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모르는 남성이 다가와서 어깨동무를 하고 스킨십을 한다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듣기만 해도 무척 죄질이 안 좋은 범죄로 판단되는데요. 이런 종류의 사건에서는, 강제추행 고소를 당한 이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최소 징역형'이 선고될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길을 가던 중 모르는 여성을 만져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고, 상황이 좋지 않다는 생각에 다급히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저희는 사건을 맡게 된 즉시, 고소인의 구체적인 주장 내용이 무엇인지부터 파악하였습니다. 고소장 정보공개신청,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전에 알아 낸 것에 의하면, 고소인은 의뢰인이 어깨에 손을 올리고, 가슴을 만졌다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당시 너무 만취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요. 그러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은 곧,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에 좋은 변명은 아닙니다. 다른 변론 전략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죠.

이 사건은 준유사강간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의뢰인에게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 성범죄 민사소송을 제기한 건입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형사 재판에서 이미 피해자에게 공탁을 하여 상당한 금액을 변제한 상황이었는데요. 피해자는 당시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찾아간 다음, 의뢰인이 형기를 모두 마치고 출소하자 더 많은 돈을 요구하면서 성범죄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형사 재판을 받으면서 정말 많이 반성하고, 어렵게 돈을 마련하여 공탁도 하였는데 또다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여 재판에 대응해야 하니 심적으로 무척이나 힘들어하셨습니다. 가족들에게도 미안하여 견딜 수 없다며, 본인이 반성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더 이상의 금전적 배상은 어렵다며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유사강간치상,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는 변호사를 바꾸기로 하여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알고 지내던 미성년자 여성과 룸카페에 가서 관계를 하였는데 고소를 당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구속된 의뢰인을 대신하여 가족들이 로펌으로 상담을 오셨는데, 근심 걱정이 가득하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지금도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가족들은 피해자 측의 태도가 완강하기 때문에 아청법 합의도 안 될 것이라고 하며 선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고 간곡히 부탁하셨는데요. 일단 저희는 판결문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당사자를 만나서 사건의 내용을 파악한 다음 항소심 변론 방향을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 로펌에는 억울하게 성범죄로 고소당한 분들이 도움을 받기 위해 많이 찾아오시곤 합니다. 요즘에는 정말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남성 분들이 많은 편이긴 한데요. 강간죄로 구속기소되어 대신 가족들이 저희를 찾아 온 의뢰인의 사건도 그러하였습니다. 구치소로 접견을 가서 파악한 사건의 내용은 다소 충격적이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의 주장에 의하면 무죄가 분명한데, 구속까지 된 상황이었으니까요. 주장을 정리해보면, 채팅 어플에서 알게 된 고소인과는 ‘조건만남’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돈을 주지 않고 현장을 떠났고, 화가 난 상대방이 성범죄를 당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것입니다.

너무 말도 안 되는 허위 고소였기에 의뢰인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혼자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검사는 의뢰인의 말을 믿어주지 않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하여 구치소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일반인은 상황 판단을 잘못 하여 사태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강간죄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하여져 있는 등 처벌 수위가 높은 범죄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강간’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면 일반 ‘강간죄’가 아닌 ‘강간치상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강간죄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하여져 있으나 강간치상죄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도록 정하여져 있으므로 형량이 대폭 높아지게 되는데요. 만약 강간치상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상해’ 혐의를 제외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를 받으신 다음, 빼는 쪽으로 변론을 해보아야 합니다.

한편 해당 죄명은, 성행위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범죄 상황을 피하기 위해 도망가다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폭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저희 로펌을 찾은 의뢰인께서도,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호텔 객실로 데려와 성관계를 시도했는데,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바깥으로 나가려다가 2층 외부 난간에서 실족하여 추락하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자, 강간이 아닌 강간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성범죄 사건 중에는 상대방으로부터 허위 강간 고소를 당하였다고 주장하시는 사건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피해자들이 범죄 성립이 애매한 사안에서도 적극적으로 고소를 하고 있고, 혹은 성범죄 사건의 처벌 수위가 높다는 점을 악용하여 악의를 가지고 허위로 신고를 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뢰인께서도 억울한 상황에 처해 계셨습니다. 헤어진 전 여자친구가 악감정을 가지고 의뢰인을 강간으로 허위 고소하여 긴급체포 되신 건입니다. 전 여자친구는 사귀던 사이에 있었던 성관계를 성폭행으로 고소하였는데요. 물론 연인 간에도 동의 없는 성관계는 형사 처벌이 가능하지만, 의뢰인의 주장에 의하면 두 사람 사이에 합의되지 않은 성관계는 없었고, 안 좋게 헤어졌기 때문에 감정이 상한 상대방이 허위로 고소를 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준강간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부터 함께 대응할 변호사를 찾다가 상담을 받고 저희를 선임하셨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데이트 어플을 통해 한 여성을 알게 되었고 몇 주간 SNS를 통해서만 연락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의뢰인이 호캉스를 간다는 것을 알게 된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자기도 같이 가면 안 되겠냐고 부탁하였고, 그렇게 둘은 호텔에서 처음 만나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연 고소인이 합의 되지 않은 성관계임을 주장하며 준강간 고소를 하였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