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의뢰인이 ‘캄보디아 리딩방 사기 조직’에 가담하여 검사 구형으로 ‘징역 8년’을 받았는데, 저희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해드린 사례입니다. 언론에 집중 보도된 사건이기도 하고 실제로 형량도 매우 많이 나오는 사건인데, 체계적인 변론 전략이 있으면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음을 알게 해주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사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투자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가짜 투자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리딩방을 통해 회원들에게 투자를 유도하는 사기 범행 조직에 가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들과 직접 접촉하는 상담원(=영업팀원) 역할을 맡았는데요. 영업팀원은 피해자와 직접 컨택하면서 돈을 편취하는 최전선에 있으므로, 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물론이고 거의 실형이 선고되곤 합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귀국 후 별도의 범행을 모의한 내용도 확인되어 증거로 제출되어 있었는데요. 저희는 재판 단계에서 변론을 맡게 되어 의뢰인이 최저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변론 전략 수립에 나섰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리딩방 투자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 영장이 청구되었는데, 저희가 신속히 대응하여 영장 발부를 저지시키고 석방될 수 있게 해드린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최근 언론에서 집중보도 되고 있는 캄보디아 주식‧코인 리딩방 사건에 연루된 분입니다.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사람들을 모집하고 캄보디아로 보낸 다음 수익금을 분배받았는데요.

이미 수사기관이 증거를 통해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 S씨가 보낸 조직원 수는 20명에 가까웠고, • 의뢰인의 집을 압수수색 할 당시 시가 1억 원을 상회하는 다수의 명품 및 사치품들이 발견되었으며(범행 수익금으로 구매한 것으로 의심받았음), 또 • 압수된 휴대전화에서 캄보디아에 있는 조직 관리자가 다른 조직원을 폭행하여 피범벅이 된 사진 및 동영상도 발견되어 객관적으로 구속될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특경사기’ 및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해서(고소금액 120억원) 수사 단계에서 구속이 될 가능성도 높은 사안이었는데, 저희 도움을 받아서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받고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동창회에서 옛 친구 A씨를 만나면서 악연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A씨는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알게 되자, 함께 사업을 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자신은 돈을 벌 수 있는 여러 투자처를 알고 있으니, 돈을 투자할 투자자만 많이 모집해 오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소개 수당도 주겠다고 하였는데요.

A씨는 사치스러운 생활을 자랑할 때가 많았는데, 의뢰인은 이를 곁에서 지켜보면서 투자 능력에 대해 믿음을 갖게 되었고, 실제로 수십 명의 투자자들을 모집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이 투자 받은 금액은 120억에 가까운 돈이었고, A씨 사업의 2인자로 불리며 돈을 많이 벌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수익금과 원금이 지급되지 않기 시작했고, A씨가 돌려막기 사기 범행을 하고 있었음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 고소인 중에는 5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한 사람도 많았기 때문에 특경사기, 사기 혐의가 모두 적용되었고,• 고소인 수는 20명에 가까웠으며,• 고소금액은 120억 원에 가까웠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물론 수사 단계에서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매우 높았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특경사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셨는데 저희 도움을 받아 투자사기 경찰조사부터 제대로 대응한 결과,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고소가 들어 온 금액이 30억 원이고, ▲‘특경사기죄’까지 적용되었기 때문에 혐의에 대해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다면 수사 도중 구속될 가능성도 있는 사건이었는데,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좋은 결과를 받으신 것입니다.

의뢰인께서는 ‘부동산 투자 사업’에 투자자들을 모집한 중간 모집책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 7명, 고소금액 30억원인 사건에고, 고소인 중 한 명은 피해금액이 24억원이나 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이 사건은 무혐의를 밝히는데 무척 불리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고소인들이 주장한 내용
· 고소인들과 회장은 전혀 일면식이 없음
· L씨는 수백억 자산가 회장과 부동산 펀딩 사업을 하고 있다고 자주 자랑함
· L씨는 직접 제작한 투자설명서를 보여주며 권유하였음
· 투자금을 넣을 때 회사가 아닌 L씨에게 지급하였고, 이자도 L씨로부터 받음

이 사건은 비상장주식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높은 형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던 2명의 의뢰인을 도와 무사히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최근 비상장주식을 이용하여 조직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케이스에 대해 법원은 엄벌로 다스리고 있는데요. 작년 4월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총책에게는 ‘징역 12년’, 하위 공범들은 ‘전원 실형’이 선고된 일이 있을 정도로 처벌 수위가 높으므로 의뢰인들이 선처를 받을 확률은 객관적으로 매우 낮았습니다.

