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도박사이트 사무실에 직원으로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이, 저희의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징역형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 대부분 실형 또는 최소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분위기인데, 이 사건은 저희가 처벌 수위를 성공적으로 낮춘 것으로 참고할 가치가 높습니다.

사건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고객 응대, 충 · 환전 업무 등을 담당했습니다. 스스로 그만두고 나오긴 했지만 먼저 검거된 공범들의 진술로 인해 의뢰인의 가담 사실도 드러나게 됐고, 이에 경찰에서 출석 요청을 받아 조사를 받게 됐다고 합니다. 혼자서 조사를 받으신 의뢰인은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자 그때서야 변호사가 필요하겠다고 생각하여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사안을 분석해 보니, 가담 기간이 긴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징역형’ 대신 ‘벌금형’ 선고를 받는 것도 가능하겠다고 판단, 이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해보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들이 사설선물거래소에 상담원으로 수년간 가담하면서 자본시장법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저희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게 해드린 사안입니다. 또 검사의 추징 구형도 기각시켰는데요. 같이 재판을 받았던 가담 정도가 비슷한 다른 상피고인은 구속을 피하지 못했는데, 저희 의뢰인들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는 점에서도 성공 사례로서 무척 의미가 큰 사안입니다.

사건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들이 속한 업체는, 투자자들에게 실제 투자금의 10배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고, 실제 주식 시장과 연동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설 HT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투자금을 입금받았습니다. 그리고 높은 수익을 내는 회원들은 업체를 계속 이용할 수 없도록 조치도 했는데요. 실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기망하여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인정되어, 처벌 수위가 높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에게 의뢰하셨을 때는 사건이 이미 재판 단계에 있었는데요. 이분들은 원래 사장이 선임해 준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있었으나, 점점 사장만을 위한 변론을 하고 의뢰인들의 형량을 줄이기 위한 조력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걱정된 가족들이 사설선물거래소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로펌을 찾아서,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도박사이트 직원으로 해외에서 가담하던 중 국내에서 수사가 시작되어 저희에게 의뢰하신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저희 도움을 받아 도박사이트 해외 자수를 통해 안전한 귀국 ➜ 경찰·검찰 조사 ➜ 재판까지 받아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도박사이트 직원 추징금도 0원이 되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청소년도 본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며 처벌이 더욱더 강화되는 추세에서, 이러한 결과를 받은 것은 성공사례로서 무척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충전, 환전 업무를 포함한 회원 응대 업무를 해왔습니다. 의뢰인이 속해있던 조직의 총책은 ‘꽃 계열’이라 불리며 23개 이상의 사이트를 운영했기에 조직의 규모가 무척 컸는데요. 이렇게 본인이 가담한 조직의 규모가 크면 자연스레 형량도 높아지게 돼서 방어해야 할 점이 더 많습니다. 같이 있던 공범들이 한 명씩 여권 반납 통지를 받으면서, 다급해진 의뢰인이 변호사를 찾다가 도박사이트 전문 변호사이고, 해외 귀국 건 성공 사례가 많은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해외에서 도박사이트 직원으로 근무하여 도박공간개설죄로 기소되었는데, 저희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풀려나게 해드린 사례입니다.

최근 도박사이트 사건의 처벌 수위가 계속해서 높아지면서 단순 충‧환전 업무 등을 담당한 직원으로 일한 경우에도 실형 선고, 법정 구속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의뢰인에게는 다음과 같이 선처를 받기에 불리한 요소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가담 기간이 1년 5개월로 짧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최근 가담 기간이 동일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된 판례도 확인되었습니다)
• 사건 의뢰가 들어왔을 때부터 이미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어 구속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 해당 사이트에서는 미성년자 총판을 고용하여 회원을 모집한 것이 드러나기도 하였습니다

저희는 도박사이트 사건 전문 로펌으로 다양한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저희가 변론을 맡은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무엇보다 추징금을 전혀 받지 않게 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올해 선고받은 사건으로, 도박사이트 직원 변호사로서 변론을 진행하여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게 해드린 사례가 있어서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 국내에서 불구속 수사, 재판을 받을 것을 원함
✔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 최소한의 추징금만 받길 원함

