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대포유심을 만들어서 보이스피싱, 도박사이트 조직 등에 판매를 하고,또 유심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의 정보를 이용하여 비대면 계좌를 개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뢰인이 전기통신사업법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건입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에서 ‘토스실장’ 역할을 하였는데,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하여 유심 개통에 필요한 정보를 받고 유심을 개통한 다음, 상선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선임되었을 때는 이미 경찰 조사가 끝나고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상태였는데요. 최근에는 범죄에 직접 가담하지 않고 통장이나 유심만 유통한 피고인에 대해서도 실형을 선고하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기에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였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낸 경우, 만약 술에 매우 취한 정도가 도저히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인정이 된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위험운전치상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지는데요. 그러나 술을 먹고 핸들을 잡았다고 하여 모두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다툴 여지가 있다면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다투어 위험운전치상 무혐의 처분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희는 올해, 해당 혐의를 받던 의뢰인을 경찰 조사 때부터 조력하여 원하는 결과를 받게 해드렸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 운행을 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가 운행하는 승용차를 들이 받아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해당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위험운전치사상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었을까요?

회사를 경영하는 과정에서는 뜻하지 않게 송사에 휘말리게 될 수 있습니다. 동업자와 사이가 나빠지면서 서로 간에 각종 고소가 남발하기도 하는데요. 지금부터 저희가 말씀드릴 사건도 그런 케이스입니다. 의뢰인은 동업자의 고소로 인해, 5억원의 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특가법위반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구속되었는데 항소심에서는 저희 도움을 받아서 횡령죄 무죄를 밝혀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를 설립하여 화장품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성실하게 운영을 하여 자체 제품으로 브랜드화를 성공하고 해외 유통망까지 개척하게 되었는데, 화장품 유통 분야에서 전문가라는 동업자를 소개받으면서 일이 꼬이게 되었습니다. 동업자는 의뢰인 회사의 유명세를 이용하여 무리하게 투자를 받다가 투자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할 위험에 처하자, 오히려 의뢰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본인이 먼저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투자금은 의뢰인이 다 썼고, 의뢰인이 마음대로 유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였지만 결국 동업자가 원하는대로 구속되고 말았고, 항소심에서 횡령죄 무죄를 밝혀줄 변호인으로 저희를 선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만취한 상태에서 경찰관 2명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수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된 분의 항소심 사건입니다. 술에 취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하지 않았을 잘못된 행동을, 술에 취하면 판단력이 흐려진 탓에 행동으로 나아가는 경우도 많은데요. 의뢰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의뢰인은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소란을 피워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였는데, 의뢰인이 갑자기 경찰에게 ‘내 인적사항만 파악하면 되지 내 식구들은 건드리지 마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경찰의 목을 졸랐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로 이동하였는데요. 거기에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자신을 못 나가게 막는 경찰에게, 오른손 손등으로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렸습니다. 술에 취해서 벌인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요.

이에 1심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행동은 법질서를 수호하는 경찰관들에 대한 폭력 행사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보아,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시켜버렸습니다.

의뢰인은 6건의 교통사고에 대해 자동차 보험사기 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승자’로서 사고 난 차량에 여러 번 탑승하였는데요. 운전자는 각기 달랐지만 서로 돌아가며 운전을 해서 사고가 났고, 그 외에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많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저희 로펌에서 자동차 보험사기 무죄를 밝혀낸 사례가 많은 것을 확인하고 찾아왔다고 하시며, 이 사건도 무혐의를 밝혀달라고 의뢰를 하셨습니다.

사건을 검토하여 보니 의뢰인과 동승하였던 사람 중에는 의뢰인보다 더 많은 사고에 연루된 사람도 있었고, 블랙박스에서 확인되는 당시 상황에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점도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사기 무죄를 밝히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저희는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대응하기로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8건의 자동차 사고에 대해서 보험사기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노려 고의적인 충돌을 일으켜 보험금을 청구했다는 것인데요.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시며 자동차 보험사기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검토하여보니 여러 가지로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이 발견되었는데요.

