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외국에서 회화 공부도 하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친구의 꾐에 빠져 해외로 출국하게 되었고, 간 곳이 보이스피싱 범죄 단체인 것을 알았지만 매몰차게 뿌리치지 못하고 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스스로 범행을 그만두고 살고 있었지만 중형에 처하는 범죄이기에 의뢰인 또한 예외 없이 체포를 당하여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시게 되었는데요. 1심에서 집행유예까지는 바라지 않으니, 선처라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의뢰인 가족의 요청을 받고 재판단계부터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전화상담원 형량이 크게 높아지고 있기에 의뢰인의 상황은 무척 좋지 않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2, 3년 전만 하여도 상담원은 보통 2년에서 4년 정도의 형량을 선고받았다면, 최근에는 여기에서 1, 2년 정도가 추가된 형량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수원지방법원에서 8개월 간 상담원 업무를 한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된 사례도 있었으니까요(이 사건은 저희 로펌이 수행한 사건은 아니며, 해당 피고인은 팀장이 아닌 직원에 불과하였습니다).

사건을 검토하여 보니 2가지 측면에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하나는 사건 자체와 관련된 측면에서 가담 기간을 다투어야 하고, 다른 하나는 양형적인 측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는 것이었는데요.

① 이 사건 의뢰인은, 출국 시점과 가담 시점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출국하자마자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관광을 하는 등 범행과는 무관하게 있었기 때문에, 가담 기간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그 기간 동안 발생한 피해금액도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해당 기간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들을 모아 꼼꼼히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② 다음으로 저희 법률 대리인들이 직접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전화상담원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강력한 감형 카드인데요. 당사자가 직접 합의를 하면 합의금 조율 등이 원만하지 않겠지만, 제3자인 대리인이 가운데서 중재를 한다면 합의가 잘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저희가 실제 피해금액 대비 10퍼센트 내지 20퍼센트 선에서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변론 끝에, 의뢰인은 기적적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았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콜센터 직원의 형량이 크게 높아졌지만, 의뢰인의 사정을 들어보신 판사님은 한 번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준 것입니다. 이처럼 사건 초기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노력을 받는다면, 재판이 불리하게 진행되더라도 분위기를 충분히 역전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전화상담원 사건에서, 다른 피고인들과 동일한 주장을 하여서는 선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주장 속에서 차별화되는 주장을 하여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는 모든 사건을 저희 가족의 사건처럼 생각하고 진심을 다해 변론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