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중고거래 플랫폼에 물건 판매글을 올리고 돈을 받은 다음, 물건은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였습니다. 범행은 9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신고가 들어 온 피해자만 47명, 피해금액은 7천만원이 발생한 상황이었는데요. 보통의 중고거래 사기 사건보다 피해금액이 컸던 이유는 의뢰인이 단가가 높은 가전제품도 올려두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진짜 문제는 공소금액이 크다는 것 외에 의뢰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벌써 3번이나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또 똑같은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의뢰인이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아무리 읍소해도 판사가 그 말을 믿어주지 않을 상황이었고, 중고거래사기 집행유예 확률이 무척이나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투자자인데 본인도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였다는 이유로 사기, 유사수신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전형적인 ‘중간투자자모집책’ 사건으로서, 투자사기 고소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전화하여 토큰 사업에 투자를 권유하고, 고소인이 돈을 송금한 것은 녹취록 등이 있었기 때문에 모두 드러나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문제는 고소인이 직접 회사 계좌로 돈을 넣은 것이 아니라, 의뢰인을 통해서 넣었다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에게만 투자를 권유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였고, 그 돈을 모두 본인의 계좌로 받았는데요. 그래서 수익금도 모두 본인 계좌로 받아서 나눠줬기 때문에, 돈들이 모두 섞여서 고소인의 돈이 실제로 회사로 이체가 되었는지, 그냥 고소인이 혼자서 돌려막기를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을 받을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투자사기 고소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돈놀이를 한 것이 되어 꼼짝 없이 처벌을 받을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가 특경사기 고소를 당하면서, 남편인 본인도 공범으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아내 A씨는 지인으로부터, 명품 수입 판매 업체에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소개를 받고 투자를 시작하였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수익을 많이 보게 되었는데요. 이를 곁에서 지켜본 지인들은 A씨에게 투자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A씨는 본인도 수익을 많이 보고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걱정을 하지 않았고, 주변 지인들의 투자금을 받아서 대신 넣어주게 되었습니다(그 과정에서 일부 수당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A씨가 투자하던 사업은 실체가 없었고 소위 ‘돌려막기’를 하면서 후순위 투자자들의 돈을 선순위 투자자들의 원금과 이자 지급에 사용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자 A씨를 통해서 투자를 했던 사람들은 의뢰인과 의뢰인의 아내 A씨를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A씨의 계좌를 통해 10억 원이 들어왔고,의뢰인의 계좌를 통해서도 17억 원이 넘는 돈이 오갔기 때문입니다. 하위투자자들은 A씨도 공범이고, 남편인 의뢰인이 몰랐을 리 없다고 판단하여 두 사람 모두를 특경사기 고소하였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사건은, 피해액수가 크지는 않지만 피해자는 매우 많을 것이기 때문에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어 수사 단계에서도 구속될 수 있습니다.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신 분도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족분께서 대신 사무실에 방문하셨는데요. 의뢰인은 회사를 다니고 있던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만나서는 안 될 나쁜 남자를 만나게 되어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남자친구는 도박 중독으로 의뢰인 명의로 대출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이 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 의뢰인은,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서 이상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고거래를 하려고 올려 둔 물건이 팔리고 나서도 한참을 제품을 보내주지 않는 등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이죠. 우울증에 걸렸다고 해서 모두가 이상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보니 안타까운 사정들이 많아서 의뢰인이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코인’이 상장된 코인거래소의 대표이사로서, 피○○코인을 판매하여 투자금을 모집하였습니다. 이 코인은 영국의 한 금융업자에 의해 창안된 코인으로, 비트코인보다 10배 빠른 전송속도를 보유한 코인이라고 홍보되었는데요. 그러나 피○○코인이 그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고, 또 상장 직후 가격이 급하락하면서 투자자들이 사기, 유사수신 혐의로 고소하여 결국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가 5700여 명, 피해금액이 267억 원으로 산정된 이 사건 1심에서, 의뢰인은 ‘징역 7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항소심을 맡아 줄 형사전문변호사를 알아 보던 중, 저희 로펌이 ✔사기 ‧ 유사수신 분야에서 정평이 나 있고,✔ 공소금액이 210억원인 가상화폐 개발‧판매 업체 대표이사 사건을 맡아 사기 혐의 무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시어 의뢰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가상화폐’가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주목받은 후부터, 이를 이용한 투자사기 사건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코인을 개발 중에 있으니 투자를 하라거나, 코인에 투자하여 돈을 많이 벌어주겠다는 등 구체적인 기망 내용은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사실과 다르게 투자자를 속여서 투자금을 받았다’는 것인데요.