① 의뢰인은 평균적인 보험계약자보다 훨씬 많은 7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었고, ② 사고가 난 횟수 또한 평균적인 보험계약자에 비해 훨씬 많았으며, ③ 사고감정사무소에서도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늦게 브레이크를 밟거나 일부러 상대방 차량 쪽으로 핸들을 돌렸다는 내용의 디지털 분석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대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폭행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법정 구속되신 분으로, 항소심에서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분입니다.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한 식당의 야외 테라스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술도 함께 곁들였기 때문에 취기가 오르게 되었고, 야외에 앉아있다 보니 습관적으로 흡연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다른 손님이 흡연을 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두 분 다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험한 말이 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의뢰인은 상대방을 폭행하게 되었습니다.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아 상대방이 다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의뢰인은 ‘상해’가 아닌 ‘폭행’ 혐의로만 기소되었는데요. 그런데 의뢰인에게 동종전과가 너무 많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의뢰인은 충동 조절 장애를 겪고 있었기 때문에 자주 폭행 시비에 휘말렸고, 그로 인해 동종전과가 수차례 있었을 뿐만 아니라 2회 실형 전과까지 있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해 ‘처벌에 대한 별다른 두려움 없이 폭력 범행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형을 부과함으로써 개전의 계기를 부여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하여 법정 구속하였습니다.

저희 로펌은 사설서버 사건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국내 로펌 중 하나입니다. ‘리니지’는 특히 사설서버가 성행하는 게임 중 하나인데요. 의뢰인은 구 버전의 리니지 사설서버를 만들어서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운영에 소질이 있었던 것인지, 의뢰인의 서버는 인기가 좋아서 많은 유저들이 이용하였고, 경찰에 적발되었을 때는 수익금이 10억 원이 넘는 상황이었습니다. 큰 규모의 수익금이 그대로 드러난다면 재판에서 구속될 확률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사설서버 사건은 ‘게임산업법’, ‘저작권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과거에는 실형 선고를 받는 일이 많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① 게임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요구하는 사례들이 있고, 합의금 조율이 되지 않으면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여 형사 재판에서 형량을 높이도록 조치를 하고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② 수익으로 산정된 금액은 모두 추징금으로 선고되고, ③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조치도 하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분들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으로 입건되는 사례가 무척 많습니다. 해당 사건은 잘못을 해서 면허가 취소되었는데, 자숙하지 않고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에서 판사가 피고인을 무척 좋지 않게 보는데요. 도로교통법위반 전과가 많을수록 실형이 선고될 확률도 높아질 것입니다.

저희 로펌에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5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운전대를 잡는 과오를 범하여,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다시 또 기소가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과거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 재판에서 실형 선고를 피하기란 무척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요즘 자동차 보험사기 사건이 늘어나면서, 보험사에서는 자체적인 모니터링 수위를 매우 높인 상태입니다. 보험사기 범죄를 잡아내는 것은 좋지만,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피의자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얼마 전 저희를 찾아오신 의뢰인 분도 억울하게 피의자로 몰렸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검토하여보니, 이 사건은 제3자가 보기에는 의심스럽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무척이나 위험한 상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차가 전손 처리되어 7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는데, 의심스러운 정황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아무도 없는 시골길을 운전하다가 혼자서 전봇대를 들이받은 사고였습니다.

② 그런데 때마침 블랙박스는 작동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③ 보험사의 EDR(사고 기록 장치) 조사 결과 일반적인 운전자의 사고 반응과 다르다는 불리한 내용의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어 있었습니다.

④ 의뢰인은 이전에 평균적인 운전자보다 더 많은 사고를 내고 많은 보험금을 수령한 내역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수사 단계에서 납득할 수 있는 소명을 하지 못한다면, 사건은 법원으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최근 돈을 노린 끔찍한 보험사기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범죄라는 것에는 저희도 당연히 동의하는데요. 그러나 정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기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무척이나 억울할 것입니다.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구치소에 수감되어 다급히 저희를 찾으신 의뢰인의 사연도 그러하였습니다.

남편이 사망하여 생명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남편 몰래 본인이 서명을 하고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의심을 받아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죄로 인정을 받았는데요. 의뢰인은 보험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였지만, 죄질이 무척 나쁘다고 판단되어 실형까지 선고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만난 의뢰인은, 정말로 남편이 본인의 의사로 보험 가입을 하였고, 남편이 본인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서명을 한 것이 맞다고 하시며 눈물을 흘리며 억울해하셨습니다.

대포폰이나 대포유심을 유통하게 되면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직접 범죄를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 조직에 휴대폰이나 유심만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에는 처벌 수위가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판결 경향이 바뀌고 있는데요. 이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범행 자체가 불가능하였을 것이라고 보아 처벌 수위를 높이고,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도, 1심에서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감형을 받기 위해 항소심을 의뢰하신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포폰 유통 조직의 조직원이었는데요. 유령법인을 만들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하고, 명의자를 모집하여 전화번호를 개통하는 과정에서 전화번호 할당 및 광고발송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검토하여 보니, 의뢰인은 전혀 총책이나 상범이 아니었지만 ‘사기죄’로도 함께 기소되었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1심은 저희 법인에서 변론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