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코인을 개발하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코인을 상장 하기 전 프리세일 방식으로 판매를 하고 투자금을 모집하였습니다. 해당 코인은 국내 및 해외 거래소에 상장이 될 것이며 명품을 구매할 때도 사용할 수 있어서 경제적 가치가 크게 오를 것이라고 홍보하였는데요. 그런데 해외 거래소에는 상장을 하였지만, 예상과 달리 국내 거래소 상장에는 실패하면서 코인의 가격이 급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투자자들이 사기로 고소를 하였고, 피해 금액이 컸기 때문에 ‘특경사기’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워낙 복잡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이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바깥에서 사안을 다투는 것이 절실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석 청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은 변호인을 알아 보다가, 저희가 변론한 사건 중에 피해 규모가 큰 특경사기 사건에서도 보석이 인용된 사례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되셔서 의뢰인의 지인이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신 것입니다.

일단 실무에서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인용이 되는 경우는, ① 재판부가 판단하기에 피고인에게 무죄의 가능성이 있거나, ② 다투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은 인정되는데 구속기간 때문에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일 때 정도만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오히려 역효과만 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의뢰인을 구치소에서 접견하여 보니, 무척 억울한 점이 많으신 것 같았습니다. 투자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는 죄송한 마음이지만, 검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실체가 없는 사업을 내세워 투자금을 수령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을 맡게 된 저희는 증거기록부터 꼼꼼하게 검토하여, ✔ 재판부에 무죄를 주장하는 이유, 그리고 ✔ 이를 위해 재판 과정에서 입증해야 할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쟁점을 정리하여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 증인신문을 하면서 검사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밝히게 되자, 재판부에서도 빨리 재판을 끝낼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충분한 다툼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이 분위기를 정확히 읽어내고, 이때 저희는 보석 청구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세운 전략은 정확히 통하여, 의뢰인께서는 보석 인용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 원하시던 대로, 이제는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구속 재판을 받고 계신 분이라면, 이렇게 특경사기로 기소된 사건에서 보석이 인용되어 석방되는 결과가, 형사소송법 이론과는 달리 얼마나 얻기 어려운 결과인지 잘 이해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는 이유에 대해,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다고 표시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피고인의 주거나 가족관계가 불분명해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형 선고의 위험이 있거나 검사가 주장하는 것이 모두 맞다고 생각될 때에는 구속 영장을 발부하면서 위와 같은 우려가 있다고 표시하는 것일 뿐이니, 실무를 정확히 이해하시고 전략적으로 보석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