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의뢰인이 억울하게 강간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저희 도움을 받아서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받고 무사히 종결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과거에 어플에서 알게 된 여성과 연락이 끊겼다가 갑자기 다시 연락을 하게 되어 실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술집에서 늦게까지 술을 마셨고,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여성의 집에서 2차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분위기가 무르익자 두 사람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상대 여성도 그걸 알고 있었기에 문제 될 것은 없었는데, 그 뒤 행동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성관계를 하고 나서는 갑자기 여자친구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상대방에게 제대로 말도 하지 않고 집을 나와서 걸려 오는 전화도 받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자 몹시 기분이 상한 상대방 여성이, 강간을 당했다고 거짓 고소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의뢰인의 행동이 다소 비매너로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은 절대 아니었고, 이로 인해 처벌받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사건에 착수한 저희 법무법인 청 변호인들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밝히고자 다각도로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특수준강제추행‧준유사강간‧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구속 기소 되어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았는데, 저희가 체계적인 변론 전략을 세워 대응한 결과 ‘집행유예’ 선처가 나온 성공 사례입니다. 객관적으로 죄질이 좋지 않더라도, 변호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좋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 A씨와 지인 B씨는, 한 모임에서 여성을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 여성이 만취하게 되자 A씨와 B씨가 부축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여성이 계속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두 사람은 나쁜 마음을 먹고 함께 여성의 신체를 추행하게 되었습니다(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제추행죄). 그리고 A씨는 거치서 그치지 않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준유사강간),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기까지 하였습니다(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용죄).

본 건은 객관적으로 범행 죄질이 정말 나쁘다고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 A씨가 초기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을 때 겁이 나서 증거가 있음에도 혐의를 부인하였고 그러한 태도가 피신조서에 모두 기재되었다는 점, 그리고 •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이미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사안 자체의 죄질도 나쁘지만, 위와 같은 범행 전‧후의 불리한 정황들도 합쳐져서 형량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몰카 촬영을 해서 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을 뻔한 의뢰인이, 저희 도움을 받아서 전과로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신 사안입니다. 성폭력처벌법위반죄 전과가 남게 되면 앞으로 사는데 있어서 두고 두고 걱정될 수 있는 부분인데, 신속히 수사 단계에서 저희 도움을 받으셔서 좋은 결과로 마무리 된 것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이란, 수사 결과 피의자에게 혐의가 있는 것은 인정되지만,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불기소처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특별히 피의자를 전과자로 만들지 않아야겠다는 판단이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받아내기 쉽지 않은 처분입니다)

저희 의뢰인이 혐의를 받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카페에서 앉아 있던 중,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는 여성을 보고 나쁜 마음을 먹게 되어 신체를 몰래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발각되어 혐의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대로 가면 성폭력처벌법위반죄로 전과 기록이 남을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전과가 남는 것을 피할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던 중 유사 사안에서 성공 사례가 많은 저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는데, 저희가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게 해드린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서로 호감을 갖고 지내던 여성이 있었는데, 두 사람 다 성인이었기 때문에 둘 사이에는 당연히 스킨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서 사이가 대단히 틀어지게 되었고, 앙심을 품게 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고소를 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고소인의 주장이 말도 안 되는 것이었지만, • 일단 사안의 특성상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고, 또 • 상대방은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서 너무 논리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성인 의뢰인이 몹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서에서 출석 통보를 받은 이후 고민을 하시다가, 혼자서 대응하다가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것을 우려하여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성매매알선 혐의를 받고 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피의자를 변호하여,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 결정을 받고 풀려나게 해드린 사례입니다. 성매매알선 사건은 체포 ➜ 경찰조사 ➜ 구속영장청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건으로, 피의자가 강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검거 사실을 안 즉시 바깥에 있는 분들이 변호사를 통해 빠르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이 사건도 접견을 하며 혐의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보니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영장이 발부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파악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성매매업소의 전체적인 관리와 수금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혐의가 특정되어 있었습니다. 영장청구서에는 ✔ 의뢰인이 총책 다음으로 높은 직책이었다고 기재돼 있었으며, ✔ 알선 혐의 이외에도 성매매 광고, 출입국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억울한 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업소 관리도 하고, 수금 업무를 한 것도 맞지만 그것이 2인자의 지위에서 한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말은 ‘아’ 다르고 ‘어’ 다른 것인데, ▲그냥 심부름꾼처럼 돈을 받아 오거나 필요한 물품을 사다 주는 등 허드렛일을 한 것이지, ▲높은 직급에서 업소의 운영을 ‘관리’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동영상유포협박으로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구속된 피고인의 항소심을 저희가 맡아, 집행유예로 결과를 바꾼 케이스입니다. 성범죄 사건, 그중에서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하거나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면, 법원에서 무척 죄질이 나쁜 사건이라고 분류하기 때문에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면서 만남을 거부하자, 교제 기간 중 전송받았던 사진을 이용하여 이를 전 여자친구의 가족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을 하였습니다. 1심부터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였고, 또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역 10월’의 형량을 선고받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의뢰인이 선고받은 형량이 적다고, 항소까지 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업무적으로 알고 지내던 여성을 강간하여 구속 위기에 처해있던 의뢰인이, 저희의 도움을 받아서 강간죄 합의 집행유예 결과를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 J씨가 저희를 찾아오신 시점은, 성범죄로 고소장이 접수되었으니 경찰에 출석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자마자였는데요. 