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부탁을 받고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그러나 명의를 대여해주는 것은 법적 책임 또한 질 수 있다는 뜻이므로 쉽게만 생각하실 문제는 아닙니다. 실제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지만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된 분들이 많은데요. 저희 법인에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도, 직원으로 근무하며 사장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인데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지인은 의뢰인 명의를 빌려서 회사를 설립한 다음, 그 회사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사정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다고 하는데요. 명의대여자라 하여 무조건 공범으로서 형사 처벌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혐의를 벗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인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사설서버’ 사건에 전문성을 가지고 수행하는 로펌입니다. 사설서버 사건은 혼자서 운영하였는지, 여러 명이 조직적으로 운영하였는지에 따라 변론 방향이 달라지고, 또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였는지, 수익금은 얼마나 되는지, (조직적으로 운영한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맡은 역할은 무엇인지에 따라서도 세부적인 변론 방향이 달라지기에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최근 저희는 ‘다크에덴’이라는 게임의 사설서버를 운영하던 분의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사설서버의 유저였지만, 개인도 쉽게 서버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운영으로 나아간 케이스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운영 기간이 길었고, 현재 공무원을 준비 중이었는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꿈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수위를 최소로 줄여달라는 것이 의뢰인의 요청 사항이었고, 저희는 경찰 수사부터 함께 대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내구제 대출’이라는 말, 들어 보셨을까요? 이는 ‘나를 스스로 구제하는 대출’이라는 말의 줄임말로,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로, 본인 명의로 유심을 개통해서 주면 대출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당연히 이는 정상적인 일이 아니며, 이렇게 만들어진 유심, 선불유심은 대포유심으로 범죄에 사용됩니다.

최근 저희 법인은 선불유심 담보 대출(내구제 대출) 사건에 휘말린 의뢰인을 도와드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급전이 필요하여 소액대출이 가능한 대부업체를 찾던 중, 내구제 대출을 알게 되어 5회선의 통신선을 개통해주고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유심이 담보의 기능을 하고, 대출을 갚으면 유심을 폐기한다는 설명을 듣고 믿고 대출을 진행하셨다고 하는데요. 경찰서에서 출석 요청이 오자 무언가 잘못된 것을 알게 되어 다급히 저희 법인으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4년 전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 수령한 적이 있는데, 갑자기 경찰서에서 보험사기가 의심되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다른 차선에 있던 차가 의뢰인 쪽으로 차선을 변경하였는데, 그만 의뢰인이 그 차량을 충격하면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사고 신고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 하기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요.

그런데 보험사가 옛날 사건을 검토하던 중 고의사고가 의심된다고 결론을 내렸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여 피의자 신분이 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단지 거대 보험사가 횡포를 부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연락 온 경찰과 대화를 해보니, 절대 의뢰인의 편이 아닌 것 같아서 ‘경찰조사에 변호사와 함께 가야겠다’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동차 보험사기전문변호사인 저희를 찾아오셔서 무죄를 밝힐 수 있는지 문의를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