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비트코인 채굴기 투자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총책’으로 특정되어 범죄단체조직 및 범죄집단조직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이, 해당 혐의에 대해 법원에서 전부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범단’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사기죄만 적용되는 경우와 비교하여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지기에 무척 위험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성공적으로 방어해 낸 사례로서, 유사한 상황에 놓인 분들은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건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기존에 A라는 인물에 의해 이미 조직되어 있던 사기 범죄단체에 본사 모집책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이후 일부 지사를 추가로 설립하였는데요.

➜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의뢰인이 ‘새로운 범죄단체(집단)을 별도로 조직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소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주위적 공소사실로 범죄단체조직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요. 이는 최근 실무에서 범죄단체조직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가 늘어나자, 자주 활용되는 기소 방식입니다.

이처럼 두 가지 죄명을 동시에 구성하는 경우, 어느 하나라도 인정되면 중형 선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행위는 법리상 ‘조직’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됐고, 이에 두 죄명 모두에 대해 구성요건 자체를 다투어 무죄를 주장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전세사기 혐의로 공인중개사 등 여러 피고인이 함께 기소된 사안에서, 다른 피고인들은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은 반면 저희 의뢰인만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입니다. 동일한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음에도, 가담 정도를 다투어 결과가 달라졌다는 점에서 유사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라면 반드시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건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이른바 ‘깡통 전세’라 불리는, 실거래가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설정한 뒤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매매와 임대차가 동시에 진행되었다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되어 관련자들이 사기죄로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전체 구조를 설계한 위치는 아니었지만, 거래 과정 일부에 관여한 것으로 평가되어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사기죄 공범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문제는 전세사기 사건의 경우, 피고인 개인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공소금액이 ‘보증금 전체’로 평가되기 때문에 형량이 매우 무겁게 나오는 구조라는 점입니다(실제로 의뢰인을 제외한 다른 피고인들은 전부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2번, 3번 피고인과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기소된 상태였기 때문에, 별도의 전략 없이 대응할 경우 비슷한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학교 동기와의 술자리 이후 준강간미수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 사건을 종결한 사례입니다. 준강간죄는 강간죄와 동일하게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하여져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조금만 잘못되어도 매우 위험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먼저 사건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학교 동기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여성 동기 한 명과 함께 숙소로 이동하였습니다. 이후 침대에 누워 있던 상대방과 관계를 시도하던 중, 상대방이 갑자기 거부 의사를 보이며 자리에서 일어나 울면서 나간 상황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한 의뢰인은 사과의 취지로 메시지를 보냈고, 이후 상대방은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순식간에 성범죄 피의자 신분이 된 의뢰인은 처음에는 스스로 사건을 해결해보려 했다고 하시는데, ‘성범죄 사건은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어 스스로 해결은 어렵다고 판단,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코인 장외거래(OTC)를 통해 자금을 환전해주던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어 사기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의뢰인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특히 본 건은 수사기관이 혐의 입증을 위해 상당한 의지를 보이며 구속영장을 두 차례나 청구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두 기각시키고, 나아가 최종 결과까지 뒤집어낸 점에서 난이도가 매우 높았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사건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약 10개월간 코인 장외거래 업자로 활동하면서 고객들로부터 자금을 받아 테더코인으로 환전해주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이 과정에서 흘러들어 온 일부 자금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아, 의뢰인을 단순 거래자가 아니라 자금세탁에 가담한 공범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의뢰인은 당시 계좌가 지급정지 되기도 했고, 은행 측의 내용증명을 수령하기도 했던바, 코인 구매대금 중 보이스피싱 불법 자금이 섞여 있었다고 의심을 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상당히 있었던 것이죠.

이런 이유로 수사기관은 처음부터 강력하게 조사를 했고, 구속영장도 두 번이나 청구한 것입니다. 저희가 두 번의 영장을 모두 기각시켰지만, 단순한 해명만으로는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없고 결국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차례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의뢰인이, 전과로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특히. 본 건은 초기 조사에서 잘못된 대응이 이루어진 상태였음에도, 이후 저희가 투입되어 전략을 수정하고 결과를 바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사안입니다.

먼저, 어떤 내용의 사건이었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인 의뢰인은 여러 차례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경찰 조사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진행됐는데, 의뢰인께서는 처벌이 두려운 마음에 순간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저희에게 어떤 식으로 사건을 진행해야 할지 의뢰하신 것이었는데요.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형사 사건이 아니라, 사건의 결과에 따라 회사 대표 지위에 있는 의뢰인이 이사회에서 대표직 해임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존재하는 매우 중대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코인 장외거래(OTC) 업자인 의뢰인이 환전 업무를 하던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2차 자금세탁책이라는 의심을 받아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저희가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받아 낸 사안입니다.