저희 로펌에 사건을 의뢰하셨던 분도, 코인 개발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서, 경제적 가치가 없는 코인에 투자하도록 사람들을 속였다는 혐의로 사기죄, 유사수신행위법위반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셨을 때는 이미 재판을 앞둔 시점이었는데요. 사기 공소금액이 210억 원, 피해자수가 5천 명이 넘어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가짜 재테크 투자사이트에서 일한 직원의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가족들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변호사를 바꾸기 위해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직접 구치소에 접견을 가서 만나 본 의뢰인의 사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다는 제안을 받게 되었는데, 그 일이 투자사이트 회원들이 이용하는 카페에서 수익 인증글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바람잡이’처럼 홍보글을 올리는 일만 하여서 운영에는 크게 관여한 것이 없지만, 해당 사이트가 가짜 투자사이트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처벌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파악하여보니 의뢰인에게는 억울한 점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일을 제안하였던 지인의 지시를 받아서 업무를 하였는데, 지인이 의뢰인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그와 동일하게 징역 6년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수사단계와 1심에서 제대로 방어를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영상담 컨설팅 회사의 임원으로 재직하였습니다. 해당 회사는 수익성이 있는 사업에 투자한다고 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하였는데요. 의뢰인은 회사에서 본부장 회의를 주재하고 자금 관리 업무를 총괄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수익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자 투자자들의 고소가 진행되었고, 조사 과정에서 해당 회사는 사업의 실체가 없는 사기‧유사수신 업체인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임원이었던 의뢰인 또한 책임을 피해 가기가 어려웠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게 되어 검토를 해보니 의뢰인은 회사로부터 9억원이 넘는 돈을 수익으로 받았고, 비슷한 직급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구속되었기 때문에 의뢰인 또한 구속될 확률이 커보였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 저희가 방어하여 이미 검찰의 1차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는데요. 당시에는 유사수신행위법위반죄로만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의뢰인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금액을 5100억원으로 늘리고 특경사기 죄명까지 추가하여 2차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코인을 개발하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코인을 상장 하기 전 프리세일 방식으로 판매를 하고 투자금을 모집하였습니다. 해당 코인은 국내 및 해외 거래소에 상장이 될 것이며 명품을 구매할 때도 사용할 수 있어서 경제적 가치가 크게 오를 것이라고 홍보하였는데요. 그런데 해외 거래소에는 상장을 하였지만, 예상과 달리 국내 거래소 상장에는 실패하면서 코인의 가격이 급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투자자들이 사기로 고소를 하였고, 피해 금액이 컸기 때문에 ‘특경사기’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워낙 복잡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이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바깥에서 사안을 다투는 것이 절실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석 청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은 변호인을 알아 보다가, 저희가 변론한 사건 중에 피해 규모가 큰 특경사기 사건에서도 보석이 인용된 사례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되셔서 의뢰인의 지인이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신 것입니다.

저희 로펌은 리딩 투자사기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익을 보게 해줄 의사 없이 투자자를 모집하여 리딩을 해주고, 결국에는 돈을 잃게 하는 투자사이트 사건에 가담하였다면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와 유사한 사건이라고 보고 중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저희 로펌에는, 가짜투자리딩사이트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여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심은 로펌을 바꿔서 진행하고 싶다며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검토하여보니 의뢰인은 투자사이트를 홍보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개인 정보 DB를 구하여 문자를 발송하고, 대포통장과 대포유심을 구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 피해금액은 10억원이 넘었습니다.

의뢰인은 코인 사기 중간투자자모집책으로 곧 고소를 당할 것 같다고 하시며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본인도 투자를 하였지만,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여 인센티브를 받아야겠다’고 생각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했다고 합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며 하위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직접 본인이 투자금을 코인으로 받아서 회사 측으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코인 사업이 제대로 된 사업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서 수익금은 물론 원금까지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 저희를 찾아주셨을 때는 아직 고소가 들어오기 전이었지만, 하위 투자자들로부터 너무 시달려서 무척 힘들어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재직 중인 회사로 찾아오겠다는 등의 협박도 서슴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혼자서 사태를 해결할 수는 없고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QRC뱅크’라는 회사는 자신들이 영위하는 가상화폐 등의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 배당을 해주겠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2000억원대 투자금을 편취하여, QRC뱅크 대표는 사기, 유사수신행위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0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 회사의 중간투자자모집책으로서 하위투자자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이에 방어하고자 경찰조사 단계에서 저희를 선임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