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의뢰인께서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으로 이용당하였는데, 경찰 조사 때 혼자서 대응하면서 ‘무지성 부인’을 하시다가 영장이 청구되어 구속된 상태에서 저희를 만나신 건으로, 이후 저희가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결과를 받게 해드렸습니다.

요즘엔 본 건에 연루되었다고 하더라도, 전화상담원이 아니라면 불구속 수사, 재판을 받는 케이스들이 많은데요(물론, 재판에서는 실형 선고되는 비율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의뢰인께서는 구속이 된 상태에서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셔서, 사건을 맡게 된 후 그 이유를 검토하여 보니, 억울한 마음에 도저히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며 요즘 말로 ‘무지성 부인’을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부인하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경찰이 도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저희는 결정을 해야 했는데요. 재판에서도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할 것인지, 아니면 보이스피싱 집행유예를 주장할 것인지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 내에서 ‘총책’과 ‘중간 총책급’으로 근무하다가 체포된 두 분이,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부터는 저희의 도움을 받아서 사건을 진행하면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집행유예를 받아낸 건입니다. 최근 해당 범죄의 형량이 역대 최장인 35년이 선고된 시점에서 이와 같은 결과를 받아내기란 매우 어려운 점이 많지만, 전략적으로 대응하였기에 성공 사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의뢰인들은, ▲한 분은 콜센터 조직 내에서 전체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급이었고, ▲다른 한 분은 사무실과 피해자 DB를 구해오고, 대포통장 및 대포유심을 공급을 책임졌으며, 수익금도 정산한 ‘중간 총책’급이라 객관적인 상황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또한, 함께 범행을 주도했던 다른 1명의 총책은 중국으로 도주한 상황이었습니다. 도피한 총책과 공동 사장으로서 조직을 운영했다는 수사보고서가 증거로 제출되어 있었고,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의 책임까지 저희 의뢰인들이 질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 의뢰인들이 처음에 도움을 받았던 변호인은, 중국으로 도주한 총책이 선임해 준 사람으로서 그다지 효율적인 변론을 하지 못하였고, 이러다간 큰일이 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서칭을 한 다음, 보이스피싱 콜센터 집행유예 성공 사례들이 많은 저희를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부업으로 개인 간 코인거래(P2P 거래)를 하던 분이, 고객이라는 사람이 입금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었는데 이를 모르고, 코인을 사서 지정한 지갑주소에 전송하였다가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책으로 구속 위기에 있었는데 저희 도움으로 무사히 영장이 기각되어 석방된 사례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체포 당시 선임된 기존 변호인이 있었는데, 본 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여 의뢰인의 지인들이 급하게 변호사를 새로 알아보고 저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저희가 관련 사건에서 여러 차례 영장을 기각한 사례들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오셨다고 했는데요.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 저희에게 오셨던 것은 오전 9시라 준비까지는 채 5시간이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신속히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책으로 영장이 청구된 이유가 무엇인지 서류를 검토하고, 핵심 쟁점을 파악하여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이용된 의뢰인이 피해자가 여러 명인 상황에서도 저희 도움을 받아 경찰조사를 마치고 혐의가 없다는 ‘불송치 결정’을 받아서 무사히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신 사례입니다. 보이스피싱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대응하였기에 가능했던 결과로,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에 부닥치신 분이라면 꼼꼼히 읽어보시며 본인의 사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께서는 대학교 1학년생으로 휴학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법무사 사무 보조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이에 지원하여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람들을 현금 수거책으로 이용하는 것이었는데요. 업체에서는 의뢰인에게, “지금 만나야 하는 사람들이 세금 문제와 관련된 채무자들인데,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채무 상환을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하였고, 별다른 사회 경험이 없는 의뢰인은 그 말을 전부 믿고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2건의 현금 전달을 했었고,그 피해 금액이 1천만 원이 넘는 상황이라 보이스피싱 경찰조사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기소될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재판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아 구치소에 수용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초범이시긴 했지만, 본 건의 경우에는 초범이거나 가담 기간이 짧다고 해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매우 많기에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자로 일하다가 사기죄 등으로 기소돼 실형을 받을 위기에 놓인 의뢰인이 저희를 찾아와 1심에서 보이스피싱 중계기 집행유예를 받아 낸 건입니다. 