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부탁을 받고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그러나 명의를 대여해주는 것은 법적 책임 또한 질 수 있다는 뜻이므로 쉽게만 생각하실 문제는 아닙니다. 실제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지만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된 분들이 많은데요. 저희 법인에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도, 직원으로 근무하며 사장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인데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지인은 의뢰인 명의를 빌려서 회사를 설립한 다음, 그 회사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사정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다고 하는데요. 명의대여자라 하여 무조건 공범으로서 형사 처벌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혐의를 벗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인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은 물론 운영에는 조금도 관여가 없었다고 하시며 억울해하셨습니다. 그러나 「조세범처벌법」에는 조세 회피를 위한 명의대여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명의대여를 하였을 뿐이다’는 주장만으로는 처벌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사건은 ‘고발전치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국세청, 세무서 등의 고발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 세무서장의 고발장부터 꼼꼼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① 의뢰인이 가담하였다는 가공거래가 무엇인지 특정되어 있지 않은 법리적인 오류를 발견할 수 있었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는 한편 의뢰인이 실제로 가담한 역할이 무엇인지를 밝히면서 ② 실질 운영자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그리고 ③ 담당 검사님께 면담을 신청하여, 피의자에게 유리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구두로 직접 변소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의견서만으로는 놓치기 쉬운 사정에 대해서까지 잘 변론을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대응으로, 의뢰인은 검사로부터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질 대표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이 조사를 통해 밝혀진 것입니다. 조세범처벌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고,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큰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어 벌금형이 병과되는 등 가중 처벌을 받기 때문에 이 사건 의뢰인처럼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사정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여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신속히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국가로부터 납부하지 않은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까지 납부하라는 행정 소송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무겁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처음부터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하며 이미 문제가 된 상황이라면 앞으로의 리스크부터 정확히 파악하시기 바랍니다.