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받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저희 도움을 받아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무죄)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어느 날 오후, 다급하게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를 찾는다면서 저희 로펌으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현금을 받아서 전달하게 되었는데 끝나고 나서야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곧바로 인터넷 검색을 해보고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된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법률 대리인의 상담부터 받아야 하는데, 의뢰인은 너무 당황한 탓에 변호사를 만나기 전에 경찰서에 전화해서 해당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신고를 하고,범행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진술서까지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양형’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진술서에는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불필요한 내용이 담겨 있을 것이기에 ‘무죄’를 다투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밝히고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① 신속하게 어떤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는지 파악하여 ②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야 했습니다.

① 저희는 변호인들은 신속하게 움직여,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이미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서를 경찰서에 제출한 상황이었기에, 이를 뒤집을 수 있는 다른 자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늦은 오후 시간대에 상담 요청을 주셨는데요. 저희는 의뢰인과의 미팅 – 피해자와의 면담까지 신속하게 진행하여, 피해자를 설득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내용이 담긴 사실확인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② 경찰 조사를 대비하여, 이전에 범행을 인정한 것은 잘못된 진술이고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밝힐 수 있는 논리를 준비하였습니다.

저희는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기 전, 신속하게 담당 수사관을 알아내어 먼저 연락을 드림으로써 수사 과정에서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다음,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고의가 없었다고 볼 만한 행동들을 전부 추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에 저희가 입회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대변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응 끝에, 정말 다행히도 의뢰인은 경찰 조사가 끝난 다음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된 것입니다. 이제는 경찰 조사를 잘 받으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끝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사건이 긴 시간 진행되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무죄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이 사건 의뢰인과 같이 최대한 빠르게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수사기관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엄히 처벌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담 정도가 몹시 낮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의 처벌 수위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단 1회 현금 전달을 하고도 재판에서 실형 선고를 받는 사례는 정말 많으므로, 절대로 혼자서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와 상담이라도 받아 보아야 하며, 이를 통해 경찰 조사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지, 또 어떤 증거를 내야 하고 내지 말아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