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의뢰인의 아버지께서, 도박사이트 총판으로 활동하다가 구속된 아들을 위해 도박사이트전문변호사를 알아보다가 저희에게 연락을 주신 사건입니다. 상담을 요청하셨을 때는 이미 의뢰인이 경찰에 긴급 체포되어 영장실질심사까지 마치고, 경찰 조사도 2번이나 받은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도중, 의뢰인께서는 수사 방향이 잘못된 것 같다며 갑자기 진술 거부를 하고 계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저희는 신속히 경찰서 유치장을 찾아 변호인 접견부터 하며 사건 내용을 파악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일반적인 도박사이트 총판 사건과는 다른 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온라인상에서 회원을 모집하는 총판과는 달리, 성인PC방 업주들을 대상으로 손님들이 특정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면 수수료를 주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홍보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 의뢰인과 같은 홍보 조직 - 성인PC방 사업자 등이 연결되어 있었고, 이 과정에는 조직폭력배도 관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대로 가다가는 ‘실형’이 선고될 것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기존에 선임된 변호사가 있었지만 경찰 조사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 저희는 아래와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 신속한 경찰서 변호인 접견으로 사실관계 파악
✔ 억울한 부분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진술 준비, 조사 입회
✔ 수익금 최소로 줄일 수 있는 방안 연구, 의견서 제출

이러한 대응으로 잘못 진행된 경찰 조사 내용을 바로 잡고, 검찰 조사부터는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진 재판에서는, 아래와 같이 준비하였습니다.

✔ 총판 중에서, 의뢰인의 랭크를 낮추기(수익금이 10억원이 넘었기 때문에 거물 총판처럼 보이는 상황이었던바, 다른 공범들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진술을 얻어냄)
✔ 다른 공범과는 달리, 스스로 먼저 그만둔 점 강조(법리적으로는 공모관계 이탈이 인정되지 않을 상황이었지만, 가능한 선에서 효과적으로 강조하여 형량에 참작 받을 수 있도록 상황을 활용하였음)

이처럼 대응한 끝에, 의뢰인은 상위 도박사이트 총판이라는 오해를 벗고,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무사히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도박사이트 총판 사건에서는 추징금 선고도 피할 수 없는데요. 저희는 계좌를 분석하여 수익금이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을 찾아냈기에, 검사 구형보다 낮은 추징금 선고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수사 초기단계부터 도박사이트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사건 상담 시, 이론적인 내용만 설명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재판에서 변론 전략이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를 알 수 있도록 저희가 직접 진행한 판결문을 보여드리며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하여 주시고,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검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