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경영상담 컨설팅 회사의 임원으로 재직하였습니다. 해당 회사는 수익성이 있는 사업에 투자한다고 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하였는데요. 의뢰인은 회사에서 본부장 회의를 주재하고 자금 관리 업무를 총괄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수익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자 투자자들의 고소가 진행되었고, 조사 과정에서 해당 회사는 사업의 실체가 없는 사기‧유사수신 업체인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임원이었던 의뢰인 또한 책임을 피해 가기가 어려웠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게 되어 검토를 해보니 의뢰인은 회사로부터 9억원이 넘는 돈을 수익으로 받았고, 비슷한 직급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구속되었기 때문에 의뢰인 또한 구속될 확률이 커보였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 저희가 방어하여 이미 검찰의 1차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는데요. 당시에는 유사수신행위법위반죄로만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의뢰인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금액을 5100억원으로 늘리고 특경사기 죄명까지 추가하여 2차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입니다. 

내용만 보면 의뢰인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는다면 이상한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검찰은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5개월에 걸쳐 관련자들을 모두 소환 조사하여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는데 총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5100억 원이라는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특경사기 죄명이 추가되었습니다. 일반 사기가 아닌 특경사기는 구속 확률이 매우 높은 만큼, 저희는 영장실질심사까지 주어진 일주일의 밤을 새우며, ① 검사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탄핵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꼼꼼하게 작성하였습니다.

한편 ② 의뢰인은 구속된 다른 공범들과는 역할이 달랐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금을 관리하긴 했지만, 외부 인사라고 볼 만한 정황도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강력히 소명하였습니다. 개인 정보 보호상 자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③ 의뢰인이 받았다는 9억원도 전부 사기 범행의 수익금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도 논리적으로 소명하여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렇게 2차 구속영장을 기각시키기 위한 변호인들의 역량을 총 동원한 덕에, 다시 한 번 2차 구속영장 기각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이나 자신을 구해 준 저희들에게 의뢰인은 크게 감사 인사를 하셨습니다. 이처럼 직접 투자금은 지출, 운영한 것이 아니더라도 회사 소속 임직원은 대표이사와 함께 형사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청은 형사 사건만 수행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형사 사건 중에서도 특히 ‘사기’, ‘유사수신’ 경제범죄 사건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코인 개발회사 대표이사의 210억원대 사기 사건을 변론하여 ‘전부 무죄’ 선고를 받은 사례, 투자 회사 직원의 800억 원대 유사수신 사건에서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사례 등 다양한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과 같은 좋은 결과를 받고 싶다면, 변호사가 충분한 시간 동안 사건을 파악할 수 있도록 초기 단계부터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