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구치소에 수감 되어 있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의뢰인의 가족들이 마약전문변호사를 찾으시다가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신 건입니다. 의뢰인이 사건에 연루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지인이 여유가 없다고 하며 차일피일 돈 갚는 것을 미루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인은 대마 판매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과거 이와 관련된 일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노하우를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잘못된 일인 것을 알면서도, 지인으로부터 빌려 준 돈을 빨리 돈을 받고 싶어서 그의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대마 판매에 관한 노하우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지인이 수사기관에 검거되면서 결국 의뢰인의 존재도 드러나게 되었고, 의뢰인은 대마판매광고, 대마판매, 대마매수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사건이 법원으로 기소된 후 선임되었고, 가족들은 형량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제발 도와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검토하여보니 의뢰인은 지인이 대마를 판매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였는데, 방조범이 아닌 공동정범으로 기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그만큼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크다고 본 것인데요. 저희는 이와 관련하여, 의뢰인이 범행을 주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니, ‘공동정범은 무죄이고 방조범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해보기로 하였습니다. 형법에서도 방조범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부분이 무죄를 받으면 형량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방조범 주장을 위해 ① 방대한 양의 증거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하였고,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는 사실관계들을 정리하였습니다. ② 의뢰인과 함께 기소된 지인의 진술을 꼼꼼하게 분석하여 그가 의뢰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부분을 찾아내었고, ③ 의뢰인이 지인에게 알려 준 정보 등이 대마 판매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 ④ 수익 분배 측면에서 살펴보아도 의뢰인이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잘 설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대응 끝에, 재판부는 저희 변호인들의 주장을 인정하여 ‘공동정범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방조 사실만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공동정범에 이르는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을 받은 것이고, 당연히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때보다 훨씬 감형된 선고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이 처음부터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기소되었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사건이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야 합니다.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들은 경황이 없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잘 알지 못하여 미흡하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마약 사건 처벌 수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으므로, 절대로 안일하게 대응하지 말고 형사전문변호사, 그중에서도 마약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대처할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