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자동차 보험사기 사건이 늘어나면서, 보험사에서는 자체적인 모니터링 수위를 매우 높인 상태입니다. 보험사기 범죄를 잡아내는 것은 좋지만,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피의자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얼마 전 저희를 찾아오신 의뢰인 분도 억울하게 피의자로 몰렸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검토하여보니, 이 사건은 제3자가 보기에는 의심스럽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무척이나 위험한 상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차가 전손 처리되어 7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는데, 의심스러운 정황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아무도 없는 시골길을 운전하다가 혼자서 전봇대를 들이받은 사고였습니다.

② 그런데 때마침 블랙박스는 작동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③ 보험사의 EDR(사고 기록 장치) 조사 결과 일반적인 운전자의 사고 반응과 다르다는 불리한 내용의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어 있었습니다.

④ 의뢰인은 이전에 평균적인 운전자보다 더 많은 사고를 내고 많은 보험금을 수령한 내역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수사 단계에서 납득할 수 있는 소명을 하지 못한다면, 사건은 법원으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보험사기 무죄를 밝히기 위해서는, 해당 사고가 발생한 것은 의뢰인의 운전 습관에 기인한 것임을 밝히고, 의뢰인에게는 보험사기의 동기가 없다는 점을 소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저희는 먼저, ✔사고 난 의뢰인의 차량이 폐차를 할 만큼 파손되었다는 점을 주목하였습니다. 달리 말하면 의뢰인은 이 사고로 큰 상해를 입거나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수령한 보험금이, 생명을 담보로 할 정도로 큰 액수는 아니었기 때문에 경험칙상으로도 허위 교통사고를 계획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 ✔ 의뢰인의 평상시 운전 습관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운전 습관이 좋지 않은 것이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니지만, 현재는 일부러 사고를 낸 것이라고 의심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평상시 잘못된 운전 습관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을 자세히 밝힐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사관이 질문할 것을 미리 예측하여 모범 답안을 준비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뢰인은 현금이 필요한 상황이었기에 돈을 목적으로 허위 사고를 낸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저희는 ✔ 이에 대해 의뢰인이 답변해야 할 모범 답안을 제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경찰 조사에 함께 동행하여, 의뢰인이 잘못 답변하는 부분은 바로 수정하고 부족하게 답변하는 부분은 보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사가 끝난 다음에도 저희 주장을 잘 정리한 의견서를 한 번 더 제출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을 검찰로도 넘기지 않게 된 것이며, 경찰 단계에서 종결된 것입니다.

저희는 사건을 맡게 되면, 의뢰인이 귀찮을 정도로 사건과 관련된 정보들을 세세하게 파악합니다. 사건의 내용을 완벽하게 장악한 다음, 수사에 임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돌발 상황이 생기더라도 즉각 대응이 가능합니다. 보험사기 사건은 수가기관에서 보험사의 의견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억울한 보험사기 사건일수록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무죄를 밝힐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놓치지 말고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