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화상담원 사건은 형량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그 처벌수위는 지금도 높아지고 있는 중인데요. 2년 전만 하더라도 전화상담원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가능하였지만, 최근에는 합의를 하고도 실형 1년 6월 이상을 선고받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는 올해 2023년, 여러 건의 보이스피싱 전화상담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그 중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전화상담원으로 근무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피해를 입혔습니다. 의뢰인이 속한 조직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추가 대출을 받으려면 필요 비용을 입금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데요. 의뢰인의 가담 기간은 3개월이었지만,피해자가 16명이나 발생을 하였고피해금액도 컸기 때문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무척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얼마 전 수원지방법원에서는 가담 기간이 8개월이었던 일반 상담원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기도 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전화상담원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① 사건에 가담하게 된 경위를 소상하게 밝혀야 합니다. 변명처럼 보이지 않는 선에서, 참작 받을 수 있는 사유들을 강조하는 것이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② 사건에서 손을 뗀 이후에는 어떤 일을 하며 살고 있었는지를 밝혀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그리고 ③ 피해자와의 합의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꼼꼼하게 챙겨, 판사가 ‘다른 피고인들과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변론을 해야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③번 피해자 합의 항목과 관련하여, 의뢰인이 피해자 16명과 합의할 수 있는 돈을 다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같이 재판을 받는 상피고인들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다른 피고인들을 설득하여 합의금에 사용할 돈을 함께 모아 같이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연히 많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할 수 있었지요. 그리고 ①, ②번과 관련하여서도, 개인 정보보호상 밝힐 수는 없지만 다른 상피고인과 차별화될 수 있는 수준으로 피고인의 상황을 변론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상피고인들의 변호인들과는 차별화 될 정도의 변론을 한 끝에, 의뢰인은 ‘1심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즘처럼 보이스피싱 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진 상황에서 구속을 피하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은 정말 잘된 일입니다. 의뢰인 또한 저희에게 너무나 감사하고, 진정으로 자신을 위해 일해주는 것을 매 순간 느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특이하게도 재판부에서,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이유로, 의뢰인의 행동이 정말 잘못되기는 했지만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다소 비합리적인 요구에 응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였으므로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저희가 적절한 뉘앙스로 피해자의 행동을 지적한 것이 받아들여져서 의뢰인의 형량을 줄이는 이유로 작용한 것입니다. 모든 사건에서 이 사건과 같은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늘 최선과 진심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