혐의 내용은 고소인이 강력하게 거절의 뜻을 밝히는데도 J씨가 호텔 방까지 쫓아가 성폭행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J씨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하는 날, 회식 자리에서 만취하여 자신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피의자가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엔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바랄 것인지, 아니면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할 것인지 변론 방향을 정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이미 경찰이 확실한 유죄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도 무죄를 주장하면 구속 가능성만 높일 뿐입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경찰이 어떠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신속히 확인한 다음에 입장을 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성폭력처벌법상 카촬죄’,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기소된 의뢰인이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심에서 저희가 변론을 맡아서 감형을 받게 해드린 것입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4명이 있었고, 1심에서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성범죄 합의’하는 것만이 유일하게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었는데, 1심에서는 아무와도 진행을 하지 못하여 형량을 전혀 줄이지 못한 것입니다. 1심을 맡은 변호사가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돌렸으나, 모두가 거절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성범죄 사건에서는 경제범죄 사건과는 달리 피해자들이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범죄 고소인은 돈을 다시 돌려받는 것이 주목적이지만, 본 건의 고소인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 자체를 목적으로 고소한 것이 아니라면, 당시의 상황을 다시 떠올리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다거나, 주변에서 괜히 오해를 사게 될 우려를 하는 등의 다양한 사정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어렵다는 성범죄 합의 사건에서도 여러 차례 좋은 결과를 받아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 것인지 철저하게 분석하고 전략을 세워서 컨택하기 때문인데요.▲상대방이 진짜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어떤 부분을 불편해하는 것인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 점을 해결해준다면 어려운 상황도 잘 풀릴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 건도 저희가 4명 중 3명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았으니, 어떻게 접근하였는지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신체 접촉을 했다가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여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실제로도 많습니다. 상담자 중에는, “초범인데 기소유예를 받을 수는 없을까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기소처분을 받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맡은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술자리에서 같은 동호회 사람의 엉덩이를 만졌다가 고소를 당하였으나 무사히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강제추행 초범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한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같은 동호회 회원으로 둘은 무척 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스스럼 없이 대화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가벼운 터치나 스킨십도 오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엉덩이를 만지는 일도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날 그 자리에는 고소인의 남자친구도 있었고 이를 본 남자친구가 무척이나 화를 냈다고 합니다. 당연히 여자친구는 남자친구의 편을 들어서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라고 하였고, 그렇게 신고까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대학 동기로부터 준강간미수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구속되어 있었는데,항소심에서 저희 도움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석방되신 분입니다.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준강간미수 형량이 높기 때문에 구치소에 수감되는 상황에 놓여 계셨던 것인데요.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남자친구가 있는 고소인과 자취 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의뢰인과 고소인은 이전에 여러 번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그날은 술을 많이 마셨고, 둘 다 만취하게 되자 스킨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소인의 남자친구가 의뢰인의 자취방에 찾아오게 되었고, 남자친구는 고소인을 데리고 귀가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 의뢰인을 준강간미수 혐의로 고소를 한 것인데요. 의뢰인은 상대방이 그렇게까지 취한지도 몰랐고, 원래도 성관계를 하던 사이여서 억울한 마음이 들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예상과는 달리 검사는 혐의가 있다고 보아 기소를 하였고, 1심에서는 준강간미수 형량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구속되고 말았습니다. 놀란 가족들이 다급하게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저희를 찾아 항소심 변론을 부탁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이전에 사귀었던 전 여자친구로부터, 교제 당시의 성관계로 강간죄 고소를 당했는데, 저희가 신속하게 경찰 조사부터 대응을 해서 불송치결정을 받은 강간죄 무혐의 사례입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의 교제 기간은 3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서로 안 좋게 헤어지자 앙심을 품은 고소인이 의뢰인으로부터 강제로 원치 않은 성관계를 당했다고 하면서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정말 억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합의되지 않은 관계를 맺은 적이 없을뿐더러,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자친구를 위해 아르바이트 월급 중 일부를 생활비로 쓰라고 주는 등 무척이나 잘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전 여자친구는 미성년자였는데 나이를 속이고 만났고, 이를 뒤늦게 알게 된 의뢰인이 이별을 통보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악감정을 품은 전 여자친구가 허위로 고소한 것이라고 설명하시며, 저희가 이전에 받은 “전 여자친구 강간죄 무혐의 사례를 보고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준강제추행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처벌이 두려워 거짓말이 밝혀질 것이 뻔한데도 잘못 진술하는 부분을 사전에 변호인이 알아 채고 바로 잡아, 올바른 변론 방향을 설정하여 벌금형 선처를 받은 사례입니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의뢰인 A씨는, 의뢰인의 여자친구 a, 의뢰인의 동성친구 B, 그리고 B의 여자친구 b, 이렇게 4명이서 놀게 되었습니다(A, a, B, b). 이들은 늦은 시간까지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술집이 문을 닫게 되자 모두가 아쉬운 마음이었습니다. 이에 모두 의뢰인 A씨의 집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는데요. 젊은 남녀가 모여서 술을 마시다보니 다들 만취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와 B씨가 편의점에 가게 되었고, 의뢰인 A씨와 B씨의 여자친구인 b씨만 집에 남게 되었습니다. b씨는 이미 잠에 들어 있었는데, A씨는 b씨를 깨우던 중 술에 너무 취한 탓인지 갑자기 욕정이 들어 b씨의 신체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가 잠에 들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b씨는 당시의 상황을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었고, 나중에 집에 돌아간 다음에 자신의 남자친구 B씨에게 모든 상황을 말하고 준강제추행 고소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