특히, 의뢰인들은 법인의 공동대표 이사로서 ①소속 영업직원이 40명이나 되었고 10개 지사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②판매대금의 최소 25%에서 최대 54%라는 비정상적인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본사 직원 및 지사를 활용해 영업활동을 활발히 하여 ③약 32억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중형 선고가 예상되었기에,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저희를 만나셨을 때 이미 구속된 상황에서 실형까지 받을 위기에 처해있던 의뢰인이 꼼꼼한 법률 조력을 받아서 무사히 중고거래 사기 처벌을 피하고 집유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본 건은 전형적인 중나사기 사건이었지만, 죄질이 더 나쁘다고 판단될 사정이 있었습니다.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등 개인 거래 플랫폼에 물건을 올려 구매자가 돈을 보내면 그대로 잠적을 하는 방법은 일반적인 수법과 동일하였지만, 이 과정에서 수사 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통장을 직접 구해서 거기로 돈을 받았기에 상황이 더 심각하였습니다.

보통 본 건은 초범인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집행유예 이하로 선고되는 경우가 많지만, 의뢰인은 대포통장을 마련하기 위해 체크카드와 유심칩을 보내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허위 광고를 올리는 방법까지 동원했기에 구속까지 되었고, 조금이라도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꼼짝없이 실형까지 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변호인들은 신속하게 대응 프로세스를 마련하여 단계별로 꼼꼼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사건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의 항소심 재판을 맡아서, 추가적인 피해변제나 합의 없이 사기죄 감형을 받은 사례입니다. 보통 경제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피해변제가 없다면 2심에서 항소기각이 될 확률이 매우 높은데, 저희가 의뢰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양형에 참작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잘 설명하는 전략을 실행하여 실제로 형량을 줄일 수 있었던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자동차 리스판매 회사를 운영하는 분으로, 여러 사람들로부터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가 이를 갚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투자금과 차용금을 받은 이유가 공연사업을 하겠다거나 해외선물옵션 자동매매프로그램 사업을 하겠다는 등 무척 여러 가지였는데, 사업이 하나도 진척되지 않아서 사기 혐의가 적용된 것이었습니다. 1심에서 장기간 수사, 재판이 진행되었음에도 고소인들에게 전혀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역 3년’이 선고되었는데, 항소심에서도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사기죄 감형을 기대하기가 무척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로펌에는 유사수신 사기 처벌 위기에 놓인 분들이 많이 찾아오셔서 도움을 요청하시곤 합니다. 1심 재판에서 원하는 결과를 받지 못한 분들이 ▲본 건 분야를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를 다시 알아보시다가 구치소 내 다른 수감자의 소개를 받아서, 또 ▲실제 성공사례가 많은 것을 확인하시고 항소심에서 저희로 교체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 사건 또한 1심은 다른 로펌에서 진행을 하였는데, 항소심에서 제가 맡게 되어 감형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이 연루가 된 회사는 부동산 투자, 물류 사업, 마케팅 사업 등을 한다는 명목으로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다음 이를 ‘돌려막기’ 하는 데 이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에서 • ‘부대표’를 맡고 있었고, • 피해자 수 1751명, • 피해금액 256억원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만 놓고 보면 중한 유사수신 사기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1심 재판부도, 의뢰인의 양형 이유에 대해 “법인의 부대표 및 감사”로서 “설명회에 참석한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모집된 투자자들을 관리하여 많은 피해자들을 발생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구치소에 접견을 가서 들은 내용은 다소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부대표라는 직함을 사용하기는 했으나, 이는 대표와 의뢰인이 특수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위신을 세워주기 위해 그러한 직함을 준 것일 뿐, 실제로 의뢰인이 부대표라는 직함에 걸맞게 무언가를 한 사정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실제 투자금 모집 행위에는 거의 관여하지 않고, 사무적인 업무만 보조하였다고 합니다.