사건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의뢰인은 자금을 전달받아 테더코인으로 환전해주는 장외거래 업자인데, 의뢰인에게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관된 불법 자금으로 밝혀졌고, 경찰은 의뢰인 또한 불법 자금임을 알 수 있었다고 보아 보이스피싱 조직의 공범으로 특정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저희가 사건을 의뢰 받았을 때 상황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이미 혼자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송치’ 결정까지 내려진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미 내부에서 판단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존 판단을 뒤집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검찰 단계로 넘어간 다음 다투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다만 의뢰인은 전과까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건이 진행되면 위험한 상황이었는바, 기존의 판단을 뒤집고 경찰 조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킬 방법은 없는지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의뢰인이, 이후 보석청구가 인용되어 석방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사건은 실무상 보석이 쉽게 허가되지 않는 분야라는 점에서, 왜 이 사건에서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건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재판을 받고,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되어 그대로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꼭 바깥에 나가서 재판을 받고 싶어 하셨고, 이에 보이스피싱 수거책 보석 신청을 저희에게 의뢰한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소송법만 보면 누구나 보석 허가가 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다르게 운영된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재판부가 해당 사건이 항소심에서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면, 피고인을 석방할 경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보석청구를 기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이 사건 역시 단순히 법 조문만 들어 설명해서는 결과를 바꾸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 왜 반드시 석방 되어야 하고, ✔ 또, 지금 허가되어야 하는지를 훨씬 더 구체적으로 설득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형량은 경우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실제로 1심에서 실형이 나오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 역시 중고거래 사기로 징역 1년이 선고되어 구속된 상황이었고, 동종 전과까지 있어 형량을 줄이기 매우 어려운 조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결과가 뒤집혔는데, 중고거래 사기 형량을 줄일 수 있었던 핵심 이유를 사례를 통해 정리해드립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중고거래를 통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금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1회성 범행이 아니라 여러 차례 거래가 반복되면서 피해자가 많이 발생한 구조였고, 그로 인해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더욱이 의뢰인은 과거 동종 수법 범행으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었고,
•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범행을 이어간 것이 드러난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객관적인 조건만 놓고 보면 항소심에서 중고거래 사기 형량을 낮추기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고, 오히려 형이 유지되거나 더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을 맡게 된 저희는, 항소심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술에 취한 의뢰인이 지나가던 여성을 강제추행 하였는데, 저희 도움을 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전과가 남지 않는 방향으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먼저 사건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을 가다가 모르는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잡았고, 현장에서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바로 검거되어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 저희 로펌을 찾아오셨을 때는, 본인이 실제로 그러한 행위를 했는지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당시 조사를 받을 때도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변호인으로 선임된 저희가 신속하게 상황을 확인해 보니, 이미 경찰이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 이에 범행 사실 자체는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코인 투자와 관련된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석방된 사례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같이 재판을 받았던 공범은 항소기각이 되었는데, 어떻게 저희 의뢰인은 다른 결과를 받을 수 있었는지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건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과 공범은, 피해자로부터 약 4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 2개월, 공범에게 징역 1년 4개월이 선고되며 두 사람 모두 구속된 상태에서 항소심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사건 공범은, “자신 역시 의뢰인에게 속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의뢰인에게 집중시키는 방향으로 공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공범 간 책임 공방이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면, 항소심 결과는 변호 전략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의뢰인은 기존 결과를 뒤집고, 공범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항소심 단계에서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무등록 대부업 및 불법추심 행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저희가 선임된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사례입니다. 특히, 본 건은 ‘함께 재판을 받은 피고인들 중 저희 의뢰인만 항소심에서 감형이 되었다’는 점에서 대부업법위반 사건 전략을 세울 때 참고할 가치가 높습니다.

먼저 사건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포함한 3명의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체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급여와 인센티브를 지급받았고, 그 과정에서 대포통장으로 고금리 이자를 수취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허가 받지 않은 업체에서 근무한 것이 아니라, 매우 높은 고금리를 수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평가된 사안이었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는 단순 직원에 불과했던 피고인 3명 전원에게 전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는데요. 저희는 이들 중 한 명의 항소심 변호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더욱 불리한 점은, ✔ 다른 두 명의 피고인은 ‘대부업법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만 기소됐는데 저희 의뢰인은 여기에 더해 ‘채권추심법위반’ 혐의까지 함께 적용되었다는 것입니다. ✔ 또한, 검사 측에서도 부대항소를 제기하여 오히려 형이 가중될 가능성도 존재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동종 전과(마약)가 있는 의뢰인이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로 또 기소되었는데, 저희 조력을 받아 수사 협조를 통해 공적서가 제출되도록 하여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을 뒤집고 최종적으로 쌍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당시 의뢰인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남자친구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여 처벌받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친구가 다른 사건으로 체포되었고, 면회 과정에서 ‘남자친구 집에 보관되어 있던 필로폰을 대신 숨겨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기 집에 보관해주었습니다. 이것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게 되면서 의뢰인도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보관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수준이기도 했고, 나아가 이는 증거를 인멸한 행위이기도 하고, 또 투약 전과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모로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수사 단계에서 바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이후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이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