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구치소에 수감 되어 있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의뢰인의 가족들이 마약전문변호사를 찾으시다가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신 건입니다. 의뢰인이 사건에 연루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지인이 여유가 없다고 하며 차일피일 돈 갚는 것을 미루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인은 대마 판매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과거 이와 관련된 일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노하우를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잘못된 일인 것을 알면서도, 지인으로부터 빌려 준 돈을 빨리 돈을 받고 싶어서 그의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대마 판매에 관한 노하우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지인이 수사기관에 검거되면서 결국 의뢰인의 존재도 드러나게 되었고, 의뢰인은 대마판매광고, 대마판매, 대마매수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사건이 법원으로 기소된 후 선임되었고, 가족들은 형량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제발 도와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최근 마약 사건에서, 1심보다 2심 형량이 더 높아진 판례들이 많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사건 몇 개만 정리하여 보아도 이 점을 쉽게 알 수 있는데요.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A씨에게, 1심에서는 징역 12년이 선고되었지만 항소심에서는 2년이 늘어난 징역 14년이 선고된 사건이 있었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B씨에게,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이 선고되었지만 항소심에서는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피고인의 마약범죄 단절, 재범 예방과 행동 개선 의지를 재고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1심에서 선처를 받은 경우에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얼마 전 저희는, 필로폰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에게 검사 항소가 들어와서 항소심 대응을 해드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필로폰 투약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자였기 때문에 상황은 몹시 좋지 않았는데요. 검사는 이번에 밝혀진 건만 아니라 의뢰인이 훨씬 더 많은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우리나라에 와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19로 인해 공장이 문을 닫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외국인 선원들을 상대하는 노래방 도우미로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래방을 드나들던 손님들이 의뢰인에게 엑스터시 투약을 권하였고, 다른 손님에게 판매까지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보를 받은 마수대에서 의뢰인이 일하던 노래방 현장을 덮쳤고, 의뢰인 또한 엑스터시 판매, 소지 건으로 체포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변검사 및 모발검사에서 투약 사실까지 발각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그러자 의뢰인을 바깥에서 수발하던 분이, 이대로 가면 실형을 선고받겠다고 생각하여 마약전문변호사를 알아보던 중 저희 로펌에 연락을 주셔서 검찰조사부터 저희가 도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