액 역시 2억 원을 초과하는 상당한 규모였기 때문에 상황은 매우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은 현재 실무상 “원칙적 실형, 예외적 집행유예”라고 평가될 정도로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단순히 “정말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왜 당시 상황에서 범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는지에 대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유죄 판단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 역시 처음에는 억울함이 매우 컸지만, 재판까지 오게 되니 미필적 고의의 의미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고, 저희에게 보이스피싱 수거책 집행유예 결과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 코인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로 알고 일을 시작한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되어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코인 구매대행 사건의 피의자들은 다들 모르고 이용당하신 것이지만, “정말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쉽게 무혐의가 인정되지 않기에 조사 전 대응 방향을 어떻게 잡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사건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구직사이트에서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라고 믿고 지원하여 코인 구매대행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본인이 입금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수사기관으로부터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의심받게 되었습니다. 전형적인 코인 구매대행 처벌 사안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의뢰인 입장에서는 범죄에 가담할 의도는 전혀 없었고, 오히려 본인 역시 속아서 이용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은 일반적인 아르바이트와 다른 업무 구조, 비정상적인 지시 방식, 금전 이동 과정 등을 근거로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단순히 “몰랐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왜 당시에는 범죄라고 인식하기 어려웠는지, 어떤 경위로 일을 시작했는지, 실제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를 조사 전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상표법위반 전과가 이미 2차례 있었던 의뢰인이, 다시 동일한 범행으로 적발되어 사기 혐의까지 함께 기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특히 검사가 징역 7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했던 사안이라는 점에서, 실제 실형 위험이 매우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먼저 사건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명품 시계 위조품을 판매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단순 초범 사건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이미 의뢰인은 과거에도 동일한 상표법위반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번에는 다시 같은 유형의 범행으로 적발된 상태였습니다. 여기에 일부 판매 과정과 관련하여 사기 혐의까지 함께 기소되면서 상황은 더욱 무겁게 흘러갔습니다.

이처럼 동종 전과가 많은 피고인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엄격하게 상표법위반 처벌을 하는 편입니다. 상표법위반 사건은 초범 단계에서는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동종 전과가 누적될 경우에는 “이전 처벌에도 불구하고 재범을 반복했다”는 이유로 실형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게 됩니다.

의뢰인 역시 “이번에는 정말 구속될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이 매우 큰 상태였고, 세 번째 적발 이후에는 더 이상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저희 로펌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사기죄로 실형이 확정되어 복역 중이던 피고인이 사기죄 추가기소 되어 재판을 받게 됐는데, 저희가 ‘형 면제’ 판결을 받을 수 있게 해드린 것입니다. 단순히 형량을 줄인 정도가 아니라, 추가 사건에 대해 형 자체를 면제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큰 사건입니다.

먼저 사건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사기 사건으로 먼저 재판을 받아 실형이 확정된 상태였고, 구속 수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다른 경찰서에서 진행되던 사건이 뒤늦게 송치되면서, 다시 사기죄 추가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고소인이 많은 사기 사건에서는 이런 일이 실제로 자주 발생합니다. 피해자별로 사건 접수 시점과 관할 경찰서가 모두 다르다 보니, 어떤 사건은 먼저 재판이 끝나고, 다른 사건은 뒤늦게 추가 기소되는 구조가 생기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미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라도 다시 형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의뢰인 역시 “몇 개월이라도 형이 더 추가되면 어떻게 하나”라는 불안감이 매우 큰 상태였고, 실제로 구치소 안에서는 이런 추가 기소 자체가 상당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특히 이 사건은 추가 건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략 없이 대응할 경우 실질적인 형량 증가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까지 진행된 공무원 준비생이, 성범죄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불이익을 최소화한 사례입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기회를 놓쳐 이미 재판정에 서게 된 상황이었음에도,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면 결과를 바꿔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사례입니다.

먼저 사건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하여 저장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결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하여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대법원 양형기준상 기본 권고형도 징역 6개월에서 1년 수준인데요.
• 단순 다운로드라도 사건이라 하더라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초기 대응 시점을 놓쳤다는 점이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빠르게 대응했다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할 수 있었지만, 의뢰인은 이미 기소되어 재판이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성범죄 선고유예는 인정 요건이 매우 까다로운 제도로, 법원이 예외적으로 내리는 판단입니다. 의뢰인 본인도 "형량이라도 조금 줄었으면 한다"는 마음으로 사건을 맡기셨을 만큼, 처음부터 기대치가 낮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을 준비 중인 의뢰인에게 전과 기록은 단순한 불이익이 아니라 진로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사건은 필리핀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이, 재판 끝에 전부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특히 검사가 징역 8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했음에도, 법원이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큰 사건입니다.

