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이나 대포유심을 유통하게 되면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직접 범죄를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 조직에 휴대폰이나 유심만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에는 처벌 수위가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판결 경향이 바뀌고 있는데요. 이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범행 자체가 불가능하였을 것이라고 보아 처벌 수위를 높이고,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도, 1심에서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감형을 받기 위해 항소심을 의뢰하신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포폰 유통 조직의 조직원이었는데요. 유령법인을 만들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하고, 명의자를 모집하여 전화번호를 개통하는 과정에서 전화번호 할당 및 광고발송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검토하여 보니, 의뢰인은 전혀 총책이나 상범이 아니었지만 ‘사기죄’로도 함께 기소되었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1심은 저희 법인에서 변론하지 않았습니다).

대포유심 유통 조직원이 수사단계에 있다면, ‘사기죄’로는 기소되지 않도록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이미 사기죄로 기소되어 1심 재판까지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세워야 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이 사건은 여러 명이 조직적으로 범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 범행 과정에서 의뢰인이 담당한 역할을 그리 핵심적인 역할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각자의 가담 정도에 따라 형량이 다르게 선고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반대되는 진술을 하는 공범이 있다면 방어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 사기죄가 적용되었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도 중요한 양형 요소였는바, 법률 대리인이 직접 합의 과정에 개입하여 성공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피해자 연락처를 확보하지 못하여 제대로 합의를 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항소심을 맡은 저희는 그간의 합의 경험을 살려, 2심에서는 적은 금액으로 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를 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새로운 변론 전략으로 항소심에 대응하여, 의뢰인은 2심에서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1심에서 실형 1년 2월이 선고되었는데, 2심에서 집행유예로 결과가 바뀐 것입니다. 의뢰인은 선고 당일 석방되어 바깥으로 나오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항소심 결과가 항소기각인 케이스가 매우 많습니다. 1심과 달라진 사정 변경을 만들어내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이 사건 의뢰인처럼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실제로 재판에서 전략을 세워 대응하여, 좋은 결과를 받은 판결문들을 보유하고 있는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상담 과정에서 아무리 좋은 결과를 보장한다고 한들, 실제로 그 결과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