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무죄 선고를 받은 사례입니다. 이미 기소까지 된 단계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확률은 매우 낮은데, 재판에서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좋은 결과를 받아 낸 사례입니다.

저희를 찾아오신 의뢰인 A는 친구 B와 동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 B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송금하는 업무를 한 것인데요. 친구 B는 의뢰인 A에게 출금 업무를 나눠서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 A의 주장에 의하면, 친구 B로부터 어떻게 이 일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하였고 ‘자신이 해야 하는 일 중의 하나’라는 설명만 들었기 때문에 범죄와 관련된 일인 줄 몰랐다고 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A는 혼자서 경찰, 검찰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지 못하였고, 검사는 친구 B와 같이 사는 의뢰인 A가 이상한 일인 것을 알지 못하였을리 없다고 하며, 보이스피싱 인출책 사기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나 인출책처럼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경우, 범죄인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면서 가담한 경우를 찾기란 드뭅니다. 거의 대부분 아르바이트라고 속아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피고인들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통의 일반인이라면 정황상 범죄와 관련 있는 일이라는 것은 짐작할 수 있었다’고 판단 된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사기죄 성립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우선, ① 의뢰인 A가 당시 처해 있는 상황을 재구성하여, ‘의뢰인 A의 입장에서 그가 제대로 의심할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 재판부에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 변호인들은 친구 B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의뢰인 A가 미필적 고의도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언을 얻어내었습니다. 그리고 ② 당시 의뢰인 A가 현금을 출금하던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입수하여 행동을 분석하여, 범죄인 것을 알면서 하는 행동으로는 볼 수 없는 부분을 찾아내어 재판부에 소명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꼼꼼히 변론을 한 끝에, 의뢰인 A는 무죄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건은 거의 무죄가 선고되지 않고, 계속 무죄를 주장하다가 괘씸죄까지 추가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을 듣고 무척 낙담하고 계셨는데요. 그토록 원하던 보이스피싱 무죄 선고를 받게 되었을 때, 천국과 지옥을 오간 기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죄 선고를 받는 것이 쉽다면, 로펌에서 보이스피싱 무죄 사례로 홍보를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무죄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사건도, 실무상 무죄 선고가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리한 무죄 주장을 하다가는 형량이 더 늘어나는 결과가 될 수도 있기에, 실무 경험이 많은 베테랑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판결문을 확인하여, 실력을 검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