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20대 초반의 사회초년생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에 연루된 사건입니다.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구직사이트에서 채권 추심 아르바이트를 알게 되어 한 사건인데요. 당연히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은 꿈에도 모른 채 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실하게 일하였는데, 이것이 독이 되어 짧은 기간 동안 피해자 6명과 피해금액 1억원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처음 상담 오셨을 때 의뢰인은 이미 여러 번의 경찰 조사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 도움 없이 혼자서 조사를 받은 이유에 대해 여쭤보니,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이어서 변호사를 선임할 돈은 없었고, 그러나 부모님을 걱정시키고 싶지는 않아서 말씀을 드리지 않고 혼자서 대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당장 부모님이 모를 수는 있어도, 재판을 받다가 구속이라도 되면 아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더 큰 ‘불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이가 어린 분이라면 반드시 해당 사례를 참고하시어,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초기에 변호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발 아이가 구속만은 되지 않게 해달라’는 간절한 부모님의 부탁을 받고, 곧바로 사건 검토에 착수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미 여러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불리한 진술을 많이 한 것이 확인되었기에, 저희는 ‘집행유예’를 받는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① 일단 제일 처음 저희가 한 일은 각각 다른 경찰서에서 진행되고 있던 사건을 하나로 병합하는 것이었습니다. 병합이 모든 사건의 정답은 아니지만, 해당 사건은 병합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저희는 사건 병합을 위해 수사 속도가 빠른 쪽에는 기다려달라고 부탁하고, 수사 속도가 느린 쪽에는 빠른 수사를 촉구드렸습니다. 그리고 재판 단계에서는 모든 사건을 병합시킬 수 있었습니다.

② 다음으로 저희가 한 일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인 것을 왜 의심할 수 없었는지를 소상히 밝혀서 고의가 매우 약한 사건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판사들은 ‘이렇게 수상한 일을 왜 범죄라고 의심하지 못하냐’라는 입장이 대부분이므로, 속았던 사정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 연락처를 확보하기가 무척 어려웠는데, 저희는 법원에 열람등사 신청을 하는 수동적인 대응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연락처 확보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실제 피해금액의 20% 이하의 금액으로 합의를 시도하여, 최종적으로 피해자 6명 중 5명과 합의를 해낼 수 있었습니다.

재판 도중에 사건이 병합되었기 때문에 검사는 기존 구형보다 수준을 높여서, 최종적으로 ‘6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들은 무척이나 걱정하셨는데요. 그러나 저희와 직접적으로 소통을 해 온 의뢰인께서는 ‘변호사님들을 보니 믿음이 간다’고 하시며 의연한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의뢰인의 말씀대로, 선고 당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라는 좋은 결과를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구속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의 처벌 수위가 매우 높다는 것은 조금만 정보를 찾아보신 분이라면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변호사가 사건을 진행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건 수행 경험과 실무의 상황을 반영하는 변론 전략이 있다면 가능한데요. 저희는 내방 시 직접 수행한 사건의 ‘판결문’들을 확인시켜 드리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본인 사건의 결과도 예측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론적인 설명만으로는 어떤 결과도 담보할 수 없으며, 실무에서 통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