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사기’, ‘유사수신행위법위반’, ‘방문판매법위’반 혐의를 받던 분이, 저희 방문판매법위반 변호사 도움을 받아서 사기 혐의를 빼고 나머지 혐의로만 기소되어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건입니다. 저희 의뢰인은 ‘티트리(T-tree) 회사’의 사업에 참여한 분이었는데요. 이 회사는 인공지능 티봇을 통한 선물거래, 스마트포털 쇼핑몰 운영 등을 하는 라온그룹의 소속 회사로서, 투자를 하면 ‘알페이’를 지급하고, 이를 현금으로 출금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홍보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제대로 된 사업을 진행함이 없이 폰지사기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의뢰인은 이 회사에서 ‘지사장’ 직함을 갖고‘67억 원’의 투자금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던바, 저희 방문판매법위반 변호사들이 여러 성공 사례들이 많은 것을 확인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신 것입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게 되어 꼼꼼하게 검토를 해보니, ✔최우선적으로는 사기 혐의를 벗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직함이 높고 모집한 금액이 크다는 것 이외에, 의뢰인의 전 남편이 최상위 모집책인 ‘그룹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여도가 더 높게 판단될 여지가 있어 보였고, 모집을 할 때 의뢰인 명의의 계좌를 썼던 것도 몹시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측되어 이에 대해서도 방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은행의 대출 심사를 통과하기 위하여 재무제표 등 기업의 자산 상태 및 신용과 관련된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위조한 다음 은행에 제출하여 대출을 받아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저희 도움을 받아서 다행히 작업대출사기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건입니다.

저희가 처음 사건을 맡아서 검토할 때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였는데, 그 이유는 먼저 재판을 받은 공범이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재판부에서도 형평을 고려하여 먼저 선고를 받은 공범과 유사한 수준에서 형량을 결정하기 때문에 의뢰인도 마찬가지로 작업대출사기 집행유예 결과가 아니라 구속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저희가 긴급체포된 의뢰인의 사기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맡아서, 영장 발부를 저지시키고 의뢰인을 석방시킨 사례입니다. 의뢰인께서는 경찰에 긴급체포 되어 유치장으로 이동하던 도중에 형사전문변호사인 저희에게 급하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신 것인데요.

의뢰인은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빨리 돈을 갚으려는 마음만 앞서다 보니, 정작 경찰의 출석 요청에는 제대로 응하지 않아서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었는데, ▲의뢰인이 이전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기 혐의에 대해 인정한다고 답변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즉, 도주 우려·증거인멸 우려·범죄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영장이 청구되었고 사기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경제 범죄 사건에서 영장이 발부되면, 당장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않는 이상 구속적부심이나 보석 신청 등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되도록 구속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기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공소금액 15억 원 특경법상 사기죄로 기소되어 구속이 될 확률이 매우 높았는데 특경사기 변호사인 저희가 재판에서 ‘무죄’를 밝혀낸 사안입니다. 형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비율은 1심 기준 0.99%로(2021년), 채 1%가 안 되는 수치인데요. 특경사기로 기소된 경우에 그 비율은 사실상 0%에 수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이 사건 의뢰인은 저희 도움으로 그 낮은 가능성 안에 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의뢰인이 사건에 연루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과 함께 기소된 A씨, B씨가 있었습니다. A씨, B씨, 그리고 고소인은, 고소인의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땅을 담보로 해서 돈을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이들은 의뢰인을 찾아와서 방법이 없겠냐고 했고, 의뢰인은 본인의 거래처에 부탁해서 고소인 아버지 땅에 채권최고액 1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거래처에서 돈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변제를 하고 근저당권은 말소하는 조건으로요.