본 건은 보통 징역 1년~2년 정도가 선고되고 있고 의뢰인의 객관적인 상황 또한 좋지 않았기에 쉬운 사건은 아니었는데, 좋은 결과를 받아 내어 무척 의미 있는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람을 구한다는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여러 휴대전화 기기의 전원을 껐다 켰다 하는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새로 개발된 어플 테스트를 하는 것으로 알고 일을 시작하였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본인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일이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업무에 불과했고 직접 피해자와 대면하는 일이 아니었기에 사태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생계를 지속하기 위해 계속 업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그 처벌 수위는 매우 높아서, 죄가 인정되면 보이스피싱 중계기 집행유예를 받기는 무척이나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해외 발신 번호를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번호로 바꿔주는 기기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면서, 범죄 성립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및 ‘사기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관리한 기기들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규모가 무척 큰 것으로 확인되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부닥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서 전화상담원으로 가담하였다가 체포, 구속된 의뢰인의 사건을 맡아서 저희가 1심에서 보이스피싱 전화상담원 집행유예를 받아낸 건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중국에 있는 지인으로부터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가 있다는 제안을 받고, 친구들과 함께 중국에 가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외국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의뢰인이 선뜻 마음을 먹은 것은, 늘 몸이 약해서 부모님께 짐만 된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그 짐을 덜어드릴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중국에 도착할 때까지도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알려주지 않았기에, 의뢰인께서는 도착하고 나서야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임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바로 그만뒀어야 하나 의뢰인의 지인은 반 강제적으로 여권을 가져갔고, 돌아갈 항공권은 직접 끊으라는 등 귀국을 위함 도움을 전혀 주지 않고 계속 일할 것을 강요해 어쩔 수 없이 일부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일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고 계셨기에 소극적으로만 범행에 가담했고, 결국 스스로 그만두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경찰에 범행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부모님과 지내다가 체포 및 구속까지 되신 것으로, 의뢰인의 부모님께서는 보이스피싱 전화상담원 집행유예를 받아 줄 변호사를 찾다가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추가 건이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는데, 2심에서는 저희 도움을 받아서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집행유예를 받아 낸 건입니다. 구속되어 있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의뢰인의 가족들이 저희에게 연락을 주셔서 항소심 변론을 맡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처음 저희가 사건을 검토하여 보았을 때는 참, 상황이 암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추가 건 이전에 본 건에서 현금 수거책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추가 건이 또 기소가 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받아서총 ‘징역 4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본 건은 이미 확정이 된 상황이었던바, 만약 추가 건의 항소심에서 감형받지 못한다면 꼼짝없이 4년이라는 긴 시간을 교도소에서 보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추가 건은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 금액도 큰 편이어서 항소를 한다고 해도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집행유예를 많이 받아냈다는 저희의 명성을 듣고 찾아오신 분께 실망을 드릴 수는 없으니, 항소심에서는 다른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보다 신중하게 전략을 세워서 대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수거책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 경찰서에서 진행 중이던 사건을 모두 병합하고 집행유예 선처를 받아 낸 건입니다. 의뢰인께서는 3번 현금을 전달한 뒤에야 범죄에 가담한 것을 알게 되셨다고 하는데요. 저희를 찾아오셨을 때는 이미 ▲한 건은 경찰 조사가 모두 끝나고 검찰로 송치되어 있었고 ▲또 다른 한 건은 경찰 조사가 막 끝나고 아직 송치가 안 된 단계, ▲마지막 한 건은 아직 경찰 조사도 시작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의뢰인의 피신조서를 확보하여 내용을 보니, 이미 혐의에 대한 자백을 하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사기죄로만 처벌받을 사안이 아니라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도 함께 기소될 것으로 예측되어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보였습니다.

