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은 의뢰인이 30대 중반의 여성으로 고수익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시작하였다가 범죄에 연루된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이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파악하여 보니, • 직접 대면 면접을 본 적이 없고, • 건당 10만원의 고수익을 받기로 하였으며, •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업무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유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피해자는 3명, 피해금액은 총 1980만원이 발생한 상황이었는데요.

재판을 앞두고 저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범죄에 가담하는 것은 정말 몰랐다’고 하시며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이에 저희도 변론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무척 고민이 되었는데요. 무리한 무죄 주장은 괘씸죄까지 추가되어, 높은 실형 선고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수나 피해금액이 더 많았다면 무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의뢰인이 받을 불이익이 너무 크기에 혐의를 인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을 것이나, 이 사건은 그 정도로 보이지는 않고, 또 의뢰인에게 실제 억울한 사정도 많이 있다고 판단되었기에 보이스피싱 무죄를 다투어보기로 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관된 아르바이트 중에는, 피해자나 다른 전달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유형이 가장 많긴 하지만 ‘금을 구매하는 아르바이트’도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설명해드릴 성공사례도, ‘금 구매대행 사례’인데요. 저희가 의뢰인 가족들의 부탁을 받아서 파악한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직업이 대리 기사였는데, 어느 날 며칠에 걸쳐 운행을 부탁하는 손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손님은 한 가지 부탁을 하였는데, 장기간 여행을 다니면서 경비가 부족하게 되었으니 장신구를 팔아야겠다고 하면서, ‘신분증은 다른 지역 숙소에 두고 왔으니 본인 대신 장신구들을 금은방에 팔거나, 금이 쌀 때 금을 좀 사줄 수 있느냐’는 부탁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고 부탁을 들어주었는데, 그것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일이었던 것입니다. 금을 구매하기 위한 용도로 의뢰인이 계좌에 받은 돈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넣어 준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구속된 의뢰인을 위해 가족들이 상담 요청을 하셨던 사건입니다. 저희가 직접 구치소에 접견을 가서 파악한 사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친구의 제안으로 현금 전달 업무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보통의 보이스피싱 사건과는 다소 다른 가담 경위이기도 합니다). 의뢰인의 친구는, ‘돈은 많이 쳐줄 테니 한 달 정도만 자신이 부탁하는 곳에 현금을 전달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일자리가 필요한 것은 아니었지만, 친구가 제안한 일이 지금 하는 일보다 더 쉬워 보였기 때문에 별다른 생각 없이 제안을 수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친구가 부탁한 일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을 전달하는 업무였고,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여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중형이 선고된 이유는 의뢰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괘씸하다는 것이었는데요. 이에 가족들은 저희에게, 항소심에서 감형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셨습니다.

보이스피싱 전화상담원 사건은 형량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그 처벌수위는 지금도 높아지고 있는 중인데요. 2년 전만 하더라도 전화상담원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가능하였지만, 최근에는 합의를 하고도 실형 1년 6월 이상을 선고받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는 올해 2023년, 여러 건의 보이스피싱 전화상담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그 중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전화상담원으로 근무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피해를 입혔습니다. 의뢰인이 속한 조직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추가 대출을 받으려면 필요 비용을 입금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데요. 의뢰인의 가담 기간은 3개월이었지만,피해자가 16명이나 발생을 하였고피해금액도 컸기 때문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무척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얼마 전 수원지방법원에서는 가담 기간이 8개월이었던 일반 상담원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받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저희 도움을 받아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무죄)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어느 날 오후, 다급하게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를 찾는다면서 저희 로펌으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현금을 받아서 전달하게 되었는데 끝나고 나서야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곧바로 인터넷 검색을 해보고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된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법률 대리인의 상담부터 받아야 하는데, 의뢰인은 너무 당황한 탓에 변호사를 만나기 전에 경찰서에 전화해서 해당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신고를 하고,범행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진술서까지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양형’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진술서에는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불필요한 내용이 담겨 있을 것이기에 ‘무죄’를 다투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밝히고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① 신속하게 어떤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는지 파악하여 ②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무죄 선고를 받은 사례입니다. 이미 기소까지 된 단계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확률은 매우 낮은데, 재판에서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좋은 결과를 받아 낸 사례입니다.