그렇게 이 사건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땅을 담보로 나온 돈을 나눠 썼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거래처에 돈을 변제하지 못했고, 결국 이를 알게 된 고소인의 부친이 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A씨, B씨, 그리고 의뢰인은 처음부터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1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신용등급이 낮아서 은행에서 돈이 잘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허위 외관을 갖추어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다음, 그들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작업대출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1심에서 총책과 유사한 수준으로 형량을 선고받고 억울한 상황에 있었던바항소심에서는 작업대출사기 변호사인 저희 도움을 받아서 감형이 된 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작업대출 조직의 사장은 아니지만, 1팀의 팀장을 맡아서 2팀장, 3팀장에게 지시를 전달하고 전체 조직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조직에서 총책과 함께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으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는 가담 정도를 낮추지 못하여 총책과 유사한 수준의 형량이 선고됐습니다.

의뢰인의 행동이 범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나 총책과 유사한 형량을 받는 것은 억울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새로운 변론 전략으로 자신의 형량을 줄여 줄 변호사를 찾던 중, 관련 사건을 많이 수행하는 저희에게 항소심 변론을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사기죄로 기소되어 불구속 재판을 받다가 선고 날 법정에서 구속되셨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의 어머니가 대신 사기죄 항소심 변호사를 찾아보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사건을 맡아서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게 도와드린 사건입니다.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운수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1톤 트럭을 사면 배송 업무를 할 수 있게 일자리를 알선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차량 가격은 2천만 원 정도인데 일단 일부는 캐피탈회사에서 대출을 받고 나머지는 받게 될 임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변제를 할 수 있다고 하여 찾아 온 사람들이 대출을 받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람들이 대출을 받은 돈으로 트럭을 구매한 것이 아니라 사정이 생겨 개인적인 용도에 유용하게 되었고,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는데 피해 변제를 하지 못하여 결국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진행하려던 의뢰인이 유사수신행위법위반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저희가 2심에서 유사수신 형량을 집행유예로 바꿔 드린 사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쇼핑몰 사업을 준비하던 중 A씨라는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의뢰인과 제휴 협약을 맺은 다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의뢰인이 진행 중인 사업을 홍보하면서 투자자들에게 200%의 수익을 보장할 수 있다고 광고하며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모집한 금액은 40억 원에 달했고, 다행히 의뢰인은 사기죄로 기소되는 것은 피했지만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이 A씨의 행동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는 보기 어려웠으나 실형 선고까지 받는 것은 과도하다고 볼 만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유사수신 형량을 줄여 줄 변호사를 찾던 중, 경제 범죄 사건을 많이 수행하는 저희에게 항소심 변론을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코인스페이스’라는 회사를 국내에 소개한 사업자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위 회사에서 발행하는 코인인 ‘S-COIN’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의뢰인을 비롯한 모집책들은, ‘에스코인에 투자할 경우 1년 이내에 이자와 원금을 포함하여 150%를 지급하겠다, 영국에 있는 대형글로벌 은행에 100억원을 예치해두었기 때문에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어 손실이 날 염려가 전혀 없다, 에스코인은 국제코인거래소에 등재를 앞두고 있어 앞으로도 가치가 300% 이상 상승할 것이다’고 설명하고,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시킨 후 신용카드 결제를 하거나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코인스페이스의 가상화폐 주소로 송금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 결과,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익 사업의 진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에스코인은 당시 어디에서도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검증된 가상화폐거래소에 상장될 가능성도 없어 가치상승 또한 보장할 수 없으므로, 결국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수신한 돈으로 기존의 상위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이자, 각종 수당 등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져 코인스페이스를 국내에 소개한 사업자인 의뢰인은 사기, 유사수신행위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소금액이 약 390억원에 달하여, 직접적으로 돈을 편취한 사람은 아니었음에도 1심에서 중형 선고를 피할 수 없었고, 2심에서 피해 회복도 요원하여 감형이 어려운 상황에서 항소심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명품 구매대행 사기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는데 저희가 영장을 기각시켜드린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명품 구매대행 샵을 운영하던 분이었는데, 모든 샵이 그러하듯 의뢰인 또한 물품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난 몇 년간은 코로나19 때문에 물품 대금은 받고 나서, 실제로 물품을 구하기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의뢰인은, 먼저 받은 대금을 사업상 필요한 다른 곳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먼저 쓰고 메꿔놓고 하는 방식이었으나, 점점 시간이 지나자 소위 말하는 ‘돌려막기’ 형태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돈을 먼저 써버리고 후순위 구매자들의 돈이 들어오면 그 돈으로 상품을 사서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터질 것이 터져, 자금 경색이 발생하자 물건을 받지 못한 구매자들이 환불을 요청하였고, 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자 의뢰인은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들어온 고소 건은 총 130건, 공소금액은 총 43억원에 달하였습니다. 경찰도 매우 심각한 명품 구매대행 사기 사건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저희가 맡아 대응하게 된 것입니다.