먼저 사건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 G씨는 2017년경 필리핀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 사무실에서 상담원으로 근무하며 총 71회에 걸쳐 1억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적용된 혐의 역시 단순 사기만이 아니라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까지 포함된 매우 중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입장은 전혀 달랐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조직 팀장과 친분이 있어 사무실을 자주 방문하거나 교류했던 사실은 있었지만, 실제로 상담원 업무를 하거나 범행에 가담한 적은 전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문제는 수사기관이 의뢰인을 기소하게 된 근거가 단순한 추측 수준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조직 관련자 여러 명이 수사기관에서 “G씨도 상담원으로 일했다”, “사무실에서 자주 봤다”, “실적표에서 이름을 확인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도 비슷한 증언이 반복되었습니다.

즉, 단순히 한 사람의 허위 진술이 아니라 여러 공범 진술이 누적된 상태였기 때문에 상황은 결코 가볍지 않았고, 일반적인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무죄를 받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른바 ‘작업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된 의뢰인이, 경찰 단계에서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으나 저희가 맡아 최종적으로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미 수사기관 내부에서 한 차례 혐의 판단이 내려진 뒤 보이스피싱 검찰조사에서 사건을 맡아 결과를 바꾼 사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먼저 사건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거래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외화로 인출한 뒤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문제는 해당 자금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금원으로 확인되었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단순히 대출을 받으려던 피해자가 아니라, 자금 전달 과정에 관여한 보이스피싱 공범이라고 의심하였습니다.

더욱 불리했던 부분은 의뢰인이 은행 창구에서 외화 인출 목적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말을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사정을 근거로, 의뢰인이 적어도 범죄 관련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행동한 것이라고 보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처럼 이미 경찰에서 송치 결정이 내려진 상태였고, 외화 인출 과정의 허위 설명이라는 불리한 정황까지 존재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검찰조사에서 계속해서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무혐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캄보디아 로맨스스캠 조직의 상담원(유인책) 역할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들이, 저희 로펌에 항소심을 의뢰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된 사례입니다. 특히 같은 사건으로 함께 재판받은 다른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실형이 그대로 유지되었음에도, 저희 의뢰인들만 결과가 뒤집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사안입니다.

먼저 사건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들은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로맨스스캠 조직에서 상담원 역할을 수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 규모와 범행 구조, 조직범죄 특성 등을 무겁게 보아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의뢰인들은 구속 상태에서 가족을 통해 저희에게 항소심을 의뢰하셨습니다.

그러나 최근 캄보디아 로맨스스캠 사건은 실무에서 징역 5~10년 수준까지 선고되는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을 정도로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영역이기에, 객관적으로 감형 가능성이 높은 편은 아니었는데요.

더욱 불리했던 점은, 의뢰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 다수 드러나 있었다는 점입니다.

수사 대상이 된 사실을 인지한 뒤 휴대전화를 폐기한 정황, 공범과 허위 진술을 공모한 정황, 초기 허위 진술을 한 상황 등이 수사 당시 모두 드러나 버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업무상횡령 처벌 위기에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신 사안입니다.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던 의뢰인은 자금을 무단으로 사용한 정황이 발각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당시 의뢰인은 이미 다른 사기 사건에 휘말려 재판을 받고 있던 터라 상황이 말 그대로 첩첩산중이었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현실적으로 피해를 보상할 만한 경제적 여력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횡령 같은 경제범죄는 '피해 회복(변제)' 여부가 판결을 좌우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전체 피해액의 대부분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태였기에, 실무상 실형 선고가 거의 확실시되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참고로, 업무상횡령 처벌은 일반 횡령죄보다 훨씬 무겁게 이루어집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회사 자금을 맡긴 지위를 악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소 금액이 아주 크지 않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오죽하면 실무에서 “횡령 1억당 징역 1년”이라는 말이 돌 정도로 재판부의 잣대가 엄격합니다.

한편, 수사가 시작되면 당황한 가족들에게 회사 측이 연대보증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법적 의미를 제대로 모른 채 섣불리 서명했다가 민사 책임까지 온 가족에게 확대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철저하고 신중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