이분은 해외에서 도박사이트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도중에 공범들이 하나, 둘씩 여권반납통지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국내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의뢰인도 당연히 영장이 발부될 상황에 있어, 빠른 대응이 필요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저희에게 위와 같이 사건 진행을 해주실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께서 도박사이트 직원 경찰조사 전인 ‘자수’ 절차부터 저희를 선임하여, 결과적으로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검사의 추징 구형이 전부 기각된 사례입니다(추징금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최근 들어서 도박사이트 가담자들에 대해 처벌 수위가 높아지면서 실형이 선고되는 판례들이 속속들이 확인되고 있고,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같이 재판을 받았던 일부 피고인들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결과는 무척이나 성공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실형을 받은 피고인들은 저희가 변론하지 않았고, 각각 ‘징역 1년’, ‘징역 1년 6월’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운영팀 직원으로 해외 사무실에서 숙식하며 게임머니 충·환전, 고객 상담 업무를 하였는데, 공범들에 대한 도박사이트 직원 경찰조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저희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연락이 오신 분입니다. ▲본인도 공범들처럼 여권 반납 명령을 받게 될 것인지, ▲자수를 해도 귀국하면 바로 체포가 되는 것인지 등 불안한 부분이 무척 많으셨는데요.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저희는 실제 변론을 맡았던 사례들을 토대로, 앞으로 진행 될 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드려 의뢰인께서는 저희 도움을 받기로 하셨습니다.

이분은 직접 직원들을 고용하여 전문적으로 회원 모집을 하던 도박사이트 총판으로, 경찰이 수사를 위해 바로 체포를 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는데 저희가 대응을 잘해서 영장을 기각시켜드린 분입니다. 영장이 기각되자 경찰 측에서도 수사의 동력을 잃게 되었고, 결국 재판에서 토토사이트 총판 형량을 집행유예로 받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불구속 상태로 사건이 진행된 것인데요. 법원으로 기소된 이후에는 저희가 의뢰인 밑에 있던 직원들의 변론도 전부 맡아서, 이분들은 벌금형 선처를 받게 해드렸는바 아주 성공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뢰인은 약 1년 정도 직원들을 고용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도박공간개설죄’ 이외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도 기소가 되었는데, 개인정보업자로부터 다른 사이트 가입자들의 이름, 연락처, 계좌번호가 담긴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입한 것도 문제가 된 것입니다. 다행히 영장은 기각되어 불구속 수사, 재판을 받고 있긴 하였으나, 이처럼 직원들을 고용하여 회원들을 모집한 경우에는 토토사이트 총판 형량이 낮지 않아서 법정 구속될 확률도 상당하므로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대응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사설선물거래소 총판으로 가담하여 조사를 받고 기소된 사건으로, 먼저 재판을 받은 공범들이 실형을 선고받아서 의뢰인 또한 실형 선고의 위험이 높았는데 저희 도움을 받아서 무사히 집행유예 선처를 받으신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사설선물거래소를 홍보하여 이용자를 모집하고 그들이 손실을 보는 금액의 30%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처럼 손실금 대비 수익을 받는 내용으로 계약을 하는 것은, 이용자들이 돈을 잃어야 사이트가 돈을 버는 구조인 걸 계약 당사자도 알 수 있기 때문에 도박공간개설 및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께서는 처음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사설선물거래소 총판들이 대부분 그러하듯 의뢰인께서도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부탁을 받은 대로 홍보를 하고, 사이트가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먼저 재판을 받은 총판들이, 실형을 선고받는 걸 보고 본인도 놀라서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신 것입니다.

저희가 사건을 검토해보니, 의뢰인이 가담한 거래소의 규모가 매우 컸기 때문에 사설선물거래소 총판의 형량도 높게 나오는 것으로 보였고, 의뢰인 또한 구속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일반 도박사이트는 「형법」상 ‘도박공간개설죄’ 또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로 기소되지만, 먹튀사이트는 다릅니다. 계속하여 입금만 유도하고 수익은 환전해 주지 않는 사이트는 형법상 ‘사기죄’의 적용을 받고, 처벌 수위 또한 훨씬 높은 편입니다. 전자는 어쨌든 이용자가 스스로 선택하여 도박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 것에 불과하지만, 후자는 도박을 하려던 사람을 속여서 돈을 편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가담한 먹튀 도박사이트 총판 역시 사기 공범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본 건에 ‘총판’으로 연루된 것으로, 자신이 모집한 회원이 입금한 충전금의 50%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충전금의 50%씩이나 수당으로 준다는 것은, 일반적인 운영 방식 및 조건과는 다르기 때문에 먹튀 도박사이트 총판으로 일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모든 범죄는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는 사안에 연루되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바로 체포, 구속되었고, 놀란 가족들께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던바 저희는 빠르게 준비하여 경찰서 변호인 접견부터 시작하였습니다. 