이 사건 의뢰인께서는 상조위탁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의 ‘지역 지사장’을 맡으셨던 분으로 저희에게 유사수신 변호사 상담을 오신 분입니다. 조합은 장례식 등 상조 대행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데, 사업에 투자를 하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여 많은 사람들을 모집하였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원금과 수익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투자자들이 고소를 하여 수사를 한 결과 위 조합에서 했던 사업은 실체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은 지사장으로서 본사에서 운영비를 받아서 소속 팀장들을 교육하고 투자자 모집을 하였는데, 조합장, 상무이사, 그리고 의뢰인과 같은 역할을 했었던 각 지역 지사장들이 모두 사기죄, 유사수신행위법위반죄로 기소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일부 무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 본인이 직접 모집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받고(집행유예), • 다른 지사에서 모집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1심의 무죄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하여 유사수신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해외에 있는 동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형사 재판에서 실형 2년을 선고받았는데, 저희의 도움을 받아서 상소권회복 절차를 밟아 인용 결정을 받고, 항소심에서 형량을 절반이나 감형시킨 건입니다. 상소권회복 인용 결정을 받기는 무척이나 쉽지 않은바 경험 많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본 건으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셨다면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시며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께서는 아주 오래 전에 발생한 사건으로 문제가 생기신 것이었는데요. 1심 진행 중에는 개인적인 사유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공소가 제기됐고, 국내에 없었던 의뢰인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여 당사자 불출석으로 진행하는 궐석재판으로 진행해 징역 2년의 선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2021년경 귀국한 의뢰인은 그때서야 본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구속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갑작스럽게 구속이 된 의뢰인은 그제야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지 방안을 찾아보기 시작하셨고, 상소권회복 인용이 되면 구제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되어 경험이 많은 저희 법인에 의뢰를 해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비상장주식 투자사기에 연루되어 중한 형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의뢰인들이, 저희 도움을 받아서 ‘자본시장법위반죄’로만 기소되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안의 내용 자체는 객관적으로 전혀 경미하지 않았는데요. 의뢰인들은 본사 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중간 사장급’에 해당하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들은 증권브로커들로부터 비상장주식을 매수할 고객을 알선해 주면, 매매가액의 25~54%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들의 직원들을 통해 영업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뢰인들이 ▲중개를 담당한 매출액은 70억 원이 넘었고, ▲수수료로 받은 금액도 30억원이 넘었습니다. 이를 ▲본사 소속 영업직원 40명과, 10개 지사 소속 영업직원들에게 분배해주는 위치에 있었으니 매우 직급이 높다고 할 수 있었고, ▲실질적으로 취득한 수익금 또한 10억 원 정도여서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형량을 많이 받을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도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렌탈깡’이란, 대출 알선책이 대출을 원하는 사람에게 가전제품 렌탈 계약을 하게 하고, 실제로 물건이 나오면 그 돈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한 다음 받은 돈에서 선이자를 떼고 고객에게 돈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실질적으로 렌탈 업체가 피해를 입게 될 것이기에 이는 엄연히 사기죄로 처벌되는 범행인데요. 저희는 렌탈깡 사기 변호사로서 실형을 받은 다른 공범들과는 달리 의뢰인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린 사례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렌탈깡 범죄 조직에서 ‘알선책’으로,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의 연락을 받으면 렌탈 업체를 소개해 주고 계약 체결에 도움을 주는 일을 했습니다. 저희는 재판을 맡게 되었는데, 공소장 내용을 검토하여 보니 많은 피해가 발생하여 피해 금액이 10억 원이 넘는 상황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의뢰인께서는 처음부터 본 건 범행을 계획하여 주도한 상범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렌탈깡 사기 변호사인 저희가 잘 주장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