좋은 사업 아이템이라고 생각하여 투자를 하였고, 실제 수익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주변 지인들에게도 권유를 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진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였고, 한편으로는 소개에 대한 수당도 받을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알고 보니 사업의 실체가 없고 돌려막기 방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었다면, 회사를 운영한 사람은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넣을 것을 권유하였던 중간투자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이 경우에는 투자사기 피의자 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신 분도 그러한 케이스였습니다. 지인으로부터 사업 소개를 받아서 돈을 넣어 봤는데, 정말로 높은 수익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회사에 대해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어 주변 지인들에게도 권유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회사에서 지점장으로 일하며 계약서 작성 등을 돕는 등 투자금 모집 행위에 깊숙이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수익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하위투자자들은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의뢰인까지 자본시장법위반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때서야 본인도 속은 것을 알게 되었지만, 너무 많은 고소가 들어오고 있었고 또 지점장이라는 직급까지 있었기 때문에 당장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기는 어려웠는바 재판에서 무죄를 다투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이 될까 무척 걱정을 많이 하셨고, 투자사기 피의자 변호사를 찾아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FX 마진거래를 통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수천 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맥심트레이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맥심트레이더의 중간모집책으로 기소된 분의 1심을 저희가 맡아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회사를 믿고 본인도 자금을 넣었던 투자자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그에 대한 소개 수당을 받았다는 이유로 유사수신 중간모집책 처벌 위기에 놓인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유사수신 중간모집책에 불과한 경우에도, 업체에서 돈을 굴리는 방식이 그 내용 자체로 지속 가능성이 없고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경우, 중간모집책도 배당금, 수익금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인식하였다고 보아 상범과 순차적, 암묵적 의사의 결합 아래 기망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평가되어 처벌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맥심트레이더에서 중간모집책으로 활동하다가 기소된 50대 부부가 1심에서 각 징역 2년 실형을 받는 사례도 있었기에, 의뢰인의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주변 지인들에게 B 회사에 투자하도록 소개하여 수당을 지급받기로 하고 투자유치를 하였다는 혐의로 유사수신행위법위반죄로 기소된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모집한 금액은 9억원에 가까웠고,투자를 권유한 아이템이 정상적인 사업이라고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된다면 유사수신행위 형량으로 ‘실형’ 선고도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B 회사는, 부동산 유동화사업, 암호화폐 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였는데요. 의뢰인은 지인들에게, ‘B 회사에 돈을 넣으면 선이자 명목으로 원금 5%에 해당하는 상품권과 원금에 대한 담보상품권을 지급하고, 6주 후에 원금과 원금의 35%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또한 투자자를 모집해오면 그 사람이 넣은 돈의 30%를 소개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솔직히, B 회사가 지급하겠다는 이자와 수당 체계만 보아도 말이 안 되는 사업임을 알 수 있습니다. 6주에 35%라면 1년이면 300%가 넘는 이자를 지급한다는 것이고, 하위 투자자가 모집해 온 금액의 30%를 수당으로 지급하면서 그보다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이 얼마나 될까요. 다행히 사기 혐의는 제외되었지만 적용된 혐의만으로도 유사수신행위 형량이 많이 나올 사안이었기에, 저희는 재판에 신중하게 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