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분들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으로 입건되는 사례가 무척 많습니다. 해당 사건은 잘못을 해서 면허가 취소되었는데, 자숙하지 않고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에서 판사가 피고인을 무척 좋지 않게 보는데요. 도로교통법위반 전과가 많을수록 실형이 선고될 확률도 높아질 것입니다.

저희 로펌에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5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운전대를 잡는 과오를 범하여,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다시 또 기소가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과거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 재판에서 실형 선고를 피하기란 무척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의뢰인께 실형 선고가 내려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저희는 ①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 ② 무면허운전의 태양, ③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꼼꼼하게 밝히기로 하였습니다. 어떠한 이유가 있든 무면허운전을 한 것은 잘못한 것이지만, 그래도 참작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잘 설명하는 것은 양형을 잘 받기 위해서는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경위를 최대한 좋은 쪽으로 풀어서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은, 사건을 맡은 법률 대리인의 몫입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처음부터 운전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의뢰인의 배우자가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배우자는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였고 졸음쉼터에서 구토까지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졸음쉼터에서 조금만 더 운전해가면 휴게소가 나왔기 때문에, 약국도 있을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는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사연 없는 피고인은 없고, 사정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사건의 보통의 피고인들과는 차별화 된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무면허운전의 경위를 소상히 밝힘과 동시에, ✔ 졸음쉼터에서 휴게소까지의 거리, 이동 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 차량을 처분한 자료도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어느 정도는 실형을 예상하고 계셨습니다. 동종 전과가 5번이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 기적적으로, 최선을 다한 변론 끝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재판부가 의뢰인에 대한 인상을 좋게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입니다.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들은 정말 감사하다고 거듭 감사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모든 사건은, 불리한 사정이 있다면 유리한 사정도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재판 중에 유리한 사정을 효과적으로 부각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법률 대리인의 역량이라고 할 것입니다. 방어권은 피의자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지, 다른 누군가가 챙겨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해당 사건 피고인과 같은 좋은 결과를 받기 위해서는 신속히 법률 대리인의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