저희를 찾아오신 의뢰인 A는 친구 B와 동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 B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송금하는 업무를 한 것인데요. 친구 B는 의뢰인 A에게 출금 업무를 나눠서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 A의 주장에 의하면, 친구 B로부터 어떻게 이 일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하였고 ‘자신이 해야 하는 일 중의 하나’라는 설명만 들었기 때문에 범죄와 관련된 일인 줄 몰랐다고 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A는 혼자서 경찰, 검찰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지 못하였고, 검사는 친구 B와 같이 사는 의뢰인 A가 이상한 일인 것을 알지 못하였을리 없다고 하며, 보이스피싱 인출책 사기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20대 초반의 사회초년생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에 연루된 사건입니다.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구직사이트에서 채권 추심 아르바이트를 알게 되어 한 사건인데요. 당연히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은 꿈에도 모른 채 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실하게 일하였는데, 이것이 독이 되어 짧은 기간 동안 피해자 6명과 피해금액 1억원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처음 상담 오셨을 때 의뢰인은 이미 여러 번의 경찰 조사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 도움 없이 혼자서 조사를 받은 이유에 대해 여쭤보니,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이어서 변호사를 선임할 돈은 없었고, 그러나 부모님을 걱정시키고 싶지는 않아서 말씀을 드리지 않고 혼자서 대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당장 부모님이 모를 수는 있어도, 재판을 받다가 구속이라도 되면 아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더 큰 ‘불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이가 어린 분이라면 반드시 해당 사례를 참고하시어,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초기에 변호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외국에서 회화 공부도 하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친구의 꾐에 빠져 해외로 출국하게 되었고, 간 곳이 보이스피싱 범죄 단체인 것을 알았지만 매몰차게 뿌리치지 못하고 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스스로 범행을 그만두고 살고 있었지만 중형에 처하는 범죄이기에 의뢰인 또한 예외 없이 체포를 당하여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시게 되었는데요. 1심에서 집행유예까지는 바라지 않으니, 선처라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의뢰인 가족의 요청을 받고 재판단계부터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전화상담원 형량이 크게 높아지고 있기에 의뢰인의 상황은 무척 좋지 않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2, 3년 전만 하여도 상담원은 보통 2년에서 4년 정도의 형량을 선고받았다면, 최근에는 여기에서 1, 2년 정도가 추가된 형량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수원지방법원에서 8개월 간 상담원 업무를 한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된 사례도 있었으니까요(이 사건은 저희 로펌이 수행한 사건은 아니며, 해당 피고인은 팀장이 아닌 직원에 불과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사건에서 검사가 항소를 하였다면, 1심 때와 달라진 것이 없음에도 형량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 예로, 광주지법에서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 ‘2년 6월’을 선고하였고(2021. 5. 선고), 또 다른 사건에서는 1심에서 ‘징역 1년 8월’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에서 ‘3년’으로 형량을 높였습니다(2022. 12. 선고).

그렇기에 해당 사건은 1심에서 선처를 받은 경우에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안심하지 말고 2심까지 사건에 잘 대응해야 합니다. 최근, 저희가 진행한 현금 수거책 사건 중에서도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게 해드렸는데 검사가 항소가 들어 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 9명, 피해금액 2억원(정확히는 191,395,000원)이 발생한 사건이었는데요. 피해 규모가 워낙에 컸기 때문에, 검사 항소가 받아들여지고 집행유예가 깨질 가능성도 있어서 저희도 긴장을 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 들어보신 분들 많을 것입니다. 합의를 하지 않으면 집행유예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 로펌에서는 피해금액이 4억원이 넘는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을 맡아서 합의 없이 불구속 수사와 재판을 받게 하고, 집행유예 선고까지 이끌어냈습니다. 모두가 ‘구속’ 결과를 예상하는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낸 것인데요.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구하면서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려두었습니다. 이를 본 보이스피싱 조직이 연락을 해와서 그만 현금 수거책으로 이용당하게 되신 것인데요. 사건을 검토하여 보니 의뢰인은 온라인상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회사의 요구로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도 보내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연락을 받았을 때는 이미 피해자 7명, 피해금액 408,710,000원이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보이스피싱전문로펌인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저희가 상담을 하면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나 전달책으로 이용당한 분들을 만나보면, 살면서 한 번도 경찰서에 가보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저 보이스피싱 피해자처럼, 부주의하였던 것인데 가해자로 이용당한 것일 뿐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들에게 강력한 철퇴를 내리고 있으니 각고의 노력을 다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온 분도 그러하였습니다. 그저 평범한 가정주부인 의뢰인이 어려운 가정 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시작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돕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피해자 3명, 피해금액 4600만원이 발생한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경찰, 검찰 조사 과정에서 선임된 변호사가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건이 기소되자 다시 수임료로 큰 금액을 말씀하시고, 진행 과정에서 소통도 만족스럽지 않아서 재판부터는 보이스피싱 전문 변호사를 다시 찾아 저희를 선임하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으로 피의자에게 죄가 있는 것은 인정되지만 참작할 만한 사정이 많을 때 내려지는 처분인데요. 경미한 사건에서만 적용되고,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에게는 거의 내려지지 않는 처분입니다. 본인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본 사안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저희 사무실로 다급하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것을 알게 됐다,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급하게 도움을 요청하신 것입니다. 의뢰인께서는 부동산 경매 회사에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였는데, 고객을 만나서 보증금을 받아 오면 된다고 해서 시키는 대로 했다고 합니다.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이었고, 저희는 예정되어 있던 일정을 미루고 우선 의뢰인과의 회의부터 준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