형법상 도박공간개설죄가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추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과거엔 총책이나 지분권자 등 직접적으로 수익을 분배받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면 도박사이트 추징금을 내지 않아도 되었지만, 최근에는 ‘직원’이라 하여도 받은 급여에 대해서 전부 반환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액수는 수사단계에서 조사를 통해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초기에 대비를 잘하셔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재판에서 본인이 얻은 수익금보다 더 높은 구형을 받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 의뢰인께서는 FX 지점을 운영하셨습니다. FX 지점 운영자에 대해서는 전부 도박공간개설죄가 적용되었는데요. 운영자들이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전부 추징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형량을 높게 받지 않는 것에만 신경을 쓰고 계시다가, 도박사이트 추징금이 얼마가 나올 것인지는 전혀 신경을 쓰지 못하셨고, 그러다가 검사 구형을 듣고 깜짝 놀라서 저희를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재산에 대해 이미 보전조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검사 구형대로 선고를 받게 되면, 의뢰인께서는 재산을 그대로 뺏길 상황이어서 무척이나 불리하였습니다(이 부분이 미리 대비를 해야 하는 주요 이유이기도 합니다). 

도박사이트에 가담한 경우에는 처벌 수위도 문제이지만 현실적으로 도박공간개설죄 추징금이 더 큰 문제가 되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여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추징금 선고는 피할 수 없고, 재산이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보전조치가 되었다면 그 재산을 뺏기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사안도, 의뢰인이 도박사이트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수사단계에서 1억 원이 넘게 추징금이 산정되었는데 저희가 변론 종결 이후 뒤늦게 들어갔지만 성공적으로 변론하여 그 이하로 줄여드린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FX 렌트 지점장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아주 규모가 크지 않은 이상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다는 말을 듣고 혼자서 경찰, 검찰 조사를 받게 되셨다고 합니다. 혼자서 대응을 했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수익금이 얼마로 산정되는지도 모른 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검사가 1억 원이 넘는 도박공간개설죄 추징금 구형을 하여 깜짝 놀라 저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수사단계부터 대응하는 것이 가장 금액을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좋기는 하나, 저희는 재판 막바지에 이른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금액을 줄여드린 적이 많기 때문에 신속히 증거기록을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도박사이트 사건의 형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은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도박사이트를 전문적으로 홍보하는 총판이, 1심에서 무려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도박사이트 항소심 변호사를 교체하여 2심은 저희와 함께 진행하여 감형을 받은 사례입니다. 1심에서는 총책만큼의 형량을 받은 것으로서 항소심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감형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홍보에 가담한 사이트는 총 6개였고(토토 4개, 파워볼 2개), ▲가담 기간은 3년 정도였습니다. 총판 사무실의 사장을 맡고 있었기에 규모가 작은 사건은 아니었으나, 이를 고려하더라도 형량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저희는 ‘1심 재판부가 의뢰인의 어떤 점을 안 좋게 봐서 이렇게까지 중형을 선고한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증거기록을 꼼꼼히 검토하였습니다. 판사가 중요하게 보는 부분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도박사이트 항소심 변호사를 교체하여도 좋은 결과를 가져다 드릴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는 '판결문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중형 선고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 사건을 꼼꼼히 검토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의 가족 중에 도박사이트 총책이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의뢰인과 사장이 특수 관계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1심 재판부는 의뢰인을 보통의 총판으로 판단하지 않고 사이트 운영에도 관여가 있다고 본 것이었습니다. 판사님이 증거기록을 꼼꼼하게 읽고 의뢰인의 가담 정도를 높게 판단하신 것이어서, 항소심에서는 이에 대한 다른 판단을 이끌어 내어서 1심의 형량이 너무 높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