50대인 의뢰인께서는 사회 경험이 많았지만 당시에는 이상한 일인 것을 몰랐다고 하시며, 보이스피싱 수거책 변호사인 저희들에게 꼭 구속만은 피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무려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피고인께서, 보이스피싱 전화상담원 항소를 저희에게 의뢰하셨고, 항소심에서 큰 폭으로 감형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의뢰인께서는 20대 중반의 평범한 대학생으로 취업을 준비하던 중 지인으로부터 “좋은 일자리가 있는데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외국에서 합숙하면서 일을 하는 것이다”라는 제안을 받고 필리핀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가보니 본인의 취업처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었는데요.

의뢰인은 바로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으나, 가족들에게 잘하고 오겠다고 호언장담했고, 또 분위기상 바로 돌아가겠다고 말할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도 그만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4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계속 상담원 일을 하게 되었고, 수사가 시작된 것을 알게 되었지만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약 2년 간의 도피 생활 이후에야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이 굉장히 좋지 않게 보일 수밖에 없고, 1심 판사는 징역 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전화상담원 항소 과정에서 감형을 받지 못한다면, 앞으로 꼼짝없이 5년을 교도소에서 보내야 하는 상황에 처해 계셨습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연루되어 재판을 받은 분이, 다시 추가건이 뜨게 되었는데 저희가 ‘쌍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린 건입니다(앞의 사건도 집유를 받고, 그 뒤에 발생한 사건도 집유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례를 토대로 보이스피싱 추가건 대응, 집행유예로 무사히 끝내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이전 재판을 받으실 때도 저희와 함께 진행하셨습니다. 저희는 그 당시에도 아직 기소되지 않은 건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사건 병합’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사기죄가 적용되는 본 사안의 경우, 당사자가 조사를 받으면서 현금을 전달한 사실에 대해 숨김없이 모두 진술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이상, 재판 진행 중 또는 재판이 끝나고 나서야 보이스피싱 추가건이 뜰 위험이 있습니다.

의뢰인도 그러한 상황에 놓여 계셨고, 재판이 끝난 다음에 다시 기소가 된 것입니다. 다만 이 사건은 저희가 앞 사건을 진행할 때부터, 나중에 남은 건이 기소가 될 것을 예상하고 진행하였기에, 불구속을 목표로 대응하기가 한결 수월하였습니다.

범죄 조직에서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전화를 사용합니다. 전문적으로 대포폰을 유통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가 적용되고, 만약 수사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대포폰을 유통한 경우에는 ‘사기’ 공범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스피싱 대포폰 유통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만 성립하는 경우보다 훨씬 더 처벌 수위가 높아지게 됩니다.

저희가 맡았던 사건의 의뢰인도, 유통한 전화회선이 범죄에 사용되어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및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과 동일한 죄명으로 먼저 검거되어 재판을 받은 공범은, 공소금액이 의뢰인의 절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의뢰인은 그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을 것이 예측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들은 저희가 구속 사건에서 접견을 자주 가는 등 사건을 꼼꼼하게 챙긴다는 말을 들으시고, 1심 재판 변론을 의뢰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현금 수거책으로 이용되어 ‘사기’, ‘금융실명법위반’ 혐의로 기소당한 의뢰인이 1심에서 보이스피싱 수거책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건입니다. 유사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라면 이 분은 어떻게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지 비교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은 직업 군인 생활을 하면서 수년간 국가를 위해 봉사하다가 전역을 한 분이십니다. 이후 취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활비를 벌고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 ‘채권추심’ 업무를 하는 곳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비극의 서막이었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범죄에 가담하는 것은 꿈에도 모른 채 업체가 지시하는 대로 지정하는 장소로 가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무통장 입금을 해주기도 하였습니다.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평소 남을 의심하는 성격이 아니었기에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잠복해있던 경찰로부터 체포를 당하여 구속까지 되었고, 이후 가족들이 저희에게 보이스피싱 수거책 집행유예가 가능할지 사건 검토를 요청하셨던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